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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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르크
데르크
작성
2004.11.08 17:09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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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국내의 조정 간첩이나 친북 지하조직에 보내는 지령으로 추정되는 통신은 매년 8만 건 이상으로 전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의 안보에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간첩이란?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우리국가를 위해하는 제반 활동을 간첩이라 규정" 보도에 의하면 2000년 6.15이후 검거된 간첩이 2 ~ 4명 뿐인 것으로 밝혀져 우리를 더욱 망연자실케 하고 있다. 국내에 북파 간첩이 없을 것이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왜 잡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국정원 및 경찰청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공 전문가나 대공/공안요원들이 대거 퇴직 당했거나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이외도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나 법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 실토 한다.
국정원 간부는 "요즘 국정원은 간첩 잡는 일보다 각종 회담차 남쪽에 내려온 북한사람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보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한 가지 주문한다면 우리의 굳건한 안보 틀은 상당기간 유지돼야 하고 수호하는 가운데 북한정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대북정책은 강, 온 전략이 적절히 가미할 때 주도권 확보는 물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을 개혁. 개방의 장으로 유도하여 진정한 민족의 화합, 신뢰를 나눌 수 잇는 분위기가 주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킴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간첩이란?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우리국가를 위해하는 제반 활동을 간첩이라 규정" 보도에 의하면 2000년 6.15이후 검거된 간첩이 2 ~ 4명 뿐인 것으로 밝혀져 우리를 더욱 망연자실케 하고 있다. 국내에 북파 간첩이 없을 것이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왜 잡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국정원 및 경찰청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공 전문가나 대공/공안요원들이 대거 퇴직 당했거나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이외도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나 법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 실토 한다.
국정원 간부는 "요즘 국정원은 간첩 잡는 일보다 각종 회담차 남쪽에 내려온 북한사람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보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한 가지 주문한다면 우리의 굳건한 안보 틀은 상당기간 유지돼야 하고 수호하는 가운데 북한정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대북정책은 강, 온 전략이 적절히 가미할 때 주도권 확보는 물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을 개혁. 개방의 장으로 유도하여 진정한 민족의 화합, 신뢰를 나눌 수 잇는 분위기가 주성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킴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