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領海警備 늦은 對應



海自에의 發令은 逃走後



東京新聞(도쿄신문) 2004年11月11日 朝刊



沖繩縣(오키나와현)의 先島諸島周邊(사키시마제도주변)에서 11月10日, 中國 海軍의 漢級(Han Class) 攻擊型原子力潛水艦으로 보이는 潛水艦이 日本領海를 侵犯해, 政府가 海上警備行動를 發令한 事件에서, 潛水艦은 그 後, 領海를 나와 11月11日 未明, 尖閣諸島(센카쿠제도)의 東方海域을 中國大陸方向을 向해서 潛水航行을 繼續했다. 海上自衛隊[海自]는 護衛艦 「ゆうだち(유다치)」「くらま(쿠라마)」의 2隻과 搭載헬리콥터(Helicopter), P-3C 哨戒機 등으로 防空識別圈까지 追跡한다는 方針이다.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은 11月10日 저녁의 記者會見에서, 同日 午前 8時45分의 海上警備行動發令時点에서 潛水艦은 領海外로 나와 있어, 한번도 浮上이나 退去를 要求할 수 없었음을 分明히 했다.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은 11月10日 저녁, 『섬이 뒤얽혀 있기 때문에. [潛水艦]을 發見했을 때는 領海內였지만, 그 後, 領海外로 나왔다』라고 說明. 潛水艦의 國籍에 關해서는 『分明히 確認되어 있지 않다. 確認할 수 없기 때문에, 公表하고 있지 않다. 여러가지 見解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이라고 말했다. 首相官邸에서 記者團의 質問에 答했다.



防衛廳에 의하면, 海上自衛隊는 11月8日, 先島諸島周邊에서 潛航하고 있는 이번의 潛水艦을 發見해, 追跡. 同艦은 11月10日 午前 6時頃부터 8時頃에 걸쳐, 石垣島(이시가키지마)와 多良間島(다라마지마)의 南側으로부터 領海內를 北上해, 兩島의 사이를 通過해서 公海上으로 나왔다. 스크루(Screw)音이나 航跡으로부터 中國 海軍의 原潛이라는 見解를 强하게 하고 있다.



政府는 國籍이 特定되는 대로, 嚴重抗議하는 것과 함께, 領海侵犯의 意圖나 原因의 說明과 再發防止 등을 强하게 要求한다는 方針이다.



▶ 初動의 判斷, 官邸가 留保



中國 原潛으로 보이는 潛水艦의 領海侵犯事件에서는, 政府對應에 서투름이 잇따랐다. 防衛廳이 侵犯直後에 海上警備行動을 要求한 것에 대해, 首相官邸가 判斷을 留保. 結局, 海上自衛隊에의 發令은 潛水艦이 領海外로 나온 後. 事件의 公表나 與黨에의 連絡도 先手를 빼앗기는 등, 危機管理에 커다란 課題를 남겼다.



細田博之 官房長官의 說明에 의하면, 11月10日 午前 6時頃, 海上自衛隊哨戒機 P-3C가 潛水艦의 領海內에의 侵入을 確認. 同 6時50分에 首相官邸危機管理센터(Center)에 連絡室設置, 8時10分에 對策室로 格上시켰다. 小泉純一郞 首相에게 連絡이 들어온 것은 直前인 8時頃. 同 45分에 大野功統(오노 요시노리) 防衛廳長官이 海上警備行動을 發令. 潛水艦은 이미 公海로 나온 後였다.



防衛廳關係者에 의하면, 海自哨戒機로부터 連絡을 받은 海上幕僚監部는, 防衛廳運用局를 通해서 官邸側에 警備行動發令을 內密히 要請했지만, 官邸側은 『愼重한 判斷이 必要』등이라며 卽答을 避했다고 한다. 首相에의 1報가 午前 8時頃으로 늦은 것에서도, 官邸의 事務쪽의 判斷이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政府가 事實關係를 公表한 것은, 午前 11時 지나 細田 長官의 定例記者會見이므로, 侵犯確認으로부터 5時間 以上이나 後. 自民·公明 兩與黨幹部에의 連絡은 더욱이 그 後에 돌려졌다.



