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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은 '인사계'가 아니라 '중대장'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라디오에 출연해 남편의 실직으로 아기 돌잔치에 케이크도 사주지 못한 주부, 장사가 안 돼 문닫게 된 직원 5명의 양말공장, 파리 날리는 음식점, 사납금도 못 채우는 택시기사, 김밥말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주부의 고달픈 사연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공감하고 위로하고 때로 목이 메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함께 눈물을 흘려준다고 해서 이들의 어려움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 실직자는 직장을 갖게 되고 문닫은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택시와 가게에 손님들이 늘어서야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말에 대한 전형적인 말꼬리잡기식의 근거없는 비방으로 일관돼 있다. “ 남편의 실직으로 아기 돌잔치에 케이크도 사주지 못한 주부, 장사가 안 돼 문닫게 된 직원 5명의 양말공장, 파리 날리는 음식점, 사납금도 못 채우는 택시기사, 김밥말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주부의 고달픈 사연”등은 수치상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3~4%대의 실업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실직의 고통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으로 상징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홍재희) ===== 노동자들의 전체 실업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도 실직 내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노동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그와 연관된 서민대중들의 주업종인 영세 자영업과 택시 손님들이 잘 안되게 돼 있다. 그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통한 낙오자들을 양산하게 돼있다. 대통령의 얘기는 그런 시장실패의 낙오자들이 다시 힘찬 시장경쟁이라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주겠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벌기업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서민경제가 침체돼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경제를 살리려면 대통령이 먼저 경제난의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사태와 가계 부채 증가 등을 들었다. 현 정권이 무얼 잘못했으니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은 없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날 프로그램 진행자는 “작년 가을부터 어려워졌다는 편지가 부쩍 많아졌다”고 소개했다. 이 정권 들어서서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다. 지금 기업이 돈을 들고도 투자를 꺼리고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7년 전 IMF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한국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억지를 통해 맹목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사설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 “작년 가을부터 어려워졌다는 편지가 부쩍 많아졌다” 라고 얘기했다면서 “이 정권 들어서서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사설은 “지금 기업이 돈을 들고도 투자를 꺼리고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7년 전 IMF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현정권 들어 투자위축과 서비스업 매출하락이 현정권의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파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 사설은 ”7년 전 IMF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 라고 반문하며 현정권 등장이전에 경제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이 그럴듯 하다. 그리고 현정권이 분명히 책임지고 풀어 나가야할 숙제이다. 그러나 현정권들어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경제적 현상 속에는 현정권 등장이전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처방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과 같은 논리로 접근한다면 현정권 들어 40여년만에 연간 2000억달러 수출 실적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선박건조수주실적과 반도체와 휴대용전화기의 사상최대 수출 호조와 세계10위권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출량등 현정권 들어 수출효자산업으로 각광받으며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흑자대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현상도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접근하면 현정권 들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물들이니까 현정권이 집권하기 훨씬 이전부터 쌓아온 기술개발 및 축적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노력과 자본의 결집을 통한 생산설비의 확충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현정권 들어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기에 반도체와 휴대용전화기 선박건조와 자동차수출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얘기할수 있다. 현정권들어 나타난 성과이니까... ?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러나 반도체. 자동차 . 휴대용전화기 . 선박건조등은 현정권 등장이전인 이미 수십년 전부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고 숙련된 노동축적하고 수출상품의 신용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의 결과물이지 현정권 들어 나타난 성과물이기 때문에 현정권 등장이전에 연구개발과 기술축적과 수출 인지도 향상과 수출상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등의 꾸준한 노력과 무슨관련이 있느냐고 억지를 부릴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정권들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양극화 현상등과 조선사설이 “ 지금 기업이 돈을 들고도 투자를 꺼리고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7년 전 IMF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현정권들이 40여년만에 연간 2000억달러 수출 실적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선박건조수주실적과 반도체와 휴대용전화기의 사상최대 수출 호조와 세계 6위의 자동차 산업이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수출등이 불과 1년여 만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 내린 것이 아닌 과거정권과 연계돼 있는 성과물이듯이 지금 기업이 돈을 들고도 투자를 꺼리고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과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 또한 현정권 들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어려움이 아니라 과거의 경제관행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면서 “남은 일은 흔히 양극화(兩極化)라고 하는 격차를 어떻게 줄여주느냐”라고 말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과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가 무슨 인과(因果)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더구나 양극화라는 말은 대기업은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안 되고, 부자는 잘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다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영세기업과 서민들의 고달픔의 원인을 바로 설명했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옳은 처방도 나오기 힘들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은 잘 돌아가는데 중소기업과 서민대중들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이다. 극소수 재벌기업들에 의해 한국경제전체의 총량적인 거시지표는 실업율 4~4%대와 성장률 4~5%등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평가는 IMF나 IBRD 그리고 무디스나 S&P등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경제기관과 신용평가사들이 안정적이고 양호하다고 내린 평가분석이다. 한국경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린 분석과 평가 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극소수 재벌기업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등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한다면 양극화 현상이다. 그런 진단은 정확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한 대통령의 진단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말인가? 재벌그룹계열의 대기업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보여주며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안 되고, 부자는 잘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다는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조선일보는 지금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진단이야 말로 잘못됐고 이러한 잘못된 진단이야 말로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조기에 경기침체를 벗어나게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거니 한번 듣고 싶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 재벌그룹계열의 대기업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보여주며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안 되고, 부자는 잘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다는” 처방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진단하고 있는“ 영세기업과 서민들의 고달픔의 원인” 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속시원하게 얘기해 봐라?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처방이 잘못됐다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고있는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그런 설득력있는 논리적 반론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얘기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상의 아무런 긍정적인 의미가 없다.











