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 原潛인가, 領海侵犯
1999年 以來의 海上警備行動發令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년11월10일 13:25

國籍不明의 潛水艦이 11月10日 이른 아침, 沖繩(오키나와)의 先島諸島海域(사키시마제도해역)의 領海內를 航行하고 있는 것을 警戒監視中인 海上自衛隊[海自] P-3C 哨戒機가 發見했다. 大野功統(오노 요시노리) 防衛廳長官은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의 承認을 얻은 다음에, 午前 8時45分, 海上自衛隊에 海上警備行動을 發令했다.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이 同日 午前의 記者會見에서 分明히 했다.
潛水艦은 곧 領海外로 나왔지만, 海自機가 繼續해서 追跡하고 있다. 防衛廳幹部는, 中國의 原子力潛水艦이라고 보고 있어, 11月8日부터 追跡하고 있었음을 分明히 했다.
首相은 11月10日 낮, 官邸에서 記者團에 대해 『領海內에 國籍不明의 潛水艦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遺憾이다』라고 表明. 『[國籍은] 아직 確認되어 있지 않다. 繼續해서 監視한다』라고 말했다.
海上自衛隊에 의해 11月5日부터, 種子島南東海域(다네가시마남동해역)에서 中國 海軍의 潛水艦救難艦과 航洋曳船의 2隻이 活動하고 있음이 確認되고 있어, 關連을 調査하고 있다. 2隻은 11月8日 낮에는 種子島南東 約 315km의 海上에서, 針路變更이나 變速 등을 되풀이 하는 行動을 하고, 11月9日 저녁에 大隅海峽(오스미해협)을 빠져 나와, 東中國海로 向했다.
海上警備行動은 1999年3月에 石川縣(이시카와현) 能登(노토) 앞바다에서 日本 漁船을 假裝한 北朝鮮의 工作船이 逃走했을 때에 海自發足後 처음으로 發令되고 있어, 이번이 2回째.
細田氏는 記者會見에서 潛水艦의 國籍에 關해 『아직 他國에 照會하고 있지 않다. 追跡한 結果, [어떤 나라인지] 밝혀질 可能性이 있어, 알맞은 措置을 取한다』라고 말해, 國籍이 判明되었을 境遇에는 抗議할 생각임을 言明. 潛水艦의 目的은 『모른다』라고 말했다.
大野 長官은 國會內에서 記者團에게 『哨戒機로부터 潛水艦에 대해, 浮上해서 旗를 내걸든가, 退去하도록 要求했다. 할 수 있는 限 平和裏에 解決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海上警備行動 = 自衛隊法82條에 根據하는 措置. 防衛廳長官은, 海上에 있어서의 人命 또는 財産의 保護 및 治安維持를 위해 特別한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首相의 承認을 얻어, 自衛隊의 部隊에 海上에 있어서 必要한 行動을 取하는 것을 命할 수가 있다. 停船·船路變更의 外에, 警察官職務執行法第7條을 準用해, 制限付로 武器使用이 可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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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原子力潛水艦으로 보이는 潛水艦이 領海侵犯을 한 沖繩周邊의 海域에서는, 中國船에 의한 情報收集活動·海洋調査活動으로 보이는 行動이 자주 確認되고 있다.
防衛廳에 의하면, 2004年9月1日까지 中國 海軍의 艦艇 合計 3隻의 航行을 確認. 1999年에 27隻 確認한 것을 피크(Peak)로 減少하고 있지만, 防衛廳은 發見後 迅速하게 關係省廳에 連絡해, 海上自衛隊의 護衛艦·航空機에 의한 追跡·監視를 實施하고 있다.
