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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형 뉴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여당·정부·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한 경제워크숍에서 “내년 상반기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연기금·공기업·사모펀드·외국자본 등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돈을 쏟아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내년에도 민간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비상조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들 누구도 조선사설이 “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조선사설은 “ 한마디로 돈을 쏟아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돈을 쏟아 부어서 경기를 살려 쏟아부은 돈의 몇배 수익성을 올리면 국민들도 좋고 나라도 좋고 종이신문업계도 광고수입이 올라서 좋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돈을 쏟아부어 경기만 살려낸다면 그것같이 좋은 것도 없을듯하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의 혁신도 나태함을 보이지 말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뉴딜식(式) 대규모 공공투자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답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부문의 활력이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국내에서 지갑을 열려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내년 상반기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연기금·공기업·사모펀드·외국자본 등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단기적 접근으로 보고 있다. 중 장기적으로도 경제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정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라도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재벌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주 소비계층인 대다수 서민대중 들의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투자가 부진하게 된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국내에서 지갑을 열려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양극화현상을 통해서 파생된 문제는 기업이 투자해도 주소비 계층인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지갑에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돈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마음 놓고 소비한다고 해서 그들에 의해 한국경제가 살아날 정도로 구조가 단순하게 형성돼 있지 않다. 그들 돈 있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 보다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에 육박하는 우리사회의 주소비 계층들이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 는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투자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돼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경제살리기는 왜 기업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풀어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민간 부문이 스스로 뛸 수 있도록 얼어붙은 경제심리부터 녹여야 한다. 당장 아쉽다고 해서 민간 부문을 제치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관치경제 시대의 낡은 발상이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된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노동자와 사측과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며 마치 적대적인 양 호도하고 있고 한국경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망할듯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보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본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누가 마음편하게 소비할 수 있겠는가?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경제는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조선사설은 “ 당장 아쉽다고 해서 민간 부문을 제치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관치경제 시대의 낡은 발상이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느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로 미리 예단하는 것도 경솔한 것이 아닐까?







조선사설은







“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민자사업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재정에서 물어줘야 할 돈이 매년 5000억~6000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마구 벌였다가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 민자사업의 실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꼼꼼히 점검해서 민간자본이든 국가예산이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 시켜 나가면서 추진한다면 우려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공사업에 투자할수 있는 민간자본과 연기금등 이 있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선사설은





“ 더욱이 정부는 이런 사업에 연기금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으론 노인정·보육센터, 사학연금으론 기숙사·수영장, 공무원연금으론 공공청사를 짓도록 한 뒤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의 노후 생활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민자사업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들은 세금 벼락 맞을 일만 남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간자본유치도 안된다. 연 . 기금투자도 안된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그동안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 죽을 지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국민들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막상 대책을 구체화 하자 이번에는 정부의 그런 정책적 접근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국경제가 곧 망하기라도 하는 듯한 비관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비관적인 기사를 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마음놓고 투자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소비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그렇듯이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의 불안을 증폭시켜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업들도 신규투자를 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에 들어오는 광고수주물량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한국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일방적인 비방보다 대안있는 비판을 통해 비판의 건강성을 되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너무 치중해 중장기 적인 경제적 혁신의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홍재희) =======조선일보는정부가“내년... 하반기부터 연기금·공기업·사모펀드·외국자본 등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전하면서도 비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하반기에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은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내후년에 실시하게 될 지방자치전거와 관련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론의 입장에서 한번쯤 해봄직한데 조선사설은 그런 지적은 하지 못했다.







[사설] '한국형 뉴딜'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2004년 11월8일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여당·정부·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한 경제워크숍에서 “내년 상반기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연기금·공기업·사모펀드·외국자본 등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돈을 쏟아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내년에도 민간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비상조치다.



그러나 뉴딜식(式) 대규모 공공투자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답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부문의 활력이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국내에서 지갑을 열려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살리기는 왜 기업과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풀어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민간 부문이 스스로 뛸 수 있도록 얼어붙은 경제심리부터 녹여야 한다. 당장 아쉽다고 해서 민간 부문을 제치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관치경제 시대의 낡은 발상이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추진 중인 17개 민자사업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재정에서 물어줘야 할 돈이 매년 5000억~6000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마구 벌였다가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 민자사업의 실상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런 사업에 연기금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으론 노인정·보육센터, 사학연금으론 기숙사·수영장, 공무원연금으론 공공청사를 짓도록 한 뒤 국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의 노후 생활이 걸려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민자사업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도 메워줘야 하고 국민들은 세금 벼락 맞을 일만 남았다. 입력 : 2004.11.07 18:3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