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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개혁주체’는 舊시대적 발상이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정부 각 부처에 공식·비공식 개혁 주체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을 일으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는 경찰 간부들과의 만남에서 이에 대해 “(예컨대) 경찰청이라면 집회 관리, 음주단속, 고객지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개조론은 조 . 중 . 동의 냉전수구적으로 정조준된 저항의 집중포화에 의해 일정정도 상처를 입고 있다. 역대정권들의 예를 보면 집권초기에 개혁과 변화 라는 화두를 들고 나와 한국의 변화를 주장해 왔는데 그때 마다 국민적 호응을 받아왔던 것도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체조직을 통한 한국 개조론과 같이 조 . 중 . 동의 집중포화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 취약하게 노정돼 있는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권의 기회주의적인 전임정권과의 차별화전략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개조론의 실상을 조 . 중 . 동이 꿰뚫고 있는데서 찾을수 있다.











(홍재희) =======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발언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개혁주체세력들에 의한 한국개조계획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반응보다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의 적극적인 저항측면의 강력한 정치적 공세에 취약하게 노정돼 있는 현실의 이면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특검을 계기로 한 신당창당으로 상징되는 전임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한 기회주의 적인 냉전수구정치를 도구로한 노무현식 신기득권 세력의 창출계힉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국제정치적으로도 햇볕정책을 고사시키고 냉전전 국제질서인 소위 한 . 미 . 일 3각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긴장을 강화 시키는 한반도 분단고착화 기류에 편승해 북핵 위기를 노무현 정권의 정권안보에 활용하고있는 수구적 행태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창출에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대부분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개혁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 진심을 받아들여야할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지지계층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취약한 고정적 지지기반의 공동화 현상속에 그때 그때의 정책마다에 따라 출렁이는 간사한 여론의 향방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홍재희) ===== 이렇듯이 수구정치에 순치되어 가는 노무현 정권의 취약한 측면을 간파한 조 . 중 . 동의 정치적 공세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 보다 노무현정권에 의해 심대한 타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수사를 통해 전임정권의 현실 정치적 핵심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창당에 참여정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속셈은 전임정권을 대북송금특검으로 때를 묻히며 전임정권의 핵심적 정치세력들을 지역적으로 호남과 정치적으으로 구태의연한 3김 정치의 청산되어야할 세력으로 자리매김해 놓고 영남권을 교두보로한 수구적 성향의 지지를 획득해 내년총선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자치해 자신를 따르는 정치세력들이 새로운 정치적 기득권을 형성하려는 것이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호남과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과 한국개조론의 이데올로그와 강력한 힘이 될 한국 개조론의 지지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깨어있는 진보적 지지계층이 이미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렸던 지역적으로 영남과 정치적으로 냉전수구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냉전수구적인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있는 실정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국세청과 경찰청직원들을 모아놓고 벌이는 강연? 내용에 한국개조론과 개혁주체세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영남권의 지지획득을 전제로한 신당창당작업을 한편으로 하면서 한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여 한반도 냉전해체의 역동적인 견인차 역할을 했던 햇볕정책의 구체적인 정책의 실무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을 범죄시하며 소환조사 받고 있는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대북송금특검으로 전임정권의 냉전수구적인 잣대의 도덕성?으로 측정해 타격을 가하면서 영남권과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도덕률에 순치된 상황에 기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성을 찾으려는 의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하게 노정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기회주의 적이고 취약한 노무현 정권의 현실인식의 한가운데로 조 . 중 . 동의 냉전수구적인 길들이기식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공세를 노무현 정권이 수구성을 탈피하지 않고 대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서지 않고는 노무현 정권이버텨 내기에 힘들 것이다. 개혁적인 우군은 등을 돌리고 사방에 노무현 정권을 포획하려는 수구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기회주의 적인 신정치기득권을 형성하는데 활용하려는 정부관료조직은 태생적으로 변화와 개혁과는 거리가 먼 현상유지에 치우쳐 있다.