조선사설은








“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은 지도(地圖)를 갖고 행군대열을 이끄는 중대장이 아니라 행군대열의 뒤에서 낙오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인사계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금 이 나라는 선두에 서서 방향을 잡아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자기 희생으로 솔선수범하면서 때론 국민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 절실한 것은 인사계가 아니라 중대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얘기는 시장경쟁이라는 행군대열에서 낙오되고 있는 우리 서민대중들인 남편의 실직으로 아기 돌잔치에 케이크도 사주지 못한 주부, 장사가 안 돼 문닫게 된 직원 5명의 양말공장, 파리 날리는 음식점, 사납금도 못 채우는 택시기사, 김밥말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주부의 고달픈 일상에 대해서 힘이 돼주고 다시일어설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준다는 얘기라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왜곡된 시장경쟁의 질서는 바로잡아주고 또 자율적 경쟁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각종규제는 풀어주는 정부의 역할이면 된다. 정부는 거시적이고 긴안목으로 국가의 경제방향을 예측가능하게 제시하는 일을 하면 된다. 정부가 일일이 시장경쟁속에 있는 기업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고 지시하는 그런 상명하복식의 국가통제의 행태로 국경이 무너진 지구촌 개방경제체제속의 세계화된 한국기업들을 진두지휘하는 조선일보식의 중대장의 역할은 자율경쟁의 세계경제속에 편입된 기업들의 발목을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잡게 되는 전형적인 행정규제이다,











(홍재희) ===== 한국의 기업인들은 이미 중대장의 지휘가 아닌 대통령의 지휘조차도 폐쇄적인 국가의 규제로 인식하며 자율적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이미 몸담고 있다. 조선일보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인사계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시장경쟁으로 인해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왜곡된 경제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면서 동시에 고통받는 서민대중들의 아픔을 정부가 덜어드리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보이는 손의 정당한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더욱더 건강하게 다지는 의미에서 한 얘기로 알고 있다.











(홍재희) ====== 한국경제의 모순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착화된 구조적인 측면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도 베트남전 패배이후 심각한 구조적 경제침체를 15년 동안이라는 긴세월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각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미국경제가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미국경제의 양지 속에는 미국국민들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현실적인 자기희생이 없어서는 안될 밑거름이 됐다.











