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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韓, 對北制裁에서 엇갈림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7日 朝刊



[서울=加納宏幸] 町村信孝(마치무라 노부다카) 外相의 訪韓의 目的은, 부시(George W. Bush) 美 大統領의 再選을 根據로 삼아, 日·美 兩國의 共通의 最大關心事인 北朝鮮에 의한 核·미사일(Missile) 開發問題에서 日·美·韓의 步調를 맞추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盧武鉉 大統領과의 會談에서는, 北朝鮮에의 經濟制裁를 明言하는 日本側과, 南北關係의 改善에 力点을 두는 韓國側과의 엇갈림이 浮刻되었다.



『拉致問題, 日·朝 國交正常化問題에 强한 關心을 갖고 있다. 展望을 듣고 싶다』



靑瓦臺[大統領府]에서 11月6日 午前에 行해진 町村 外相과 盧 大統領과의 會談에서, 11月9日부터 平壤에서 行해지는 日本人拉致問題에 關한 日·朝 實務者協議의 話題를 꺼낸 것은, 盧 大統領쪽이었다.



町村 外相은 『지금까지의 北朝鮮의 對應이 不誠實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國內에는 憤怒도 있다』라고 應해, 다음번의 實務者協議의 結果에 따라서는 經濟制裁도 包含한 壓力이 必要하다는 생각임을 나타내, 國內世論[世論=輿論]을 꺼냄으로써 「國交正常化의 條件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Message)를 담았다.



그러나, 盧 大統領의 反應은 『南北關係의 進展은 6개國協議와도 關係된다』라며, 南北關係改善에 力点을 두는 것이었다.



6개國協議을 둘러싸고, 北朝鮮은 大統領選後의 美國의 對北政策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目的 때문에 9月 下旬까지 開催하기로 合意하고 있었던 第4回會合에 應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 美 政府高官들이 北朝鮮核開發問題를 國連安全保障理事會[國連=UN]에 付託할 可能性을 示唆하는 등, 北朝鮮에 대한 國際的인 壓力은 强해지고 있다.



町村 外相이 經濟制裁에 言及한 것은 韓國側에 이러한 國際社會의 現實을 傳하는 目的이 있었다.



同日 午後의 外相會談에서는, 潘基文 外交通商相[外交通商長官]이 『拉致問題가 進展되지 않으면 北朝鮮에의 認識이 硬化된다』라며 理解을 나타냈지만, 盧 大統領에게는 影響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http://www.sankei.co.jp/news/041107/morning/07pol0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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