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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탈북자더러 "가서 죽어라"라는 중국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중국이 탈북자 6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지난달 26일 중국 경찰이 새벽에 베이징의 민가 두 채를 급습해 체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외국공관 진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탈북자들은 예외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가서 죽어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굳이 인도주의를 들먹일 것도 없다. 중국은 정말 이 정도 나라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은 한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탈북자들은 예외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가서 죽어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북한정권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 머물거나 북한밖에 머물고 있는 탈북동포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정치적 박해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국적과 종교와 문화와 인종과 정치사상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포용해 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북한은 한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탈북자들은 예외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리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동포들 모두가 정치적 망명을 위해 북한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탈북동포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거짓말을 서슴치 않고 해왔었다. 탈북동포인 유태준씨가 한국에 들어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당국에 잡혀 북한측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조선일보는 분명히 보도했었으나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처형당한 것으로 믿고있었던 우리국민들은 유태준씨가 살아서 북한을 다시 재 탈북해 한국에 다시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죽었다던 유태준씨가 살아 돌아온 것을 우리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조선일보는 그런 유태준씨가 한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는 1인 시위를 하자 유태준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듯한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최근에 했었다. 조선일보가 정말 탈북동포들을 위해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언론이라면 이런 거짓말과 탈북동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듯한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통해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탈북자들이 외국공관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한국행이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고 주목을 받게 되면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피할 수 있었다. 조용히 숨어 지내다 붙잡히면 소리 소문 없이 북한으로 넘겨진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국제 여론의 눈치를 살필 것도 없이 탈북자를 붙잡기만 하면 무조건 북으로 보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유형은 과거와 달리 여러형태로 바뀌고 있다. 부연한다면 단순하게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오는 것 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탈북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분별하게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홍재희) ====== 북한내부에서 정치적 박해 때문에 견디지 탈북해 들어오는 탈북동포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탈북하는 동포들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북한에서 경제적인 동기를 충족 시킬수 있는 방안을 한국정부가 북한당국과 협의해서 북한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들을 조성해 북한 동포들이 경제적인 목적의 탈북을 하지않고도 원하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며 살아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맹목적으로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정부의 정책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 들어오고있는 탈북동포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단순하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 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홍재희)=====거기에다가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침묵했던 인권의 인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이 부시미국정부의 북한인권법안을 등에 업고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빌미로 탈북동포문제를 접근해 중국과 북한당국을 자극해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는 북한 동포들의 제한적인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중국과 북한당국으로부터 억압하게하는 경직된 대응을 자초하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그런 냉전 수구세력들의 북한 동포들 인권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행태를 인권으로 포장해 중국정부를 비판하고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작태는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때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여했다면 이해할수 있으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사독재정권의 인권탄압에 신음하고 있을때 국민들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조선일보 세습사주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가해자 였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을 위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런 조선일보가 “ 중국은 국제 여론의 눈치를 살필 것도 없이 탈북자를 붙잡기만 하면 무조건 북으로 보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중국의 탈북동포들 활동에 대해서 묵시적 방조?를 해주었던 태도를 바꿔 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탈북동포들의 중국내 활동을 사실상 방조해온 중국정부는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라는 사실을 조선일보와 한국의 냉전 수구세력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냉전수구세력들이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자유민주의 국가인 미국은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놓고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미국은 2004년 9월27일 망명을 요구하는 탈북동포 9명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미국국제학교에 진입하자 현지 중국공안당국에 인계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북한의 인권과 자유을 주창하고 있는 미국이 탈북동포들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부담을 지고 떠 맡을 어려운 일이 발생하자 아주 손쉽게 탈북동포들을 향해 "이곳은 외교공관과 직접 연관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나가달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공안이 잡아갔다고 하지 않은가?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탈북동포들 문제를 강경하게 대처해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대외명분으로는 인권을 부르짖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홍재희) =======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나라이다. 다만 북한체제와의 협상카드로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대북협상용 무기로 활용할 뿐이다.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성의가 있었다면 망명을 요구하는 탈북동포 9명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미국국제학교에 진입했을때 보호해줘야 했다. 아니 보호해주는 노력이라도 기울이고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실정법의 문제를 거론하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태도와 달이 중국은 지금까지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실정법을 느슨하게 적용해 중국내 탈북동포들의 활동을 상당부분 묵인해 주었다. 그런 중국이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미국인학교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을 실정법 저촉을 빌미로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고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탈북동포들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선회할수 있는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사설은 탈북동포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중국정부를 비판하면서 상하이 미국인 학교에 진입한 탈북동포들을 중국공안이 잡아 가도록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이나 항의 내지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탈북동포문제를 놓고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를 향해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비판하는 기준으로 접근해 본다면 미국인 학교에 진입한 탈북동포들을 냉정하게 거절한 미국도 조선사설이 단호하게 비판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미국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감히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은 그래도 한국인 학교에 진입한 탈북동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는 조선일보의 잣대로 미국이 탈북동포를 대하는 태도를 조선일보가 바라본다면 미국은 조선일보의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해서는 감히 할말을 하지 못하는 신문, 조선일보는 미국에 대해서는 감히 비판하지 못하는 신문,의 정체성을 확고 부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인 학교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을 중국공안에 넘긴 미국의 태도나 조선사설이“ 눈치를 살필 것도 없이 탈북자를 붙잡기만 하면 무조건 북으로 보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중국정부가 조선일보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중국은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생각하는가?