細田 長官은 11月10日 午後의 記者會見에서 『오랫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탓인지, 매뉴얼(Manual)대로 連絡이 行해지지 않아, 一部通報가 늦은 것 같다』라고 說明했다.



▶ 防空識別圈 = 領空[領土·領海의 위의 空間]에 進入해 오는 航空機의 識別이나 位置의 確認, 飛行指示 등을 行하기 위해, 各國이 領空의 外側에 設定하고 있는 一定의 管轄空域.



http://www.tokyo-np.co.jp/00/sei/20041111/mng_____sei_____001.shtml







● 「中國 原潛」 沖繩海域(오키나와해역)을 侵犯



海上警備行動發令



政府, 嚴重抗議하기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1日 朝刊



政府는 11月10日 午前, 中國 海軍의 것으로 보이는 潛水艦이 同日 이른 아침부터, 先島諸島(사키시마제도)의 石垣島(이시가키지마)와 宮古島(미야코지마)의 사이의 日本의 領海內를 潛航하고 있음을 確認해, 大野功統(오노 요시노리) 防衛廳長官은 同 8時45分,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의 承認을 얻어, 自衛隊法82條에 根據해 海上警備行動을 發令했다.



海上警備行動의 發令은, 1999年3月, 能登半島(노도반도) 앞바다의 北朝鮮工作船 2隻에 의한 領海侵犯 以來, 2번째이지만, 潛水艦에 대해서는 첫 發令으로 된다. 政府는 船籍이 正式으로 特定되는 대로, 嚴重하게 抗議한다는 方針이다.



政府消息通은 스크루(Screw)音 등으로부터, 『不審潛水艦은 中國의 原子力潛水艦의 可能性이 대단히 높다』라며, 漢級 SSN[攻擊型原子力潛水艦]의 可能性이 있다고 하고 있다.



潛水艦은 同日 저녁 時点에서, 先島諸島北方의 公海를 潛航하고 있어, 海上自衛隊의 P-3C[哨戒機]·護衛艦·對潛헬리콥터(Helicopter)가 追跡하고 있다.



海上自衛隊은 11月5日에, 種子島(다네가시마) 南東 350km의 太平洋上에서, 中國의 潛水艦救難艦 「861」[排水量 11,975톤(Ton)] 航洋曳船 「東拖 830」[排水量 3,600톤]을 發見해 警戒를 强하게 했고, 11月8日에는 이번의 潛水艦의 움직임에 關한 情報을 얻고 있었다.



11月10日 午前 4時40分頃에, 石垣島의 南西地点을 北上하고 있는 것을 P-3C가 發見해, 追跡을 開始. 同 6時半 지나, 潛水艦이 領海內를 潛航하고 있음을 防衛廳도 正式으로 確認했다.



潛水艦은 領海內를 時速 10km부터 14km로 潛航했다.



政府는 同 6時50分에 首相官邸에 官邸連絡室을 設置했지만, 海上警備行動의 發令은 潛水艦이 領海內에 들어오고 나서 約 3時間後였다.



海上警備行動에 의해 自衛隊는, 領海內에 潛航하고 있는 外國의 潛水艦에 대해, 海面上을 航行해 國旗를 내걸도록 警告하고, 이것에 應하지 않는 境遇는 領海外에의 退去를 要求하기 위해, 소나(Sonar) 등을 海中에 投下한다.



이번은 그러나, 海上警備行動의 發令時에 潛水艦은 領海外에 있었기 때문에, 自衛隊는 警告活動을 實施할 수 없었다.



◇ ◇ ◇



▶ 海上警備行動 = 自衛隊法82條는, 防衛廳長官은 海上에서의 人命·財産保護·治安維持를 위해, 特別의 必要가 있는 境遇에, 首相의 承認을 얻어 自衛隊에 海上警備行動를 發令할 수 있다 라고 規定. 海上의 治安維持는, 一義的으로 海上保安廳[海保]이 擔當하고 있어, 海保에서의 對應이 「不可能, 또는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發令되기 때문에, 「바다의 治安出動」이라고도 불린다. 過去에 1回뿐, 1999年의 能登半島(노도반도) 앞바다의 北朝鮮工作船事件에서 發令된 적이 있다.



