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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여당은 私學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의 사학재단 관계자와 각급 학교 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학재단의 80% 이상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문을 닫겠다는 이사회 결의까지 해놓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서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문을 닫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비이성적인 접근방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재단의 소유와 경영과 학사과정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사학재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의 합법적인 개선에 의해서 이제야 겨우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을 모색하게 된 현실에 대해서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학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세 생각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조선사설은





“ 국가적 교육난국(難局)의 상황이다. 사립만이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거리에 나왔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고쳐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공·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이익분파 간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학교운영과 학사관리를 통해 학교교육에 장애가 돼 왔던 병목현상을 이번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 이러한 개혁작업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고쳐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공·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이익분파 간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에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홍재희) ======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이 어째서 이익분파 간 싸움을 파생시킨다는 말인가? 국·공립학교 교장들이나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교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공동추구하는 하나의 2세 교육발전 공동체이다. 조선일보는 분파적 갈등으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여당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200개 사립 재단에는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3000명 넘게 이사로 참여해 교육계를 의식화(意識化)하자고 들 것이다. 교장들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교원단체가 쥐고 흔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장은 집행만 하게 된다. 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사학재단들은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채 학교운영권에나 매달리면 학생 교육은 누가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전경련도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사학재단의 소유와 경영과 학사관리는 불투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마치 중세봉건시대의 영주들이 행사하고 있는 배타적인 권위와 전혀 다를바가 없었다.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돼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그때마다 그들의 수구적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댓가로 조용조용 넘겨왔다. 결과는 사학재단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돼서 정부가 직접관리하는 국 . 공립학교들 보다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의 국제경쟁력도 오히려 떨어지고 만성적인 학내분규의 악순환을 오늘에 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했다.







(홍재희) ======그런 사학재단 내부의 자정능력부족과 자생력 없는 사학재단의 한계 속에서 망가지고 있는 2세교육의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학재단의 학교운영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위해 외부인사도 아닌 교육계 인사들이 돕는 것을 학교운영권에 대한 도전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민간 회사에도 사외 이사제도 도입을 통해 회사내부의 모순등을 검증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회사 사장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사학 재단의 학교경영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3000명 넘게 이사로 참여해도 교장들이 이제까지 행사해온 권위나 권한은 훼손되지 않는다. 모든 교사들이 학교운영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교육은 누가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전경련도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재벌오너들의 나팔수 이다. 전경련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차떼기’ 정경유착정치의 중간다리 역할을 정치인과 재벌들 사이에서 충실하게 해오면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동반 부패를 고착화 시키는데 기여한 집단이다.







(홍재희) ====== 한국사회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재벌개혁을 추진하려 할때마다 전경련은 재벌오너들의 수구적인 기득권 수호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대변하며 반대해왔다. 그런 가운데 1997년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맞았다. IMF 경제위를 불러 들이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그런 전경련이 한국경제를 붕괴일보직전까지 어렵게 하는데 기여한것도 모자라 이제 사학재단의 개혁에 반대하며 사학교육까지 망쳐 놓으려 간섭하고 있다. 수구들이 조선일보를 정점으로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교육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이게 된다.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결의한 학교가 전체 1934개 사립학교 중 이미 1738개교에 달한다. 사립재단들은 헌법소원도 내고 국제적인 연대투쟁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 지경이어도 여당은 사학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학법개정은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사학법 개정에 맞서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것른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립학교의 운영예산 중 80%이상은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으로 정부에서 사학재단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정부와 우리국민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에 쓰이는 소중한 국가예산이 알뜰살뜰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권리가 있다.







(홍재희) ====== 더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사학재단의 분규와 방만한 운영과 족벌 사학의 전횡과 부정부패와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막대한 국가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낭비적 요소로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2세 교육의 육영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다.그리고 부실한 측면이 발견되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의 확충을 통해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한국 교육을 대표한다는 서울대가 영국 더 타임스지(紙)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들지도 못했다. 그 앞에 중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의 대학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수만 명의 점수를 똑같이 만들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입시제도나 만들어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학교를 다수결로 운영하자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웃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관점을 이탈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부실한 운영과 함께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오히려 국공립 학교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 교육을 대표한다는 서울대가 영국 더 타임스지(紙)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들지도 못했다. ” 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홍재희) ===== 그러나 영국 더 타임스지(紙)의 세계 대학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이 그나마 119위를 기록하고 있는등 한국의 사학들 보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한국과학기술원이 160위 그리고 포항공대가 163위에 기록돼 있지만 연세대 . 고려대 이회여대등의 사학들은 그 이하로 쳐져 그나마 한국의 국공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었던 대학에 비해 아주 취약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20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국제경쟁력약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학재단에 의해서 파생된 사립학교의 소유와 운영과 학사관리의 부실이 곧 사립학교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현실을 조선일보와 사학재단 운영주체들은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학교육의 국제경쟁력약화의 현실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런 사학재단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이대로 방치하자는 얘기인가?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사학재단들의 무능이라는 수구적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댓가로 사학의 경쟁력 약화라는 2세 교육의 질적 저하를 한국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한국사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사립 학교법은 개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정치적 입장에서 순수한 교육개혁의 정책적 접근을 불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구적인 모습을 보고 세계가 웃고 있을 것이다.









[사설] 여당은 私學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조선일보 2004년 11월8일자)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의 사학재단 관계자와 각급 학교 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학재단의 80% 이상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문을 닫겠다는 이사회 결의까지 해놓았다.



국가적 교육난국(難局)의 상황이다. 사립만이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거리에 나왔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고쳐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공·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이익분파 간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여당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200개 사립 재단에는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3000명 넘게 이사로 참여해 교육계를 의식화(意識化)하자고 들 것이다. 교장들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교원단체가 쥐고 흔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장은 집행만 하게 된다. 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사학재단들은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채 학교운영권에나 매달리면 학생 교육은 누가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전경련도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교육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이게 된다.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결의한 학교가 전체 1934개 사립학교 중 이미 1738개교에 달한다. 사립재단들은 헌법소원도 내고 국제적인 연대투쟁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 지경이어도 여당은 사학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 교육을 대표한다는 서울대가 영국 더 타임스지(紙)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들지도 못했다. 그 앞에 중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의 대학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수만 명의 점수를 똑같이 만들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입시제도나 만들어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학교를 다수결로 운영하자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웃고 있을 것이다.입력 : 2004.11.07 18:31 35' / 수정 : 2004.11.07 18:46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