조선사설은



“그렇다고 탈북자들에게 다른 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탈북자들도 다 안다. 도와주지 못할 것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현 집권세력은 탈북자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인권단체의 활동마저 ‘부도덕한 상업행위’이며 ‘대북 적대 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중국과 한국 정부가 협공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몰아넣고 있는 꼴이다. 탈북자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탈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은 중국의 반발로 부작용부터 먼저 나타난 셈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 탈북자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인권단체” 라고 하는 집단들의 활동상황을 지켜보면 조선일보와 같이 이율배반적이다.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정책은 비판하면서 미국이 북한주민인권법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상하이에 있는 미국인학교에 진입한 탈북동포들을 실정법에 따라 중국공안당국에 넘긴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못하고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실정법에 따른 탈북동포들 문제처리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나 자칭 탈북 인권단체들과 전혀 다를바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탈북동포를 돕는 자칭 인권단체들의 그러나 행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북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와 자칭 탈북인권단체들의 인권의 외피를 걸친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중국내 탈북동포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단속을 강화시키며 북한당국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 시키며 탈북동포들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촉발시켜 오히려 전체 북한동포들의 생활환경을 더 열악하게 해 결과적으로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탈북자들도 다 안다. 도와주지 못할 것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북한을 떠나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떠도는 탈북동포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곳은 전세계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







(홍재희) ====== 중국도 탈북동포들의 정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미국은 미국인 학교에 들어온 탈북동포 9명 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국 공안에 넘겼다. 일본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유엔도 탈북동포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도 탈북동포들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어떤 인도주의 적인 국제 구호기관이나 인권단체들도 탈북동포들을 조건없이 정착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지구촌 그 어디에도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말만 그럴싸하지 탈북동포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가운데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이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조선일보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며 기만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그 이상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나라와 나라사이에는 국제법이 존재한다. 한국의 입장만 생각해 무력으로 중국을 침공해 탈북동포들을 구해올수도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인권단체라고 부추기는 탈북동포들의 기회탈북을 부추기고 있는 집단들은 북한동포들을 기획탈북 시키기위한 브로커들과도 연계돼 있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탈북동포들을 기획탈북시키는 댓가로 탈북동포들이 남한에 들어와 받는 정착금중의 상당부분을 받아 챙기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눈감으면 안된다.







(홍재희) ====== 이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탈북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 범죄행위이고 공작정치의 수법이다. 이것은 인권차원의 활동이라고 볼수 없다. 그런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눈감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 인권단체의 활동마저 ‘부도덕한 상업행위’가 아니라고 확신 한다면“ 인권단체의 활동마저 ‘부도덕한 상업행위’라는 주문제제기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이해를 구하는 반박의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중국과 한국 정부가 협공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몰아넣고 있는 꼴이다. 탈북자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탈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은 중국의 반발로 부작용부터 먼저 나타난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수구세력들이야말로 수구정치적인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겨우 몇십명내지 몇백명의 기획탈북을 위해 수많은 탈북동포들이 중국내에서 신변불안에 노출되게 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나마 제한적인 중국여행을 더 제한적으로 구속받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지금 탈북동포들을 북한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와 미국 그리고 냉전수구세력들의 기획탈북이다. 기획탈북은 지금 북한의 인권을 오히려 더 악화 시키고 있다. 북한동포들의 탈북은 1997년을 전후 로 한 시기에 정점에 이르렀었다.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죽었다. 그때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과 물품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다. 그 이후부터 북한동포들이 대량으로 굶어죽는 비극적인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대규모 탈북행렬도 해소됐다. 굶어죽는 것을 면하기 위한 탈북행렬이 거의 사라졌다.