◇ ◇ ◇



▶ 漢級(Han Class) 原潛 = 舊소련의 技術을 基礎로 中國 海軍이 1960年代에 처음으로 自力設計한 攻擊型原子力潛水艦. 水中排水量 5,500톤, 水中速力 25노트(Knot), 乘員 75명이라고 여겨지며, 安定潛航深度는 最大 300m로 보인다. 그러나, 스크루(Screw)音이 대단히 큰 등 近代戰에 있어서 實用兵器로서의 有效性은 낮다.



http://www.sankei.co.jp/news/041111/morning/11iti001.htm





▶ [意見] 潛水艦戰은 一種의 情報戰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潛水艦을 探知했는지 그 方法이나 經緯는 公開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必要가 있다. 이 記事에서는 最初에 潛水艦을 發見한 것은 11月10日의 午前 4時半 지나서 라고 하지만, 나로서는 『그럴까요』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經驗上, 事故이든가 故障을 일으킨 中國의 原子力潛水艦[原潛]이, 海面에 浮上해서 救難通信를 行한 때가, 自衛隊가 이 潛水艦의 存在를 探知한 最初 라고 생각한다. 自衛隊의 通信傍受部隊[傍受=監聽]는, 中國 海軍의 艦艇이 長距離通信을 行하는 周波數는 알고 있다. 그 救難通信이 發信된 海域에, 最初의 P-3C가 那覇(나하)로부터 搜索을 위해 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數日後], 中國의 潛水艦救難艦과 潛水艦曳航船이 그 付近에 나타났다. 그러나, 救難作業을 開始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P-3C는 徹底하게 沖繩近海(오키나와근해)의 全域에 걸쳐 搜索을 擴大해서 行했다. 그 境遇는 海圖上에, 最初의 救難通信이 發信된 海域과, 中國의 潛水艦母港이 있는 東海艦隊의 基地[港]가 하나의 直線으로 連結된다. 故障난 潛水艦은 最短距離로 母港을 向하기 때문이다. 安全을 위해서 迂回하는 余裕 등은 없다. 그 直線付近이 P-3C로 重点的으로 搜索을 行하는 海域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潛航中인 潛水艦을 發見했다. 그러나, 疑惑의 潛水艦은 充電을 위해서 浮上[디젤(Deisel)機關을 作動]해 오지 않는다. 그래서, P-3C가 潛水艦의 音波를 取하자, 中國의 攻擊型原潛 「漢級(Han Class)」과 一致했다. 그 潛水艦은 거의 直線의 航跡을 그리며, 이윽고 日本의 領海를 侵犯했다고 하는 것이 軍事常識的인 이야기다.



以上은 어디까지나 想像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아침 日本의 新聞들을 보면 自衛隊의 通信傍受部隊의 일에 全혀 言及하고 있지 않다. 中國의 潛水艦의 救難通信를 傍受해, 그 海域을 算出해 낸 電波傍受部隊의 存在와 活躍이 묻힌 것이다.



이번은, 秘密에 싸인 日本과 中國의 潛水艦競爭의 一端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오늘 아침의 新聞들에서는, 中國의 攻擊型原潛이 海洋의 資源調査에 投入되고 있다든가, 臺灣近海에서 示威行爲를 하기 위해서 行한 意圖的인 行動이라고 하는 記事가 나와 있었다.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아닐 것이다.



北朝鮮의 不審船[怪船舶]은 活動을 終了했다. 지금부터는 괌(Guam)을 中心으로, 西太平洋이 日本의 對潛水艦部隊가 活動하는 海域이다. 그 海上自衛隊의 相對役은, 中國의 潛水艦部隊이다. 決코 强하지는 않지만, 「時間때우기」程度로는 된다.

