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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부시의 對北 두 갈래 정책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는








“ 집권 2기의 조지 W 부시는 달라질 것인가? 그의 독불장군식 외교는 좀 유연해질 것인가? 그의 대북(對北)정책은 여전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 안보관계는 또 어떻게 변모하고 대한(對韓)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보는 한국인들의 일반적 관심이며 집약된 의문이기도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 W 부시의 미국대통령 당선은 미국인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주장하고 있는 정의가 미국사회에서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조지 W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한 집권 1기의 독불장군식 외교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미국에 대한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무리하게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중에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뿐 만아니라 지난 집권 1기의 조지 W 부시의 독불장군식 대북강경정책은 무능 그 자체 였다. 북미 제네바 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작동시키고 있던 핵검증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미국부시정권은 지난 4년동안 북한에 대한 핵의 모호성만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외교적 무능을 노정시켰다. 이것이 집권 2기를 맞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한계 이다. 부시미국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에 일방적으로 기대왔던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에 아무런 긍정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북핵정책에 일방적으로 기대어 온 한국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국제정치에 있어서 아직도 초보운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을 만나 북핵문제를 협의 하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북핵문제를 협의 하고 러시아 푸틴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를 협의하고 부시미국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를 협의 하면서 북한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은 만나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심각한 결함의 문제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홍재희) ===== 남북간의 바다길이 열려있고 휴전선을 넘어가는 육로가 열려있고 하늘길까지 열리는등 남북을 연결하는 바다와 땅과 하늘길을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햇볕정책을 통해 열어 놓고 후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해결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수 있도록 휴전선을 넘어 남북한을 오가는길에 가로막고 있던 분단의 가시밭길에 상처받지 않고 남북을 오가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가시철망까지 미리 걷어 놓고 남북화해협력의 탄탄대로?를 다져 놓았는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민족공존공영의 파트너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만을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5년 단임의 결코 길지 않은 임기 속에서 임기중 1/3 이상의 시간을 낭비한 처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통해 남북문제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왜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못하고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기존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가동되고 있는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조차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군사독재체제였던 6공화국의 노태우정권 때의 북방정책만도 못한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은 냉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당사자인 북한의 당 . 정 . 군의 실권을 잡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풀어 나간단 말인가?











(홍재희) ===== 호전적인 전쟁광들에 둘러싸인 부시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아예 대화상대로 인정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배척하고 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미국의 그런 비현실적인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결과 노무현 정권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움직였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정책에 기대면 기댈수록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협상의 지렛대는 제구실을 할수 없다.