(홍재희) ====== 그때부터 탈북동포들의 유형이 경제적인 이유로 바뀌고 탈북동포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세력들은 그런 북한동포들의 굶어 죽어가는 가장 비극적이고 열악한 인권유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동포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북퍼주기라고 정치적으로 매도하며 인도주의 적인 도움의 쪽박을 깨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조선일보와 기획탈북자들이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포애에 대한 기만이고 순수한 인도주의에 대한 사기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북한의 동포들 인권을 걱정하는 집단이라면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두 얼굴을 비판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만든 미국이 상하이 미국인 학교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을 중국공안에 넘긴 행위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양립할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은 북한 동포들의 열악한 인권을 북한체제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까지 수많은 독재국가들 의 국민들 인권보호명목으로 인권법을 제정해서 적용했으나 어느 한곳도 미국의 인권정책이 성공한 곳은 없다. 미국의 인권법이 적용된 국가들은 오히려 인권이 더 악화됐다.







조선사설은





“ 현 정권이 조금이라도 민족과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탈북자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에다 대고 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탈북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더 쌓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현정권 들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탈북동포들은 북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두 받아들였다. 조선일보가 “ 현 정권이 조금이라도 민족과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탈북자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전쟁 이후의 이승만 정권과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유지했던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군사정권은 물론 김영삼정권때 까지 40년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의 숫자보다 노무현 정권 집권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불과 1년 8개월 여만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조선일보는 이런현실을 외면하고 탈북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매도할수 있는가? 조선일보는 거짓말을 그만하라?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는 탈북문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도 없고 현제 파생되고 있는 탈북문제의 합리적 대책이라고도 할수 없다. 북한의 인권상황개선과 탈북동포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체제의 경제적인 변화와 개혁이 진전돼야한다. 중국을 보라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인들의 삶의질을 향상시켜놓아 탈중 난민이 아닌 달러를 뿌리고 다니며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마찬가지로 북한체제도 경제의 성장을 통해 인권상황을 호전시켜줘야 한다,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북한동포들이 탈북하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미국의 대북봉쇄 정책은 해제돼야한다. 북한정권담당자들에 대한 충격은 전혀 주지 못하고 지난 반세기 이상동안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만 열악하게 했다. 그런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견디지 못한 동포들이 탈북하고 한국에 들어와 정착 시키는데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착예산이 들어간다. 이중과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탈북동포들이 한국에서 모두 정착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1천만 이산의 민족적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이시점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슬픈 운명의 역사를 또 다시 21세기의 이시대에 르네상스화 하고 있는 야만의 역사를 반복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홍재희) ===== 한사람의 탈북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북한동포들의 일자리를 북한지역에 만들어 준다면 1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한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탈북동포들이 빈발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켜서 북한주민들이 돈도 벌고 생활도 윤택해 지고 그렇게 되면 더불어서 북한체제의 경직된 특성도 연성화 돼 북한주민전체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중국이 몇십명의 탈북동포들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를 공식제기하는 방법으로 탈북동포문제를 즉흥적으로 이벤트성 정치적 행사로 접근해서는 북한동포들 인권신장과 탈북동포들 인권보호에 실효적인 효를 거둘수 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중국이 북한에 송환되고 있는 몇십명 혹은 몇백명의 탈북동포들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오히려 그들의 인권이 더 위협받고 중국내 탈북동포들이 인권까지 위협하며 북한전체의 주민들 인권신장이라는 숲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9명, 미학교 진입무산과 처리 전망



망명을 요구하는 탈북자 9명이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 미국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결국 현지 공안당국에 인계된 사건은 여러모로 최근 발생한 탈북자사건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



우선 탈북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지 공안에 인계됐다는 것이 가장 큰차이로 보인다. 이달초 베이징 일본인학교의 철조망을 뚫고 담을 넘어 진입한 탈북자 29명은 현재 일본대사관 영사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사건의 경우에도 대개 현지의 외교공관에 연락해 신병을 넘기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 반면 상하이 미국학교는 이들이 학교로 진입한 후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며 공안에 연락해 결국 신병을 공안당국이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은 "탈북자 추정 9명이 학교에 들어갔지만 학교측은 공공시설에 들어올 경우 허가를 받아야하며,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1시간여의 논란이 끝난 뒤 중국공안이 학교로들어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학교측이 `한국행'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한 탈북자들에게 "이곳은 외교공관과 직접 연관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공안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고있다.



결국 일본학교와 달리 미국학교는 이들을 자국 총영사관에 인계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은 특히 지난 28일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연관지어서 많은 말들은 나오게했다.



