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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期 부시 政權의 北核問題對應 非外交的 手段으로 移行도



朝鮮情勢專門家



經濟制裁, 安保理提出 등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1日 朝刊



[워싱턴=古森義久] 第2期 부시(George W. Bush) 政權의 北朝鮮核兵器開發問題에의 對應에 대해서 同政權에 가까운 朝鮮(Korea)情勢專門家가 11月9日, 同政權은 이대로라면 6개國協議로 代表되는 外交的 手段으로부터 經濟制裁 등의 非外交的 手段으로의 移行을 재촉당한다고 하는 展望을 分明히 했다.



부시 政權에 가까운 保守系의 硏究所인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11月9日, 「第2期 부시 政權의 外交政策」에 대해서 세미나(Seminar)를 열었는데, 이 場所에서 北朝鮮核問題에 대해서 分析을 發表한 AEI 硏究員 니컬러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氏는 『第2期 부시 政權에 있어서 非外交的 手段의 準備를 進行시키는 時期가 다가왔다』라고 말해, 그 內容으로서 (1) 北朝鮮이 大量破壞兵器,·麻藥·僞札[僞造紙幣] 등을 密輸出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美國側은 日本 등의 協力을 얻어 「擴散防止構想」[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本格的으로 開始한다 (2) 北朝鮮에의 모든 外國으로부터의 經濟援助를 抑制한다 [主로 中國으로부터의 燃料援助와 食糧援助를 削減한다] (3) 北朝鮮의 核兵器開發의 움직임을 멈추기 위해서 이 案件을 國連安保理[國連=UN]에 提出한다 (4) 軍事的 對應의 檢討를 始作한다 ― 등의 措置를 分明히 했다.







▲ 에버스타트氏



에버스타트氏는 『美國側이 이런 種類의 非外交的 手段의 準備를 分明히 하면, 6개國協議로 象徵되는 北側과의 外交的 手段에 의한 解決의 可能性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說明하는 한편, 『北朝鮮에의 軍事攻擊으로 核開發沮止 라고 하는 最終의 方法은 犧牲이나 코스트(Cost)의 巨大함 때문에 不可能이라고 斷定하는 傾向이 있지만, 決코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버스타트氏는 1980年代부터 1990年에 걸쳐, 共和黨政權下의 國務·國防省에 勤務해 北朝鮮問題를 擔當한 朝鮮半島[韓半島]의 專門家. 著書에는 「北朝鮮最期[最後]의 날」등이 있고, 부시 政權에 대단히 가깝다.



이 發言은 第2期 부시 政權이 北朝鮮核問題에서 外交交涉에 의한 解決에의 希望을 잃어버리고 있는 實情을 分明히 했다고 말할 수 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41111/m20041111010.html







● [만물상] 부시와 AEI



권대열 논설위원 dykwon@chosun.com



조선일보 2004년11월10일 18:38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공격 여부로 미국이 시끄럽던 작년 2월 워싱턴 DC 17번가 1150번지 건물을 찾아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야 중동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 연설로 이라크 공격은 「시간 문제」가 됐고 실제로 얼마 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했다. 부시가 중대 발표를 했던 행사장은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연례 만찬이었다.



▶미국에서는 흔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에 이어 「제5부(府)」로 싱크탱크(두뇌집단)를 든다. 『여론을 잡으려면 싱크탱크에 투자하라』『싱크탱크가 말하면 정부는 움직인다』는 말이 그 위상을 대변한다. 소속 연구원들이 정부 요직을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싱크탱크를 「회전문」(revolving door)이라고도 부른다. 그런 기관들 중 부시 행정부 들어 크게 주목받은 곳이 AEI다.



▶한국에선 「기업연구소」라고 부르지만 영어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이다. 실제로 이들이 가장 주목받은 분야도 외교·안보다. AEI는 부시 행정부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신보수주의 신봉자 「네오콘」들의 중심 기구이기도 하다. 「네오콘의 대부」라는 어빙 크리스톨이 고문이다. 그의 아들 빌 크리스톨은 AEI 건물에서 『부시 대통령도 그들의 의견은 듣는다』고 하는 정치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를 발행하고 있다. 이라크 공격, 감세(減稅), 미군 재배치 구상이 모두 AEI 작품이다.



▶연간 예산이 3000만달러에 육박하는 AEI 출신들의 면면 역시 화려하다. 딕 체니 부통령, 국무부 강경파 존 볼턴 차관, 「악의 축」 연설문을 작성했던 데이비드 프럼 등이 모두 이곳에 몸담았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나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도 AEI에 있다. 부시 대통령이 AEI를 방문해 『이 나라 최고의 두뇌들』이라고 말할 정도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라는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의)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부시 재선을 「비상사태」로 봤다고 하더라. 누가 부시의 낙선을 기원했는지 이름까지 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AEI의 선임연구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우리 국민은 없다.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도대체 청와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411/2004111004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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