(홍재희) =======북한의 입장에서 부시미국정부만 움직이면 노무현 정권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움직였던 여러요인중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햇볕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 김대중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 임기말까지 햇볕정책의 의도대로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동력이 됐었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2004년 이시점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상 미국의 힘만으로 북핵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북한의 강력한 후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한국이 북한에 행사하고 있는 경제적인 지렛대를 상쇄 시키고도 남을 대북경협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호전적인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북핵 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 북한을 사실상 홀대하면서 참여정부 집권이후부터 오늘에 까지 이르렀는데 그러한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 북한은 중국을 확실한 후견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의 북핵 해법에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버티는 이면에는 미국을 앞에두고 중국과 북한의 북핵문제를 놓고 형성된 전략적 동거의 한목소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미국의 정책이 제기하는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문제는 북핵문제는 1994년의 북미 제네바 협정체결 당시와 같이 미국의 의도대로 북한을 움직일수 없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조성이 됐는데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그런 상황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시정부의 북핵 정책에 올인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부시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같이 한국정부의 정책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못지않은 중국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한 . 미관계는 부시의 독선적인 강경외교 정책에 일정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전통적 우방’ 이니 '혈맹‘ 이니 하는 냉전시대의 상투적인 말들로 미국도 변하고 있고 한국인들의 인식도 변하고 그리고 세계도 변하고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구도도 급격하게 변하고 북한도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시대에 냉전적 한 . 미 안보관계는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 한국은 미국에 배타적으로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런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예전과 같은 시혜?를 베풀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이라크에 추가파병한 노무현 정권이 한국의 안보상 이유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차출해간 미국의 냉정한 태도가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21세기 미국의 변화를 맹목적인 친미종속의 사대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는 깨달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그리고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미국이 이란에 압박을 가할수록 중동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고유가 시대가 도래 하게 되면 한국경제의 주름살이 늘어날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조지 W 부시의 독불장군식 외교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세계 여론과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정치를 세계가 동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정책도 더 이상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을 움직일수 없다. 그만큼 미국은 우리한국의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독불장군식의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여건이 아주 미비하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 부시 외교의 전반에 관한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와 ‘달라질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다. 부시를 괴롭힐 가장 심각한 외교·안보적 과제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자르카위 등의 테러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부시가 재선된 만큼 이들의 테러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테러 응징을 재선 제일성(第一聲)으로 내놓은 부시로서는 이에 강력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의 강성(强性) 외교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와 미국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강경외교정책이 세계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와 미국인들의 바램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유연한 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부시와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테러는 수구러 들지 않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자르카위 도 부시의 강경외교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건재한 채 지속적인 테러의 보복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등지에서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만 대량살상하는 등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현재 이라크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알 자르카위로 상징되고 있는 저항세력은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으로 침략하기 이전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미국이 불필요한 벌집을 들쑤셔 놓은 격이다.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명분없이 이라크를 침략한 부시미국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세계는 점점 더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부시정부가 강성(强性) 외교를 어떻게 구사할수 있겠는가? 김대중 이사기자는 지금 전혀 비현실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지금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의 종전을 선언한 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미국 혼자 풀어나가지 못하고 이라크인들의 민심을 미국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의 수렁속에 깊숙이 빠져 있다. 부시미국정부는 지금 서서히 장기적인 전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부연한다면 상대의 누적된 펀치를 맞고 힘을 소진하고 있는 복싱선수가 큰소리 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휘두르는 주먹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과 흡사하다. 집권2기의 부시정부가 지금 그시점에 와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 북한과 이란도 재선된 부시를 시험하는 과제(?)를 내놓을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장난이지만 부시를 코너로 몰고 가 미국이 어떤 정책노선으로 튈지를 탐색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부시로 하여금 “내가 약해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식의 대응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걸림돌들이 널려 있는 한, 부시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접근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문제해결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문제 해결의 방법상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북한과 이란이 부시를 시험하기위해 부시를 코너로 몰고 가기이전에 이미 부시미국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의 깊은 수렁이라는 코너에 혼자 몰려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게 더 어려운 난제는 북한과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험한 장난이 아니라 부시미국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무모함에 소위 미국의 우방국가들 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부시미국정부의 강경한 외교정책은 우물한 개구리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기자가 숭배하다시피하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현재 우방국가들의 미온적인 태도속에 사실상 나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예상외로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라크의 수니 삼각지대조차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현재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 있는 영국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 상황은 미국이 짧은 기간내에 평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다른 관심지역인 북한 과 이란에 쏟아 부어야 할 힘은 현실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지금 까지 미국의 힘은 범세계적으로 동맹국가들과 공동으로 군사적인 힘을 행사할 때에 만 실질적으로 가공할 만한 초강대국가인 미국의 정치 군사적인 파괴력을 보여줬었다. 제 2차세계대전이 그랬고 또 1990년대초의 미국과 이라크의 1차 걸프전 때가 그랬다. 그러나 범세계적으로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군사적지원이 결여돼 있었던 베트남전쟁에서 세계 초일유강대국 미국은 장기적인 전쟁의 만성 피로증후군을 스스로 떨쳐 버리지 못하고 베트남에서 불명예 퇴각했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도 국제사회의 외면속에 미국이 고립된 가운데 치르고 있기 때문에 1차 걸프프전 때 보다 훨씬 약체화된 이라크를 상대하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러나 그의 기본노선은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시는 되도록 ‘혼자’가 아닌 ‘친구와의 동행’을 모색할 것이라는 것이다. 