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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기업 손발 묶고 기업도시 하겠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G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계획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게 생겼다. 열린우리당이 재벌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외국인 학교와 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를 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수정안은 우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자유화하는 조항을 바꿔 대학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부 386 의원들이 “초중고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면 고교 평준화 정책과 공교육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자체가 모순이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일체의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정경일체의 지방자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지방자치도 그렇게 되면 정경일체가 되고 나아가 중앙정치도 정경유착이 아닌 정격일체가 돼서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까지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과 자본은 통제할수 없는 제왕적 권력의 행사를 통해 한국사회를 기형적으로 통치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군사독재체제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폐쇄적인 독점 권력의 행사를 가능케 한다,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이런 기업도시의 발상이 나왔는지 감히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기업은 성격상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도시는 민간기업과 정치와 사회공동체의 가치가 공존하는 자치기구로서 이타적인 공공성을 정체성의 생명으로 한다. 기업의 사적인 이익추구의 이기적 성격은 도시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이타적 기능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보완의 역할은 가능해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도시의 이타적 기능이 민간기업의 사적인 이익추구라는 이기적 추구에 종속되는 역기능을 통해 도시기능의 목적이 기업의 사익추구에 의해서 전도되는 문제를 파생 시킨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외국인 학교와 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 때문에 기업도시계획이 주저앉게 됐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하버드 대학 옆에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있고 규모가 큰 최대의 공업도시가 존재하고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가장 큰 공업도시지역에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다.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인근 지역병원이나 아랍지역의 병원이 아닌 프랑스 파리의 민간병원도 아닌 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홍재희) ====== 세계의 모든 도시는 이렇듯이 시공을 초월해서 서로 개방된채 거미줄 처럼 촘촘히 연계돼 있다. 조선일보와 전경련과 재벌들이 꿈꾸는 폐쇄적인 기업도시 속의 밀폐된 클레믈린궁과 같은 시대차오적인 발상을 멀찌감치 뒤로하고 이미 21세기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의 도시들은 쾌속질주하고 이다. 거기에 인간의 삶의 질과 미래가 보장돼 있다. 전경련과 조선일보와 재벌오너들은 지금 그런 쾌속질주의 뒤안길에서 어슬렁거리며 기업도시라는 바벨탑?을쌓고 있다.







조선사설은





“의료법인이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병원에서 얻은 수익은 병원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 또한 대기업의 병원설립을 허용하면 일부 계층에만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재벌들의 사적인 이익추구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전경련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창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기업도시에 대한 문제제기는 재벌들과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전혀 다를바 없다. 병원은 단순하게 영리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의술과 함께 인술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부여되고 있는 측면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있다. 병원은 공적인 역할 또한 간과할수 없는 곳이다. 경쟁만이 병원을 다양한 형태로 성장발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요즘 전국각지역의 공적인 의료기초시설을 갖춘 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보건소에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하기 위해 장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조선일보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은







“ 교육과 의료는 기업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기업도시가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서울·수도권보다 월등히 나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시가 사람과 돈,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 평등주의를 내세운 여당의 기업도시법은 결국 기업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기업도시 계획에 대해 기업들을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지, 또 언제쯤 실현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하겠다고 하고, 출자총액 제한도 부분적으로만 풀어주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도시라는 발상자체를 바꿔야 한다. 기업은 기업의 역할이 있다. 또 도시라는 자치기능은 본래 기업이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공공성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사설은 “ 기업도시가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서울·수도권보다 월등히 나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시가 사람과 돈,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이제 그만 거두어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시공을 초월해 교육과 의료서비스와 기업활동이 전지구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시대이다.









(홍재희) ======= 지역과 도시는 예전과 같이 각기 고립된 의미의 자족적인 성격을 지닌채 배타적인 경쟁력을 지닌 의미로만 더 이상 접근할수 없다.21세기의 도시지역은 이미 한국가의 폐쇄적인 경계속에 안주하지도 않고 있다. 지역은 이미 국가의 틀이나 통제를 벗어나 지구촌 세계와 직접 연계돼 세계화된 세계속에 개방돼 있다. 아메리카대륙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멀리 떨어진 서남아시아에 있는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IT 인력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사이버상으로 채용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이버상으로 전세계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시대에 지역의 경제는 폐쇄적인 한 지역만의 고립된 경제공동체를 의미하지 않고 개방된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동시적으로 연계돼서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1세기의 시대에 고립된 지역을 특정 학벌과 배타적인 자본권력과 일체가 된 경쟁력없는 폐쇄적 사다리를 만들어서 도시지방자치권력이 집중된 배타적 권력을 형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필연적으로 치열한 세계화속의 지구촌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이미 세계적으로 공정경쟁의 틀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의 폐쇄적인 재벌오너들의 지배력을 통해 도시를 신설해 지배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스스로 퇴보시키는 것으로서 정부의 어느 누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했는지 묻지않을수 없다.







