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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극단의 시대에 '헌법포럼'에 거는 기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을 국민 통합의 나침반으로 삼기로 뜻을 모은 전문가들이 ‘헌법포럼’을 만들었다. 학계, 법조계, 시민운동 분야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가의 핵심인 헌법이 홀대되고 있음을 반성한다”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기득권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로서 침해 내지 폄하되고 있는 비(非)헌법적 상황을 배격한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구체적인 헌법조항은 민족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민족 반역집단(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일제부역반민족범죄행위)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군사독재체제의 권언유착과 그리고 이에 기생하며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부도덕한 정권과 결탁해온 집단들에 의해서 21세기의 미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상실할 정도로 일탈돼 있다.







(홍재희) ====== 훼손된 헌법정신을 바로잡고 수구적 기득권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주기 위해 누더기가 된 각종법안들을 주저없이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러한 변화와 개혁에 발목을 잡는 그 어떤 세력들의 저항도 당당하게 극복하고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수구집단들에 의해 수구적 누더기가 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바로잡아 놓아야 하겠다. 지금 한국의 시민운동 주류와 법률전문가들 학계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시대적 명제인 개혁을 위해 현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전문가들이 정치적·이념적 편향(偏向)에 의한 헌법의 훼손을 걱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한쪽 극단으로 달려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핵심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반(反)법률적 정치 선동으로 공격하고, 헌법의 최종 수호 기관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도록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해왔다. 그것으론 부족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4대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선출된 권력은 곧 정의이므로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권력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승복했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 실정법적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에는 승복하지만 헌재결정의 수구적인 행태가 대한민국사회 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 향상에 결코 이바지하는 바 없는 부정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구적인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사법부의 개혁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뿐 만 아니라 민족의 정통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며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법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향해서 일제식민지 지배정권과 함께 반민족적인 대포를 발사하게 한 방씨 족벌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민족반역의 헌법적 가치를 유린해온 집단들의 과거사에 배어있는 매국매족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행한 역사를 청산해야한다.







(홍재희) ====== 민족정통성을 바로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독립지사들의 고귀한 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세습족벌 재단의 불투명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세습족벌사주체제에 의해서 왜곡된 여론시장과 반칙경쟁을 통해서 왜곡된 종이신문시장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위해 언론개혁법을 마련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와 인권신장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모아나가야한다.







(홍재희) ===== 그러한 노력은 이제까지 방씨 족벌과 소수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희생시켜온 부조리한 부산물들로서 한국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듯하게 세워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불행했던 과거의 유산들을 털고 새출발 해야 한다. 그래야 헌법적 가치가 바로서고 헌법이 제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조선사설은







“ 이런 헌법 무시의 분위기가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헌법포럼은 자신들은 “이념, 세대, 지배와 피지배 등의 이분법적 기준에 기초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헌법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 등에 입각해 실사구시적으로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개혁은 추상적인 명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실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에 요구하고 또 요구해온 방향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이 선택한 행정부와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한 시점에 방씨 족벌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집단들의 극렬한 저항과 준동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나 4대개혁입법을 놓고 형성된 개혁 대 수구의 구도속에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걸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내용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속이 꽈 차는 내실을 기하게 되고 국민들이 민주와 인권과 정의와 바른 가치관을 통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을 힘차게 발휘할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개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자유와 인권과 삶의 질 향상과 국민들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실용적인 것이다. 그런 성과 속에 어쩔수 없이 그동안 국민들 모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을 희생시켜가며 특권적으로 유지해온 조중동과 극소수 수구특권집단들의 기득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일수 없게 된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과 극소수의 냉전 수구세력들이 양극화된 경제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조중동과 극소수 수구기득권세력들의 감언이설에 결코 현혹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과 수구적 특권집단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헌재의 수구적인 결정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을 통해 저항하려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우리는 지식인들의 이 같은 행동에서 우리가 걱정해 왔던 이 사회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는다. 나라를 한쪽으로 휘몰아가는 극단을 바로잡아 건전성의 위기에서 건전성을 지켜내는 역할이야말로 지식인들의 몫이다. 지식인들이 시대의 방관자 위치에서 벗어나 제때 할 말을 하게 되면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여놓은 나라의 시계추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21세기의 한국사회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바른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하고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한번은 겪고 나아가야할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명제 앞에 대의명분 앞에 현실적 필요성 앞에 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런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저항을 조선일보는 “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 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국민들이 일제시대의 식민통치에 맞서 정의로운 민족적 저항을 하고 있을때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군대에 조선의 숫처녀들을 갖다 바치도록 적극부추기며 소중한 우리민족의 나이어린 딸들의 소중한 정조를 유린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이며 패륜적인 인격살인행위를 저질렀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은 그에 그치지 않고 우리민족의 나이어린 아들들인 학생들을 일제의 학도병으로 내몰아 수많은 목숨을 잃게 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독립군을 살상하라고 방응모 일제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직접 고사포를 구입해 일본군에 헌납했다. 조선일보는 일제가 패망하고 한국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총칼로 유린하는 군사쿠데타 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사회를 우롱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언론자유의 목을 비틀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치권력과 함께 막강한 언론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했다.







(홍재희) ===== 오늘날 우리한국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과 언론자유를 이만큼이나마 누리고 있게 되기 까지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고 무임승차했다. 아니 조선일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를 깨는데 군사독재정권과 가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그에 그치지 않고 부끄러운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민족정론지라고 지금도 큰소리 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부정적인 정체성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정면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되자 역설적이게도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일제 시대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0년동안 짓밟고 유린해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를 보호막으로 해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사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상황에 눈뜬 공동체의 힘에 의해 극복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정권에 대해서는 저항해 기회주의적으로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시대를 살아가는 변화와 개혁의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공동체적 일체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한국사회는 조선일보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설] 극단의 시대에 '헌법포럼'에 거는 기대(조선일보 2004년 11월12일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을 국민 통합의 나침반으로 삼기로 뜻을 모은 전문가들이 ‘헌법포럼’을 만들었다. 학계, 법조계, 시민운동 분야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가의 핵심인 헌법이 홀대되고 있음을 반성한다”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기득권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로서 침해 내지 폄하되고 있는 비(非)헌법적 상황을 배격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정치적·이념적 편향(偏向)에 의한 헌법의 훼손을 걱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한쪽 극단으로 달려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핵심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반(反)법률적 정치 선동으로 공격하고, 헌법의 최종 수호 기관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도록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해왔다. 그것으론 부족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4대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선출된 권력은 곧 정의이므로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권력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헌법 무시의 분위기가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헌법포럼은 자신들은 “이념, 세대, 지배와 피지배 등의 이분법적 기준에 기초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헌법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 등에 입각해 실사구시적으로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개혁은 추상적인 명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실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에 요구하고 또 요구해온 방향이다.





우리는 지식인들의 이 같은 행동에서 우리가 걱정해 왔던 이 사회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는다. 나라를 한쪽으로 휘몰아가는 극단을 바로잡아 건전성의 위기에서 건전성을 지켜내는 역할이야말로 지식인들의 몫이다. 지식인들이 시대의 방관자 위치에서 벗어나 제때 할 말을 하게 되면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여놓은 나라의 시계추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04.11.11 17:54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