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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철책선 절단', 합참과 유엔사 말 왜 다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10월 26일 발생한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의 부참모장이 “절단 부위가 매우 정교해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인의 서툰 솜씨로 판단된다”는 합참의 당초 발표와는 딴판이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유엔사는 “신중하게 계획된 소행이라는 것이지 월경한 사람의 신분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비(非)전문가의 소행이라는 우리 군의 입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 사건에 대해서 한국합참과 유엔군사령부사이에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합참과 유엔군사령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분명히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철책선을 뚫고 들어가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지나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시점에서 한국합참과 유엔군 사령부사이에서 다르게 제기되고 있는 철책선 절단이 전문가 소행인가 아니면 비전문가 소행인가도 중요한 논점이 돼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군의 철책선 방어와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 지대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조선일보는 분명히 제기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제기는 전혀 없다.









조선사설은





“ 애초부터 합참의 설명에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쪽 첫번째 철책선의 절단된 매듭만 35곳이다. 20~30분 간격으로 이뤄지는 초병들의 순찰을 피해 민간인이 3중의 철책선을 자르고 월북했을 것이라는 군의 추정은 아무래도 믿기 어렵다. 민간인이라면 중국을 거치거나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월북이 가능하다. 굳이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건너 군사분계선을 넘었겠느냐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남쪽 첫번째 철책선의 절단된 매듭만 35곳이다. 20~30분 간격으로 이뤄지는 초병들의 순찰을 피해 민간인이 3중의 철책선을 자르고 월북했을 것이라는 군의 추정은 아무래도 믿기 어렵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침투요원을 포함해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은 전문가라도 3중의 철책선을 자르고 월북한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합참과 유엔군 사령부의 발표중에 일치하고 있는 것은 한국군의 경계를 뚫고 유엔사의 관리 하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누군가 월북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국군이 발표한 민간인의 월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유엔군 사령부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유엔사의 주장대로 접근해도 남쪽 첫번째 철책선의 절단된 매듭만 35곳이다. 20~30분 간격으로 이뤄지는 초병들의 순찰을 피해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러한 의문에 대한 해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합참이 사건 당일 불과 10여시간의 조사 끝에 ‘민간인 월북’으로 결론짓고 비상경계태세를 풀어버린 점이다. 북한측에서 민간인 월북을 선전이라도 해서 전후관계가 밝혀졌다면 또 모른다. 사건의 성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군은 조사를 마무리짓고 관계자 문책도 끝내버렸다. 구태여 언론의 현장접근을 막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휴전선상의 비무장지대는 엄격하게 접근해 본다면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누군가 월북한 것이 분명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군 못지않게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지휘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국군에게만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관리책임은 한국군에게도 있지만 유엔군사령부에게도 지휘의 책임은 면할수 없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보 동아일보등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 . 경 . 대나 방송3사등 한국의 그 어느 언론사들도 2004년 10월 26일 발생한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 사건의 최종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은 왜 한국의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건에 대해서 최종 관리감독과 지휘책임이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조선일보는 우리 독자들의 상식으로 접근해도 이해할수 없는 휴전선 의 비무장지대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책임에 대해서 할말을 다하는 신문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을 당당하게 비판한다는 비판신문의 입장에서 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조선일보는 한국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최종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철책선을 지키며 적의 도발을 막는 데 청춘을 투자하고 있다. 국가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최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도 군은 문제를 축소시켜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 최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도 군은 문제를 축소시켜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책임 또한 조선일보는 추궁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침묵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지휘체계는 유엔군 사령부가 맡고 실질적인 경계 근무는 한국군이 맡고 있는 이원화된 형태의 유엔사와 한국군 사이에서 파생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번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봄직한데 그런 문제제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군 사령부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을 위해 해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그 런만큼 유엔군사령부의 지휘감독소홀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문책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휴전선을 함께 지키는 동맹관계인 한·미 두 나라 군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국민이 마음을 놓기 어려운 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은 있다. 조선사설주장대로 현재 한·미 두 나라 군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휴전선의 비무장지대에 서 경계근무는 대부분 한국군이 서고있고 지휘와 관리감독은 미군이 맡고 있는 이원화체제가 경계근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취약점으로 나타난다면 유엔군 사령관을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 장성이 맡도록 해서 내용적으로 휴전선 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휘체계와 경계근무를 한국군이 일원화해서 맡도록하면 지금까지 보다 더 한국군이 책임감을 지니고 경계근무에 임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도 이제 유엔 회원국이니까 유엔군 사령관 을 맡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할말은 한다는 조선일보는 이번기회에 유엔군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도록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요구해 보라?









[사설] '철책선 절단', 합참과 유엔사 말 왜 다른가(조선일보 2004년 11월11일자)





10월 26일 발생한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의 부참모장이 “절단 부위가 매우 정교해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인의 서툰 솜씨로 판단된다”는 합참의 당초 발표와는 딴판이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유엔사는 “신중하게 계획된 소행이라는 것이지 월경한 사람의 신분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비(非)전문가의 소행이라는 우리 군의 입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애초부터 합참의 설명에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쪽 첫번째 철책선의 절단된 매듭만 35곳이다. 20~30분 간격으로 이뤄지는 초병들의 순찰을 피해 민간인이 3중의 철책선을 자르고 월북했을 것이라는 군의 추정은 아무래도 믿기 어렵다. 민간인이라면 중국을 거치거나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월북이 가능하다. 굳이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건너 군사분계선을 넘었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합참이 사건 당일 불과 10여시간의 조사 끝에 ‘민간인 월북’으로 결론짓고 비상경계태세를 풀어버린 점이다. 북한측에서 민간인 월북을 선전이라도 해서 전후관계가 밝혀졌다면 또 모른다. 사건의 성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군은 조사를 마무리짓고 관계자 문책도 끝내버렸다. 구태여 언론의 현장접근을 막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철책선을 지키며 적의 도발을 막는 데 청춘을 투자하고 있다. 국가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최전방 철책선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도 군은 문제를 축소시켜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



휴전선을 함께 지키는 동맹관계인 한·미 두 나라 군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국민이 마음을 놓기 어려운 점이다. 입력 : 2004.11.10 18:2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