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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교사가 아니라 주민 위한 교육자치 돼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울시가 한 해 2800억원씩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해온 공립중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중학교 교육은 올해로 완전히 의무교육화됐으므로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의무교육이 무상(無償)이라는 헌법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꼭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결정은 순수한 교육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수구정치적인 복선이 다분히 개입된 정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교육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전체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서울시가 한 해 2800억원씩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해온 공립중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 중학교 교육은 올해로 완전히 의무교육화 됐으므로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며 지원중단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도 서울시의 결정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사설은 “ 교육문제가 지역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떠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그런 논리대로 라면 서울시가 중학교 교육이 올해로 완전히 의무교육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줄수 없다는 결정은 적어도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 한다면 상호 모순적이다. 교육문제가 지역주민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떠맡는 것이 당연하다면 중학교 교육이 완전 의무교육이든 의무교육이 아니든 교육문제가 지역주민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볼때 서울시가 완전히 의무교육화가 됐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수 없다는 주장은 의무교육화로 인해 지역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소홀히 다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2조원에 달한다. 교육청 예산의 거의 절반이다. 교육문제가 지역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떠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의 자치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교육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않은 우리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교육의 자치발전을 이룩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지방차지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문제는 지자체가 교육정책에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감과 시·도 교육위원은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엔 학부모와 지역인사도 참여하지만 아무래도 교사들의 발언권이 강하다. 지방교육정책이 주민보다는 교사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는 경향이 짙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전문성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예산의 거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서울시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조선일보식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정부가 전국의 사립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80%~95% 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사학재단에 대해서 전문 부서인 교육부 조차 사학재단의 경영이나 학내인사 문제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예산지원해 주는 만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될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사학재단예산의 80%~95% 까지 지원하고 있는 정부가 전문부서인 교육부를 통해 사립 학교운영에 대한 간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 문외한인 서울시의 서울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을 빌미로 해서 서울의 교육정책에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방교육정책은 지방교육의 전문집단들이 맡아야한다. 교육전문주체들이 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교육현장의 교사들의 의사반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주민들의 2세 교육에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교육이 지방주민들의 2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지자체는 돈을 내면서도 권한이 없으니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투자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 지방 일반행정과 지방 교육행정이 따로따로여서 아파트단지와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에 아귀가 맞지 않기 일쑤다.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에 15곳 정도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던 서울시의 발표는 그 이튿날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교육예산의 절반을 대는 직선제 시장이 추진하는 일을 교육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교육감이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여건의 개선은 지자체보다 교육전문기관이 더 심층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할수 있다. 교육과 행정은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다. 전문적인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지방 일반행정과 지방 교육행정이 따로따로여서 아파트단지와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에 아귀가 맞지 않기 일쑤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 교육개선의 여건은 돈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 책임자와 지방교육책임자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열린 리더십이 요청된다고 본다. 아파트단지와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문제가 잘풀리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정치에 대한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고 본다. 이명박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청관계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조선일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불도저로 밀어 붙이는식의 건설사업과는 다른 전문성을 요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에 15곳 정도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던 서울시의 발표는 그 이튿날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교육예산의 절반을 대는 직선제 시장이 추진하는 일을 교육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교육감이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도 아니고 서울시의 극히 일부지역인 뉴타운 지역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특목고교 숫자보다도 많은 특목고를 신설한다는 서울시의 독선적인 발상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더욱이 교육전문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는 사전협의 없이 교육적 관점보다는 뉴타운 건설이라는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할수 있는 교육문제를 졸속으로 접근하고 있는 서울시의 맹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부실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검토한뒤에 타당성있는 반대를 통해 바로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선사설은







“ 지금 이웃 일본의 교육개혁은 도쿄도(都)가 주도하고 있다. 2000년부터 학생을 거주지역 고교에 강제배정하는 학구제가 도쿄도에서부터 철폐되기 시작했다. 도쿄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제가 제일 먼저 시행된 것도 교육위원 임명권을 가진 도지사의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민의 의사가 교육행정에 반영될 길이 없는 우리로선 불가능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교육이나 정치나 지방자치가 잘되는 나라와 비교해라? 조선일보가 예를 들고 있는 일본의 지방정치는 그리 잘되는 편이 못된다. 우리들이 흔히 경제선진국인 일본을 얘기할 때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3류라고 하지 않은가? 일본 중앙정치의 아류인 일본의 지방정부도 3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일본지방차지단체 의 예를 들지 말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예를 들어라?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지금 이웃 일본의 교육개혁은 도쿄도(都)가 주도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3류인 일본의 지방정치가 일본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개악을 의미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마쓰시다 정경숙’ 이라는 곳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3류정치를 개혁하기위해서 정치인들을 인위적으로 훈련해 내는 곳이다. 정치란 국민들이나 주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발전되는 것인데도 일본인 들은 정치를 인위적으로 교육시켜서 발전시키겠다는 허상에 빠져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일본인들은 3류인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인 양성교육기관까지 운영하고 있을 정도도 일본의 중앙이나 지방정치는 3류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본의 3류 지방정치가 교육개혁을 한다고 하는 점을 조선일보가 무슨 큰 화두인양 사설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정치와 교육 개혁의 수준을 잘알수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는 일본의 실패한 3류 정치인집단들이 펼치는 ‘교육개혁’을 마치 선진 교육개혁인양 자랑스럽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독자들을 우롱하지 마라? 독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교사회와 학부모회등을 통해서 교육운영주최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 그것이 교육 자치이고 교육개혁이다. 조선일보는 교육개혁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해야한다.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서울시의 예산이 총 2조원에 달하며 교육청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의 교육정책에 권한을 행사 해야 한다면 전국의 사립학교 운영예산의 80% ~ 95%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가 사학재단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교육자치는 주민이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사설] 교사가 아니라 주민 위한 교육자치 돼야(조선일보 2004년 11월10일자)





서울시가 한 해 2800억원씩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해온 공립중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중학교 교육은 올해로 완전히 의무교육화됐으므로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의무교육이 무상(無償)이라는 헌법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꼭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2조원에 달한다. 교육청 예산의 거의 절반이다. 교육문제가 지역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떠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교육정책에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감과 시·도 교육위원은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엔 학부모와 지역인사도 참여하지만 아무래도 교사들의 발언권이 강하다. 지방교육정책이 주민보다는 교사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는 경향이 짙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자체는 돈을 내면서도 권한이 없으니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투자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 지방 일반행정과 지방 교육행정이 따로따로여서 아파트단지와 학교의 부지 조성 계획에 아귀가 맞지 않기 일쑤다.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에 15곳 정도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던 서울시의 발표는 그 이튿날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교육예산의 절반을 대는 직선제 시장이 추진하는 일을 교육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교육감이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지금 이웃 일본의 교육개혁은 도쿄도(都)가 주도하고 있다. 2000년부터 학생을 거주지역 고교에 강제배정하는 학구제가 도쿄도에서부터 철폐되기 시작했다. 도쿄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제가 제일 먼저 시행된 것도 교육위원 임명권을 가진 도지사의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민의 의사가 교육행정에 반영될 길이 없는 우리로선 불가능한 일이다.

입력 : 2004.11.09 18:28 52' / 수정 : 2004.11.09 18:3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