  



  

● < 잠수함 영해 침범 놓고 中ㆍ日 물밑 신경전 >



연합뉴스 2004년11월11일 11:11 송고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국적불명의 잠수함이 10일 오키나와(沖繩) 부근의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건을 놓고 일본과 중국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확인 잠수함의 영해침범이 확인되자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였으나 만 하루가 지나도록 잠수함의 국적은 "아직 판명되지 않았으며 주의깊게 감시하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청과 외무성 관계자를 통해 문제의 잠수함은 중국해군의 "한(漢)급 공격형 원자력잠수함"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일본의 이런 이중적인 자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둘러싸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대중(對中)관계가 더 냉각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영해를 침범당하고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는 복잡한 속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고이즈미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중국도 야스쿠니 참배 때문에 끊긴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은 재개하지 않더라도 국제회의 때 만나는데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 언론의 취재에 대해 "우리는 상황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주일 중국대사관 홍보담당자도 "사정을 잘 모른다"고만 말했다.



이런 양국의 대응은 `뻔한 일`이지만 드러내 놓고 맞붙는 사나운 장면은 피하고 싶다는 속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잠수함의 스크루 소리만 들어도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 금방 안다"면서도 "실제 피해도 없는데 외교적으로 적극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것은 그런 복잡한 속내를 짐작케 한다.



◇ 일본 언론, `늑장 대응` 비판 = 고이즈미 총리가 첫 보고를 받은 것은 10일 오전 8시 40분. 방위청 장관은 5분 후인 8시45분 총리의 승인을 받아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했다. 정부가 경비행동발령 사실을 발표한 것은 2시간 이상 지난 오전 11시20분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다.



99년 노도(能登)반도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출현했을 때는 발령에서부터 발표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방위청 장관은 오전 6시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은 이날 새벽 5시께부터 3시간 정도 일본 영해 내에서 항해하다 공해로 빠져 나갔다. 경비행동이 발령됐을 때는 이미 공해로 나간 뒤였다.



잠수함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 상황 종료 후에 발령돼 우스운 모양이 됐다는 게 일본 언론의 지적이다.



◇ 잠수함 국적은 = 일본 언론미디어들이 인용한 방위청 간부는 스크루 음으로 보아 "중국해군의 한급 공격형 원자력잠수함"이라고 거의 단정했다. 문제의 잠수함은 11일 오전 현재 북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P3C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동원, 중국 영해 코앞까지로 설정돼 있는 방공식별권까지 추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해상자위대는 잠수함구조함과 예인선 등 중국 해군함정 2척이 지난 5일부터 다네가시마(種子島) 남동쪽 해역에서 속도를 높였다 늦추는가 하면서 진로를 이리저리 변경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해상자위대는 근처에 잠수함이 침몰해 구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초계기를 동원, 수중음파탐지를 계속하다 9일 새벽 문제의 잠수함을 찾아냈다. 잠수함 발견 해역과 구조함 항해 해역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직접 관계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잠수함이 들어온 영해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말부터 열흘간 예정으로 `얕은바다에서의 대잠수함 작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잠수함이 들어온 목적을 ▲훈련상황 정찰 외에 ▲일본의 잠수함 탐지능력 시험 ▲대만 유사시 항로개척 ▲대만 유사시 미군 함정 출동 저지 및 지연훈련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일대 해역은 또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해역으로 중국과 일본이 진작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곳이다.



일본측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건이던 중국 함정의 이 일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활동은 작년에 6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11월10일 현재 무려 32건으로 급증했다.







● 美 海軍 : 괌(Guam)에 攻擊型原子力潛水艦 9-11隻 配置 檢討中



現在는 3隻 配置



9 submarines possible



Pacific Daily News, October 31, 2004



by Frank Oliveri



WASHINGTON -- U.S. Navy officials are debating whether it is

time to base more attack submarines in the Pacific, including

Guam, where tension, potential terrorism and economic growth are

on the rise.



Rear Adm. Joseph Walsh, director of the Navy's Submarine

Warfare Division, said the U.S. military is looking to increase its

capabil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demand for attack

submarines appears to be greatest there.