(홍재희) ====== 21세기의 세계는 동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가 아닌 도시자체가 기업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세계와 연계돼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적 관심사를 이타적으로 추구해나가는 도시의 역할이 지금 우리앞에 놓여져 있다.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재벌들의 논리를 대변하기위해 전혀 설득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평등주의운운하며 재벌권력의 배타적이고 제왕적이며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기업도시[금지단어] 개발을 정당화하기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이 폐쇄성을 벗고 국가의 간섭을 벗어나 세계로 직접 맞닿아있는 시대의 지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본다.







(홍재희) ====== 21세기의 디지털 세계는 지금 국가와 국가사이의 국경이 무너지고 도시와 도시의 폐쇄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시공을 초월한 경영과 지구촌 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중후장대하고 아날로그적인 재벌들의 배타적인 기득권과 영향력이 담보되는 기업도시를 폐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기업도시 계획에 대해 기업들을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지, 또 언제쯤 실현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하겠다고 하고, 출자총액 제한도 부분적으로만 풀어주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기업도시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기업들의 우선관심사는 도시의 본래기능을 살리는 이타적인 공공성보다는 기업의 개발이익추구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러한 기업들의 태생적인 한계는 도시를 기업이 만들어 놓았을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기업의 생산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고유의 영리목적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인 소비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기업들이 추구하는 기업도시의 가장중요하게 여기는 개발이익우선은 그런 도시의 이타적인 본래 목적추구와 상호 배치된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출자총액 제한도 부분적으로만 풀어주는 등“ 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출자총액 제한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중에 0 . 001% 정도도 되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몇몇재벌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는 재벌들이 너무 비대하게 성장해 전체 한국기업들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경쟁을 위한 사회적 규제이다. 행정규제가 아니다.







조선사설은





“ 정부가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다. 어쭙잖은 ‘뉴딜’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보다는 기업도시를 하나라도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것이 지방경제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말로는 기업도시를 추진한다면서 행동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기업도시를 하나라도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것이 지방경제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예전에는 한국의 경제가 재벌위주의 규모경제를 발전시켜야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벌경제를 옹호해왔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경제는 재벌들의 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지켜보고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떤가? 극소수재벌기업들만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대다수의 국민들 경제는 바닥을 헤매이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러한 재벌경제체제의의 폐해로 인해 조선일보가 거의 매일 대한민국경제가 곧 망할 듯이 매도하며 한편으로는 지방경제까지 재벌들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경영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지난 40여년 동안 재벌경제를 옹호하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경제를 양극화 시켜 조선일보 스스로 한국경제가 망하게 생겼다고 매일 매일 비판하면서 이제 지방도시까지 재벌기업들에게 만들도록 해 지방의 경제까지 망쳐놓으려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중앙과 지방을 모두 망쳐놓아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중앙경제가 재벌에 배타적으로 의존해서 성장하다가 현재와 같은 양극화로 대한민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또 다시 그 재벌들에게 기업도시까지 허용하면 지방 도시 또한 현재의 한국경제와 같이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현상을 통해 지방도시까지 재벌들이 망쳐 놓도록 지금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일보부터 먼저 극복해야 나라발전과 도시발전을 이룩 할수있다고 본다.







(홍재희) =====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기업도시계획을 중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를 지방에 세워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력의 분산과 분권을 통해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한국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재벌들에게 또 다시 기업도시를 허용해 지방도시의 비전없는 한계 까지 또다시 재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국을 망치게 하는 일이다.,









[사설] 기업 손발 묶고 기업도시 하겠다니(조선일보 2004년 11월11일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계획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게 생겼다. 열린우리당이 재벌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외국인 학교와 병원 설립에 관한 규제를 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당의 수정안은 우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자유화하는 조항을 바꿔 대학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부 386 의원들이 “초중고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면 고교 평준화 정책과 공교육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이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병원에서 얻은 수익은 병원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 또한 대기업의 병원설립을 허용하면 일부 계층에만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과 의료는 기업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기업도시가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서울·수도권보다 월등히 나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시가 사람과 돈,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 평등주의를 내세운 여당의 기업도시법은 결국 기업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기업도시 계획에 대해 기업들을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지, 또 언제쯤 실현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하겠다고 하고, 출자총액 제한도 부분적으로만 풀어주는 등 이런저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다. 어쭙잖은 ‘뉴딜’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보다는 기업도시를 하나라도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것이 지방경제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말로는 기업도시를 추진한다면서 행동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입력 : 2004.11.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