한편, 日本近海에서는, 中國의 海洋調査船의 活動도 確認되고 있다. 防衛廳은 從來, 日本이 事前에 活動에 同意하고 있지 않은 中國 調査船이, 海中으로 向해서 音波를 發信하거나 크레인(Crane)이나 와이어(Wire)를 늘어뜨리는 등 特異한 活動을 確認했을 境遇는 公表. 그것에 의하면, 2004年은 東中國海以外의 排他的經濟水域[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合計 16隻의 活動을 確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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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 아니다』. 中國의 原子力潛水艦으로 보이는 艦船이 日本의 領海內를 航行한 11月10日, 小泉純一郞 首相은 官邸에서 記者團의 質問에 答해, 不快感을 드러냈다. 國籍도 目的도 모르는 潛水艦의 出現에 『繼續해서 監視하지 않으면』이라고 終始, 차분한 表情이었다.
小泉 首相에게는 午前 8時頃, 電話로 1報가 들어왔다고 한다. 同 8時45分에는 海上自衛隊에 海上警備行動이 發令되었지만, 潛水艦이 領海로부터 나온 것도 있어, 官邸에 奔走함은 없었다.
細田博之 官房長官은 午前의 定例記者會見에서 簡單하게 狀況을 說明. 記者로부터 잇따른質問을 받았지만 『모릅니다』『防衛廳이 對應한다』라는 對答을 되풀이했다.
http://www.sankei.co.jp/news/041110/sha047.htm▶ [意見] 中國의 攻擊型原子力潛水艦[SSN]은「漢클래스(Han Class)」이다. 밀리터리밸런스(Military Balance)[英誌]에 의하면, 中國 海軍은 5隻의 漢클래스의 攻擊型原子力潛水艦을 保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騷亂에서, 이것은 分明히 中國 原潛의 故障이든가 事故가 일어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潛水艦은 航空機처럼, 万若 事故나 故障으로 되면 가까운 「飛行場에 緊急着陸」한다. 万若 海水가 艦內에 浸水해서 浮力이 없어지거나, 電氣系統이 망가지면 自沈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번은 事故이든가 故障이므로 緊急救難通信를 行해서 潛水艦救難艦을 불렀다. 그러나, 어떻게든 潛水航行할 수 있도록 回復했으므로, 自力으로 歸港을 目標로 한 것이다.
救難으로 向한 2隻의 救難艦은, 海上自衛隊[海自]의 P-3C의 注意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海域을 航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海自의 P-3C는 그것에 속는 일 없이, 日本의 領海를 侵犯한 潛水艦을 캐치(Catch)했다. 이것은 P-3C의 한판勝이다. 그 以上의 意味도, 그 以下의 意味도 없다.
東中國海에서 行하고 있는 海洋地下資源의 調査나, 示威行動과는 全혀 關係없다. 굳이 말하자면, 2004年으로 되어 中國 人民解放軍機關誌 「解放軍報」에서 發表된, 1,000海里防衛外線을 위해서 行하고 있는 軍事活動이다.
1,000海里防衛外線이란, 中國 海軍은 美國 海軍의 攻擊을, 中國沿海로부터 1,000海里의 距離에서 行해지는 空母艦載機[空母=航空母艦]의 攻擊, 水上艦艇이나 潛水艦으로부터 行하는 토마호크(Toma Hawk)[巡航 미사일(Missile)]의 攻擊을 想定해, 1,000海里의 線에 防衛라인(Line)을 設定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라인을 지키는 中國의 軍事力은 潛水艦밖에 없다. 그래서, 中國 海軍의 潛水艦이 괌(Guam) 付近에서 活潑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다. 괌은 1,000海里의 안에 包含된다.
이것을 생각하고서, 여러가지 뉴스를 보았으면 한다. 日本에서 軍事專門家 라고 말해지는 사람의 水準이 理解될 수 있다.
무엇보다, 中國 海軍의 攻擊型原潛을 相對로 1개 잡은 P-3C 部隊에게 『祝賀합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漢클래스의 5番艦이면 1990年의 就航이다. 1番艦이라면 1974年의 就航이다. 너무 잘난체 해선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