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북조선(北朝鮮)이 총괄문서화(總括文書化)에 서명거부(署名拒否)





「회견묵인(會見默認)」으로 타협(妥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8월30일 22:32





8월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행해진 북조선(北朝鮮)의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에서, 북조선이 『핵무기보유선언(核武器保有宣言)이나 핵실험(核實驗)을 실시(實施)한다』라는 위협(威脅)을 전체회합(全體會合)에서도 언급(言及)하고 있었던 것, 총괄문서(總括文書)에 대한 서명(署名)에 1개 국가(國家)[북조선]만 끝까지 반대(反對)하고 있었던 것 등, 격렬(激烈)했던 교섭(交涉)의 내막(內幕)의 일단(一端)이 8월30일, 복수(複數)의 협의관계자(協議關係者)의 증언(證言)으로 밝혀졌다.





북조선은 8월27일에 행해진 미국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북조선 적대시정책(敵對視政策)을 그만두지 않으면, 핵보유선언이나 핵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강경자세(强硬姿勢)를 전했다. 다음 날 8월28일의 전체회합에서, 북조선은 美北 협의에 대해 언급하며, 그 내용(內容)을 소개(紹介)하는 형태(形態)로서, 핵보유선언이나 핵실험의 가능성(可能性)에 대해 언명(言明)했다.





美北 협의에서의 비공식(非公式) 발언을, 전체회합의 장소(場所)에서 공식(公式)으로 인정(認定) 받으려는 의도(意圖)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서 북조선의 핵문제를 채택(採擇)하는 것에 반대해 온 중국이나 러시아(Russia)의 면목(面目)을 손상(損傷)시키는 행위(行爲)인 만큼, 다른 참가국(參加國)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체회합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미국은, 북조선이 주장(主張)하는 것 같은 [북조선에 대한] 악의(惡意)는 갖지 않는다』라고 미국 옹호(擁護)의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 북조선이 강하게 반발(反發)했다.





북조선의 김영일(金永日) 외무차관(外務次官)은, 일본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外務省) 아시아대양주(ASIA大洋州) 국장(局長)과 러시아의 로슈코프(Alexander Losyukov) 외무차관을 지명(指名)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한다』라고 격렬하게 비판(批判), 출석자(出席者)들을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했다.





한편, 중국이 정리(整理)를 하고자 했던 의장총괄문서(議長總括文書)에 대해서는, 북조선을 제외(除外)한 5개국이 서명에 동의(同意)했지만, 북조선은 끝까지 서명에 반대하며,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이것을 중국이 열심(熱心)히 만류(挽留)해, 본국(本國)에 대응(對應)을 확인(確認)하도록 요청(要請)했다.





그 후, 김영일 외무차관이 『역시 서명(署名)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의장역(議長役)인] 왕이(王毅) 중국 외무차관이 구두(口頭)로 기자발표(記者發表)를 하는 것은 방해(妨害)하지 않는다』라며, 「묵인(默認)」의 형태로 타협(妥協)했다.





북조선이 중국의 입장(立場)을 배려(配慮)한 표현(表現)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식적(形式的)으로는 북조선은, 왕이 외무차관이 발표한 「6개 항목(項目) 합의(合意)」에는 속박(束縛)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합의안(合意案)에 있는 『단계(段階)에 따라, 동시적(同時的) 또는 병행적(竝行的)으로 문제를 해결(解決)한다』라는 표현(表現)은, 북조선의 작은 양보(讓步)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의 기본적(基本的)인 생각과 모순(矛盾)되는 인상(印象)을 주었지만, 구체성(具體性)이 부족(不足)한 애매(曖昧)한 표현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조선의 핵계획(核計劃) 폐기(廢棄)가 선결(先決)이라고 하는 기본원칙(基本原則)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判斷), 총괄문서에 대한 서명에 동의했다.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30830id26.htm











[기사분석(記事分析)] 드디어 북조선(北朝鮮)의 고립감(孤立感)이 높아졌다. 이로써, 중국이나 러시아(Russia)는 입장상(立場上)으로도 북조선편이 아닌 것이 되었다.





북조선의 핵실험(核實驗) 발언(發言)에 대해서는, 사실(事實)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해봐라. 그것은 자신(自身)의 머리에 총탄(銃彈)을 박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투가 적당(適當)하다.





그리고, 북조선이 앞으로의 6개국 협의(協議)를 거부(拒否)하면, 북조선 핵문제(核問題)는 핵확산금지조약(核擴散禁止條約)[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기본방침(基本方針)에 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경제제재(經濟制裁) 결의(決議)로 연결(連結)되게 된다.





핵무장(核武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단(簡單)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라크(Iraq)는 생물(生物)·화학무기(化學武器)를 갖고 있었어도, 미국의 공격(攻擊)을 억지(抑止)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북조선이 핵무장으로 미군(美軍)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은 가능(可能)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개정일 색희에게는 이러한 핵(核)에 대한 군사상식(軍事常識)이 없기 때문에, 북조선은 더욱 더 고립감을 강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現在), 북조선의 대응(對應)을 보고 있으면, 개정일 색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명의 독재자(獨裁者)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環境)은 아닌 것이다.

















[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