부시는 이미 이라크에 동맹국과 관련국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국제적 분쟁을 유엔이나 관련 당사국의 관여하에 풀어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실상으 잘못이해하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에 동맹국과 관련국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와 러시아 . 중국 . 독일은 아예 참전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스페인과 필리핀은 이라크 주둔군을 철수했다.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이라크에서 철수하거나 병력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만이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문제는 미국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에서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고 철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홍재희) ====== .집권2기의 부시정권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명제는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대규모군사력을 동원하는 형식의 테러전쟁은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길수 없을 것이다. 이란이나 북한의 경우 최근에 테러지원의 직간접적인 근거가 없고 북한의 경우는 핵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와 개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고 북한이 핵의 혹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경행동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돼 있다. 뿐 만 아니라 김대중 이사기자가 간관하고 있는 한가지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인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은 조선일보나 김대중 기자 그리고 한국의 맹목적인 대미종속적 세력들의 인식과는 달리 상당히 축소돼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 집권 2기 부시의 대북 정책방향도 이런 기본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그는 북한 핵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것을 위해 극단적인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배수진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대한 관련 당사국의 관여와 개입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응징이 필요할 경우라도 부시는 미국 단독이 아닌, 국제적 합의 내지 압력을 동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 6자회담 또는 유엔 또는 그 어떤 국제적 틀을 협상의 장(場)으로 삼을 것이며 미·북 독자접촉은 협상의 교착을 푸는 용도(用途) 말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집권 4년 동안 북한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봉쇄는 이미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은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구사할수 있는 봉쇄효과는 거의 없다. 개입은 군사적 개입과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 있을수 있다. 군사적 개입은 북한핵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주변 강대국들과 한국이 동의할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조차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북핵에 대한 외교적 개입을 통한 해결도 미국부시정부의 독불장군식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후견을 자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북미제네바 협정당시의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도 1994년과는 대미 인식이나 남북관계 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만 해결될 수 없다.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극단적인 응징 보다는 미국이 반세기 가 넘게 북한에 가하고 있는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해제라 하는 것이 북핵해법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은 한국이 한반도 긴장해소의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핵과 남북관계 개선의 핸들을 잡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 북핵의 핸들을 잡고 폭주하고 있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고 불안하게 앉아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진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홍재희) ======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질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미국에 너무 기대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미국의 재량에 맞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어느 우방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 자국의 국익 우선이다. 한반도 긴장과 북핵 의혹도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서로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고 일단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풀려나가게 돼 있다. 꼭 미국이 끼어 들어야 하고 중국이 끼어들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부시팀은 북한 핵이 양자간의 접촉으로 절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없앴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가 직접 물증을 갖고 확인하기 전에는 의회에 어떤 도움이나 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미·북 합의도 성사될 수가 없다. 그것이 미국의 제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팀은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다. 아니 대화상대로 여기지도 않았다. 북한은 부시미국정부가 타도해야할 악의 축이었다. 그래서 부시팀은 집권하자마자 북한과의 모든 대화채널을 공식적으로 끊었다. 그러나 그런 접근방식으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6자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적인 담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 6자회담의 다자간 틀속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미국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런데 북한은 비록 핵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미국팀이 북한의 ‘안방’까지 들어와 여기저기 서랍을 뒤지는 상황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북이 설사 어떤 잠정적 합의를 도출해낸다 해도 이 마지막 절차에서 그 합의는 뻐그러질 것을 알기에 미국은 ‘양자 구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담판을 통해 미국의 확답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을 불신하게 돼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미국은 이미 부시집권 이후에 북한과 체결한 북미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고 부시집권 직전에 북한과 미국사이에 합의한 공동 커뮤니케도 부시가 집권하자마자 없었던 것으로 해버렸다. 이것은 곧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속에서도 북한이 줄기차게 미국과의 실질적인 양자대화를 통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약속을 이중삼중으로 검증을 하려고 한다고 볼수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 부시의 대북 접근법은 크게 두 갈래(two-track)다. 한 갈래가 핵의 저지라면 다른 갈래는 북한의 인권문제다. 부시가 가장 자랑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것이 도덕과 윤리다. 부시의 이 잣대로는 북한은 도덕적으로 추락한 나라다. 과거 같았으면 음모적으로 정권교체를 도모했음직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꺼낸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는 인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부시의 대북정책에서 북의 인권은 핵에 버금가는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는 “ 부시가 가장 자랑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것이 도덕과 윤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김대중 이사기자는 조선일보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도덕과 윤리적 파탄을 대변했다. 부시미국정부는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이라크를 유엔동의 없이 불법으로 침략했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국은 거짓말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부시미국정부의 도덕과 윤리적 파탄을 의미한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는 아프카니스탄과의 전쟁당시 포로들을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으나 어제 유엔 인권위원회는 미국의 이들 전쟁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부시미국정부는 이라크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의 제소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인권탄압행위를 통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테러와 아무관련이 없는 무고한 이라크 인들이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을 통해 현재 10만명 가량 사망했다. 그런 부시에 대해서 김대중 이사기자가 “ 부시가 가장 자랑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것이 도덕과 윤리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독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그런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김대중 이사기자의 얘기를 누가 믿겠는가?