미 상원은 지난 28일 오후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2천4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비정부기구(NGO)가 개입되는 기획탈북사건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정가에서는 탈북자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반해 상하이 미국학교는 이와는 사뭇 다른 맥락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분석이다.



탈북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진입했을 당시 학교측은 다른 요인은 감안하지 않고 주로 수업문제 등 학교 실무적 문제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에서 탈북자 추정 9인의 신병을 확보한 현지 공안당국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요구조건'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행을 희망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해 한국행 여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당국은 현재까지 "중국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9일 탈북자 44명이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탈북자들을 강력 비난하며 캐나다 대사관에 대해 이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나선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만일 중국법을 위반한 점을 중시한다면 이들은 절차를 밟아 결국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인도주의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중국 공안당국이 원만하게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상하이 한국총영사관측은 "공안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점이 확인되고, 공안측 연락이 오면 외교적 협의를 할 계획"이라는 신중한 반응을보이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인터넷 한겨레)







"탈북자 정착 지원금이 기획입국의 주원인"



민주노동당 탈북조사단, 남·북·중 당국에 현실적 해법 제안



기사돌려보기 장상종 기자







탈북사태의 진상 파악 차 지난 10월 말부터 중국 현지조사를 벌이고 돌아온 민주노동당 조사단(단장 최규엽 최고위원)은 남측의 탈북자 정착 지원금이 기획입국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7일 오전 10시 반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 남측, 북측 당국에게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한국에 입국한 이북 주민에게 주어지는 정착금이 기획입국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기획입탈북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다며 더 이상 이북 주민을 빼오지 못하도록 남측 정부에 브로커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엄격히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탈북자 정착지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게는 탈북자 중 중국에서 아이를 낳는 등 이미 정착해 버린 이들에게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북측 당국에게는 다수의 탈북자들이 이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냉대와 고립을 우려해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탈북자 아닌 경제유민, "재중 탈북자 1만명 이하, 숫자 과장돼 있어"



조사단은 또한 중국내 탈북자 숫자는 1만명 이하이며 기획입탈북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중국의 대기근(60-62년) 당시 30만의 중국 조선족이 북으로 이동했을 때 북측 정부가 이들을 경제유민으로 인정하고 정착에 도움을 줬듯이 중국 당국도 소위 탈북자들을 경제유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용어 자체에도 의도적인 '깍아 내리기'가 전제돼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북자가 경제유민으로 규정될 경우, 국제법상 정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규정되는 난민 지위를 얻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조사단은 "탈북자는 제 3국에 체류하는 북측의 공민으로 이북이 주권에 따라 중국정부와 처리할 일이지 우리정부나 민간인이 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북 국민을 제 3국으로 탈출시키거나 이를 돕는 것은 국외탈출방조 행위로서 남, 북, 중 간 심각한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위팃 문타분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구두보고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탈이라도 송환의 두려움이 있으면 난민이라며 탈북자들을 난민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또한 이들의 숫자 역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2-30만명은 과장된 것이며 1만명 이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탈북자 숫자는 급속히 감소했으며 2003년의 경우 중국 정부는 8천명에 이르는 이북 주민들을 북으로 귀국시킨 바 있다.

2004년11월07일 ⓒ민중의 소리



(자료출처 = 민중의 소리)







[사설] 탈북자더러 "가서 죽어라"라는 중국(조선일보 2004년 11월10일자)





중국이 탈북자 6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지난달 26일 중국 경찰이 새벽에 베이징의 민가 두 채를 급습해 체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외국공관 진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탈북자들은 예외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가서 죽어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굳이 인도주의를 들먹일 것도 없다. 중국은 정말 이 정도 나라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탈북자들이 외국공관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한국행이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고 주목을 받게 되면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피할 수 있었다. 조용히 숨어 지내다 붙잡히면 소리 소문 없이 북한으로 넘겨진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국제 여론의 눈치를 살필 것도 없이 탈북자를 붙잡기만 하면 무조건 북으로 보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탈북자들에게 다른 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탈북자들도 다 안다. 도와주지 못할 것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현 집권세력은 탈북자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인권단체의 활동마저 ‘부도덕한 상업행위’이며 ‘대북 적대 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중국과 한국 정부가 협공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몰아넣고 있는 꼴이다. 탈북자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실제로 탈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은 중국의 반발로 부작용부터 먼저 나타난 셈이다.



현 정권이 조금이라도 민족과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탈북자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에다 대고 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탈북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더 쌓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입력 : 2004.11.09 18:2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