(홍재희) ===== 한국도 이제 지난 40여년동안의 짧은 기간동안에 압축된 양정성장의 구조적인 폐해 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폐해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질적도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워도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 아무리 급하다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군대열의 뒤에서 낙오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인사계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 한대로 내실있게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홍재희) ===== 집권이후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왜곡된 시장경제의 대열에서 나오된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공정한 시장경쟁의 장에 돌아갈 수 있는 정책보다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안주해 총량적이고 거시적인 경제지표에 안주하며 집권초기에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에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도시서민들이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된 고달픈 민생고를 견디다 못해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 낙오병들을 보살피는 인사계의 역할을 했어야 했다. 적어도 죽어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진정성있게 새겨들었어야 했다. 그들에게 희망의 목소리를 통해 인내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어야 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들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4대개혁보다 편한한 잠자리와 따뜻한 음식과 자녀들의 양육비와 우선당장의 생계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급박한 삶과 비교해 덜 피부에 와닿는 그들에게 있어서 멀고 추상적인 ? 개혁에 대해 냉소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개혁이라는 대의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개혁의 우군이었던 그들이 지금은 그들앞에 놓인 우선당장의 삶의 위기타개라는 개인적인 개혁의 화두때문에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거시적이고 공동체적인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되찾을수 있는 개혁들은 그들의 현실선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인사계 대통령을 진심으로 하려면 그런 밑바닥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홍재희) ===== 조중동과 수구세력들이 그점을 파고들어 돌아선 민심에 수구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때 그때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왜면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불법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조사받던 현대그룹회장과 대우그룹계열사 전사장이 현대그룹 사옥에서 투신자살하고 한강다리 아래로 투신자살한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사설난을 통해 며칠동안 대서특필했다.











(홍재희) =====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로에서 몸에 불을 붙여 죽어가고 중공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목매어 죽어가고 농민이 멕시코에서 스스로 배를 가르며 죽어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신을 통해 목숨을 끊고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이 몸에 신나를 끼언고 불타 죽어가는 비참한 민생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서민대중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조선일보의 사설난을 통해 단한줄도 거론하지 않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홍재희) ====== 이런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난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서민대중들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다.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서민들을 생각했는가? 조선일보는 그런 측면으로 노무현대통령을 엄격하게 사정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런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했고 침묵했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지 못했고 침묵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는 비판신문이 아니다. 그런 조선일보는 할말을 하는 신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비판해야할 때 항상 침묵했고 할말을 해야할 때 항상 입을 꾹 다물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그점을 알고나 있는가?














[사설] 대통령은 '인사계'가 아니라 '중대장'이다 (조선일보 2004년 11월6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라디오에 출연해 남편의 실직으로 아기 돌잔치에 케이크도 사주지 못한 주부, 장사가 안 돼 문닫게 된 직원 5명의 양말공장, 파리 날리는 음식점, 사납금도 못 채우는 택시기사, 김밥말이 아르바이트에 나선 주부의 고달픈 사연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공감하고 위로하고 때로 목이 메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함께 눈물을 흘려준다고 해서 이들의 어려움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 실직자는 직장을 갖게 되고 문닫은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택시와 가게에 손님들이 늘어서야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통령이 먼저 경제난의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사태와 가계 부채 증가 등을 들었다. 현 정권이 무얼 잘못했으니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은 없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날 프로그램 진행자는 “작년 가을부터 어려워졌다는 편지가 부쩍 많아졌다”고 소개했다. 이 정권 들어서서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다. 지금 기업이 돈을 들고도 투자를 꺼리고 서비스업 매출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7년 전 IMF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면서 “남은 일은 흔히 양극화(兩極化)라고 하는 격차를 어떻게 줄여주느냐”라고 말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과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가 무슨 인과(因果)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더구나 양극화라는 말은 대기업은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안 되고, 부자는 잘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다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영세기업과 서민들의 고달픔의 원인을 바로 설명했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옳은 처방도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은 지도(地圖)를 갖고 행군대열을 이끄는 중대장이 아니라 행군대열의 뒤에서 낙오하는 이들을 보살피는 ‘인사계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금 이 나라는 선두에 서서 방향을 잡아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자기 희생으로 솔선수범하면서 때론 국민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 절실한 것은 인사계가 아니라 중대장이다. 입력 : 2004.11.05 18:4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