''There is a growing economic shift of importance toward the

Pacific,'' Walsh said. ''Many countries in the Pacific are growing

economically and growing militarily.''



The Navy is conducting an internal study in which between nine

and 11 attack submarines potentially would be stationed off

Guam, including the three already based there. But a final

decision is not expected for more than a year, Walsh said.



If the Navy were to choose that course, the effects in the region

would be significant:



* Guam would require housing, hospital, sewer and water and road

upgrades to accommodate more than 1,000 sailors and their

families. Each submarine has a crew of about 150.



* The Pearl Harbor Naval Shipyard on Hawaii also may require

expansion. It is one of three Navy shipyards able to perform

overhauls of submarines, but currently is at capacity, Walsh said.

Pearl Harbor is also the home for 11 attack submarines.



Navy officials and experts said the economic impact on Guam

and Hawaii could be significant.



Sailors, for example, pay federal income taxes that would come

back to Guam. To staff nine to 11 submarines in Guam, Navy

officials said annual salaries for sailors and other personnel would

be about $9 million per boat.



Additionally, sailors buy things such as food, clothing and cars,

said Lt. Jon Spiers, a Navy spokesman. Construction dollars also

would pour into Hawaii and Guam for road, housing and other

infrastructure improvements.



''The logistical trail to Guam runs through Hawaii, so any boost

for Guam will also benefit our economy,'' said Rep. Neil

Abercrombie, D-Hawaii, a senior member of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We provide the platform for command and

control, administrative functions, maintenance and other services.

That means jobs, construction and more federal investment in

Hawaii.''



#Saving time, distance



Attack submarines perform a number of missions, including

stealthy intelligence gathering and surveillance, transporting

special operations forces and launching cruise missiles. They

also are potent weapons against enemy shipping and submarines.



Walsh said the Navy has balanced its attack submarine force with

27 in the Atlantic Fleet and 27 in the Pacific Fleet. Each fleet

typically would provide one submarine to support the commander

of U.S. Central Command, which oversees the Middle East and

other hot spots.



But recently Walsh said the balance has changed. Atlantic Fleet

now provides two submarines to Central Command and operates

two submarines in the Pacific to assist there.



''That tells us we need to have this conversation,'' Walsh said.



Guam is considered a key staging area for submarines because

of its proximity to China and Taiwan, North Korea and the

Philippines. Being closer to those areas means the submarines

spend less time in transit and more time on patrol. It also would

enable the Navy to reduce the time crews spend at sea away from

their families.



The Navy loses many days of service time when submarines must

travel from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thousands of miles

back to Pearl Harbor or San Diego, said Ron O'Rourke, a Navy

expert at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Gaining efficiency is important as the Navy tries to align long-

range budgets, mission needs and plans to modernize. The Navy,

for example, could reduce the overall size of the attack submarine

force from a goal of 55 boats, which would help it to pay for new

Virginia-class attack submarines. The first Virginia-class sub was

delivered last week.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pointed out earlier this year that

if the Navy were to base up to 11 attack submarines on Guam, it

would cost about $200 million in construction to support the

move. But the construction cost is less than 10 percent of the

cost of one Virginia-class submarine, which is worth $2.3 billion.



If more attack submarines are based at Guam, the budget office

reasoned, then the Navy wouldn't need to buy as many of the

new subs.



''Guam buys you a lot,'' said Bob Work, a senior analyst with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I think what

the Navy is trying to figure out is how much do you expand.''



Work said Hawaii would need to expand its shipyard because

typhoons hit Guam at least once a year, and more maintenance

facilities would need to be at Pearl Harbor.



But Walsh said the Navy could take more than a year to make a

final decision on how forces will be placed in the Pacific. He said

the Navy wants to spend time studying how efficiently the

submarines on Guam operate. Running through several

deployment cycles should provide a clearer picture, he said.



''Clearly they are more efficient,'' Walsh said. ''But it's hard to

tell how much.''



http://www.guampdn.com/news/stories/20041031/localnews/1509128.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