(홍재희) =======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한국개조론은 내세우고 있는 명분과 달리 내용적으로 기회주의 적인 정치적 저의가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이렇듯이 취약한데 관료조직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어느정권을 막론하고 핵심지지계층의 지지세가 이탈되면 관행상 공무원들은 개혁열풍이 불때마다 풀잎처럼 누러누워 있게 마련이다. 역대 정권마다 정권 말기의 공무원들 복지부동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조선사설) 그런 실무 개선 문제를 두고 ‘개혁주체조직’ ‘국가개조’ 등의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우선 의문이다. 설사 대통령의 본 뜻이 그렇다고 해도 정부 내 개혁주체 조직 구성 방침의 문제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주체조직’을 통한 ‘국가개조’를 정공법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용어선택이나 취지를 왜곡 시키는데 흔들리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적이고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계층의 지지세를 다시 끌어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하는 한국개조는 탁상공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우선 순위와 국가의 우선 순위가 다르게 비치는 데 있다. 국가의 상황이 요구하는 우선 순위는 북핵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사회기강 확립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우선 순위는 아무래도 이와 다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발언의 빈도와 강조점으로 보아 ‘언론’을 첫 순서로 꼽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뿐 아니라 공무원조차 갈피를 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공무원 개혁 주체조직 구성보다 훨씬 더 급선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개혁과 변화를 전제로한 한국을 개조시키려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국개조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줘야한다. 하지만 북핵위기와 경제회복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행태는 한국개조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수구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3개월 차의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할 정도로 정치를 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수구정치화해서 내년총선에서 의석의 2/3를 석권했다고 치자.











(홍재희) ======= 과거의 자유당 .공화당 .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은 원내절대다수의 의석을 도구로 해서 수구여론의 등에 올라타 중우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혁정책들은 번번이 좌절되고 정부는 수구여론의 등위에 올라타 수구정치의 노예가 됐었다. 그러한 과거를 노무현 정권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권의 변질이 구체화 된다면 공무원들은 변화와 노무현 정권 통치? 기간 동안 개혁보다는 자신들의 보신에 급급하게 될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 공무원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5년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의도했건 아니했건 조 . 중 . 동의 냉전수구정치의 그물에 포획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점을 직시해야한다.








(조선사설) 여기에 덧붙여 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정에 혼란과 혼선을 일으켰던 화물연대 파업, NEIS 문제, 조흥은행 매각 등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일선 공무원들보다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을 포함한 지휘부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화물연대 파업, NEIS 문제, 조흥은행 매각 등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이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 놓았었다면 화물연대의 파업이나 NEIS 문제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나 국무총리까지 팔장끼고 지켜보고 있는 촌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무원 밑으로부터의 개혁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고 지시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보와 권한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정작 장관은 겉돌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지난 100일과 같은 수구정치행태를 앞으로도 계속 답습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개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혁과 수구는 물과 기름처럼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0일동안 보여줬던 냉전수구정치의 외도에서 이제 돌아와 개혁과 변화의 자기집 부터 정리하고 한국의 개조에 나서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선택한 냉전수구적인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홍재희) ======= 그 인적청산의 대상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의를 추구하기보다 현실정치의 기회주의적인 세태에 순응하고 있는 이른바 386 세대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인적 청산대상에 포함돼야한다. 이른바 386 세대의 일부는 20세기식의 한국사회 모순에 저항하는 주체였지만 21세기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 제시에는 부족함을 노정 시키고 있다.








(조선사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갑작스레 공무원 사회 내에 개혁주체를 만들겠다고 나온 배경이다. ‘개혁주체’라는 단어 자체가 쿠데타로 집권한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유산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개혁주체조직 논란은 우리 정치의 낙후를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한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냉전 수구적인 아궁이에다 시대착오적인 불을 지피면 굴뚝에서는 절대로 개혁과 변화의 연기가 솟아 오를 수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당시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냉전 수구 기득권정치에 순치 되어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구정치로의 회귀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수구정치로 궤도이탈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정치의 정상 궤도로 수정을 하도록 가차없이 채찍을 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