(홍재희)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기 에 앞서 미국에 대한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라크의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관타나모 수용소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정부가 이제까지 인권정책을 적용해서 그 어느 나라의 인권신장도 성공시킨 적이 없다. 그런 실패한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인권해결측면 보다는 북핵 위기를 오래끌어 그 시간에 한국에다 중국의 반발을 자연스럽게 무마하며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명분쌓기 용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흐,l) ====== 미국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관심이 있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풀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핵문제나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제기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과 소련의 냉전적 대립시기부터 북한에 대해서 봉쇄정책을 유지했다. 미국은 구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초에도 그리고 북한의 국력이 남한의 1/30 정도밖에 안되는 이 시점에서도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미국은 반세기 이상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이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북한주민들의 궁핍한 삶에서 파생되는 인권의 열악한 수준은 북한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북한체제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북한동포들의 삶이 아주 열악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시미국정부가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북한에 대한 명분없는 총체적인 봉쇄 정책을 풀어야 한다.











(홍재희) ======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총체적인 봉쇄정책의 결과 북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의혹만 증폭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만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미국은 그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봉쇄를 풀고 북한의 변화와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인권이 신장되도록해야 한다. 중국의 인권도 경제성장과 함께 획기적으로 진전됐다.














김대중 이사기자는











“ 한·미관계, 더 정확히 노 정권과 부시 정권의 관계는 한국의 안보상황이나 반미성향에 좌우된다기보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더 영향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2기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노 정권의 반미정서는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미국도 애써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부시정권의 대외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김대중 이사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반미성향이라고 볼수 없다. 부시정권에 대해서는 영국정부와 호주정부등을 제외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판적 시각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세계를 평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테러를 근절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의 여론은 비판적이다. 이런 여론은 반미성향이 아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주권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집권이후 노무현 정권이 부시미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따랐으나 이제까지 전혀 이루어 진 것이 없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 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북핵문제를 풀기위해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문제를 모두 희생시켜가면서 까지 절대적 가치로 접근할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북핵문제해결은 남북관계의 손상이 아닌 진전과 맞물려야 하고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어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부시정부는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핵문제해결을 위해서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정부의 그런 정책적 접근에 동의해줘서는 안된다. 부시미국정부의 북핵 해결정책 때문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까지 깨진다면 민족전체의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능동적으로 개최해서 남북정상끼리의 담판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로 급진전시켜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켜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심지어는 중국의 기업들 까지 개성공단에 유치해서 미국이 그들 정책의 선호에 따라서 변화와 개혁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섣불리 할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홍재희) ====== 그렇게 해서 미국의 우선적 관심사인 핵문제도 풀고 남북관계도 진전시켜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 한국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통해 민족공동의 안보까지 가능하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한국이 열어가야 한다.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고립주의에 안주하고 있는 김대중이사기자는 좀더 넓고 긴 안목으로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칼럼] 부시의 對北 두 갈래 정책(조선일보 2004년 11월 6일자)





核은 多者틀 속 철저 봉쇄 人權에도 큰 무게 둘 것





집권 2기의 조지 W 부시는 달라질 것인가? 그의 독불장군식 외교는 좀 유연해질 것인가? 그의 대북(對北)정책은 여전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 안보관계는 또 어떻게 변모하고 대한(對韓)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보는 한국인들의 일반적 관심이며 집약된 의문이기도 할 것이다.





부시 외교의 전반에 관한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와 ‘달라질 것이다’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다. 부시를 괴롭힐 가장 심각한 외교·안보적 과제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자르카위 등의 테러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부시가 재선된 만큼 이들의 테러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테러 응징을 재선 제일성(第一聲)으로 내놓은 부시로서는 이에 강력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의 강성(强性) 외교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북한과 이란도 재선된 부시를 시험하는 과제(?)를 내놓을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장난이지만 부시를 코너로 몰고 가 미국이 어떤 정책노선으로 튈지를 탐색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부시로 하여금 “내가 약해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식의 대응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걸림돌들이 널려 있는 한, 부시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의 기본노선은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시는 되도록 ‘혼자’가 아닌 ‘친구와의 동행’을 모색할 것이라는 것이다. 부시는 이미 이라크에 동맹국과 관련국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국제적 분쟁을 유엔이나 관련 당사국의 관여하에 풀어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집권 2기 부시의 대북 정책방향도 이런 기본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그는 북한 핵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것을 위해 극단적인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배수진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대한 관련 당사국의 관여와 개입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극단적인 응징이 필요할 경우라도 부시는 미국 단독이 아닌, 국제적 합의 내지 압력을 동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 6자회담 또는 유엔 또는 그 어떤 국제적 틀을 협상의 장(場)으로 삼을 것이며 미·북 독자접촉은 협상의 교착을 푸는 용도(用途) 말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팀은 북한 핵이 양자간의 접촉으로 절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없앴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가 직접 물증을 갖고 확인하기 전에는 의회에 어떤 도움이나 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미·북 합의도 성사될 수가 없다. 그것이 미국의 제도다.





그런데 북한은 비록 핵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미국팀이 북한의 ‘안방’까지 들어와 여기저기 서랍을 뒤지는 상황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북이 설사 어떤 잠정적 합의를 도출해낸다 해도 이 마지막 절차에서 그 합의는 뻐그러질 것을 알기에 미국은 ‘양자 구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시의 대북 접근법은 크게 두 갈래(two-track)다. 한 갈래가 핵의 저지라면 다른 갈래는 북한의 인권문제다. 부시가 가장 자랑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것이 도덕과 윤리다. 부시의 이 잣대로는 북한은 도덕적으로 추락한 나라다. 과거 같았으면 음모적으로 정권교체를 도모했음직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꺼낸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는 인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부시의 대북정책에서 북의 인권은 핵에 버금가는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미관계, 더 정확히 노 정권과 부시 정권의 관계는 한국의 안보상황이나 반미성향에 좌우된다기보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더 영향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2기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노 정권의 반미정서는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미국도 애써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입력 : 2004.11.05 18:13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