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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韓·美 '신뢰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부시 대통령의 재선(再選)은 미국이 앞으로도 4년간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외 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임을 예고한다. 그것이 미국민의 선택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대통령에 선출된 미국 부시대통령이 앞으로 4년간도 현재와 같이 정당하지 못한 미국의 주관적인 정책의 일방주의적인 강요를 통해 세계를 상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의 고립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개방화된 지구촌 시대의 역설이다. 지금 미국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돼 가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찰국가의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해 가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그것이 미국의 선택이라면 미국 스스로 고립에 대한 비싼 댓가는 지불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지도력만 상실될 뿐이다.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부시 미국’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손상된 한·미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성숙된 동맹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 . 미관계가 손상돼 상처를 치유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 . 미간에 손상된 상처가 없기 때문에 치유해야할 일도 없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미국이 종전 선언이후 이라크전쟁 이라는 수렁속에 빠져 현재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외로운 나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잘못된 선택이 미국의 국력을 얼마나 소진시키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하는 것만이 성숙한 동맹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설은





“ 이번 미국 대선(大選)은 대규모 테러 재앙에 따른 충격과 그것의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미국 바깥의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게 미국민의 의식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부시의 대외정책이 국제사회에서는 독단적인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민은 그것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와 국민들이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단적인 일방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의 생각이 곧 세계인들의 생각이라는 등식은 탈냉전 시대인 21세기의 지구촌 시대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미국이 강요해도 세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부연한다면 미국의 주장이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홍재희) ===== 그것은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각 국가들이 미국에 자국의 사활이 걸린 국가 안보를 위탁하다시피하면서 보장받던 상황이 탈냉전을 통해서 급변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없이도 국가안보에 사활이 걸린 위기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의 부당한 요구나 미국의 국제법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동조하는 냉전적 관행이 이미 소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은 세계 기후협약에서 혹은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홍재희) ====== 그러한 현실에 대한 조선일보의 이해는 턱 없이 부족하다. 국제사회는 미국인들의 안보적 위협을 상쇄 시키기위해 미국이외의 국가와 국민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생명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라크 민간인들과 미군의 희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점점 나홀로 전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미국민이 선택한 ‘부시 독트린’은 미국적 가치를 앞세우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선제공격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자원과 국력을 동원해 테러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은 이번에 상하 양원까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부시 독트린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미국민이 선택한 ‘부시 독트린’은 미국적 가치를 앞세우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선제공격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라고 있다. 미국의 그런 전략이 사담후세인 정권의 이라크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의 불법 침략전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도덕적 절대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라크를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겨가면서 까지 불법으로 침략했다. 그것도 미국에 대한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이라크를 불법 침략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라크에 전혀 없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한 명분으로 이라크를 불법 침략했다.







(홍재희) ===== 미국이 도덕적 절대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예방적 선제공격까지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국제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의 경우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개발이나 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침략전쟁을 통해 내세웠던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그어느것도 이라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무모한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으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라크 민간인들이 현재 10만명가량 사망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지금도 미군과 이라크인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미국국민들과 미국의 안보가 보장받고 있는 미국의 독선에 대해서 전세계가 현재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미국은 현재 이라크의전쟁의 수렁 속에 깊숙이 빠져 있다. 미국의 불법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의 군대들은 하나둘 씩 빠져 나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에서 군사적으로 발을 빼지 않는한 이라크는 미국의 국력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악몽과도 같은 블랙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반세기 동안 대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보다 더 광대하고 인구도 많고 훨씬 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세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전세계 12억 모슬렘들로부터 성전을 지향하는 이슬람 전사들이 끊임없이 충원되고 있다. 부연한다면 이라크는 이미 이슬람인들이 펼치는 대미 성전의 거대한 저수지로 화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런 이라크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가운데 나홀로 전쟁의 수렁속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한 미국이 다른 지역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은 재선에 성공한 부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의 울부짖음에 불과하다고 본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나홀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노정시키고 있는 실상을 보면 미국독자적으로 대규모전쟁을 수행하는데에는 우리들이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보다 강대국인 미국의 역량이 상당히 과대포장돼 왔다는 것을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 추가 투입됭 병력의 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남부지역인 바스라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의 바그다드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초강대국가인 미국의 이라크전쟁에서의 이러한 고전은 이라크에서 미국에 맞서고 있는 이라크인들이 미국보다 군사무기 면에서 월등히 압도하기 때문은 전혀 아니다.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의 수렁속에 깊이 빠져 있는 세계 초강대국가인 미국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은 결코 미국의 첨단 최신무기만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인 승리로 귀결시킬수 없다는 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촌시대의 인류들에게 그리고 미국자신에게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세기식의 중후장대한 파괴력을 지닌 미국의 패권적인 동력이 21세기를 지배하는 힘으로는 역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 불법치략전쟁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승리를 장담할수 없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미국이 지속가능한 패권유지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홍재희) ==== 부시가 재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일의 초강대국가인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조선일보는 그런 미국 취약점과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의 세계가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공존의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방향을 완전히 잘못짚고 있고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미국의 정치적 현실과 미국의 정책적 의미를 전달하지못하고 오도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오도는 조선일보의 좁은 냉전적 시각에서 비롯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미국행정부의 고립주의 적인 정책을 통해 겪어야할 국가적 시련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시의 시련은 불가피하게 세계와의 타협으로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미국 부시정부의 현실적 한계를 조선일보사설은 오판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의 고립된 나홀로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반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간극을 극복해 나가기위해 현질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 이런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대미 관계에서 말과 행동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동맹 간에도 신뢰의 동요가 불러오는 갖가지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요청된다. 집권층이 앞장서서 의미가 불분명한 ‘대등(對等)’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중의 반미감정을 선도하는 듯한 언동은 이제 삼가야 한다. 북한 핵이나 북한인권법 문제에 섣부른 민족주의를 개입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방의 오해를 불러오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서야말로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필요하며 그것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결국에는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집권세력이 자신들 지지층의 반미 감정을 염두에 두고 대미 외교를 펼친다면 국익을 정치에 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보다 한반도 안정에 더 위협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뿌리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일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도 할말은 해야 하다. 그것은 반미가 아니다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체없이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우방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토를 통해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에 대해 반미라고 여기고 있는 국가들은 없다.







(홍재희) =====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한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주권국가대 주권국가의 정상적인 관계가 현실적으로 유보돼 왔다. 조선일보는 그런 한미관계의 수직적인 주종의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을 마치 한미관계의 정석인양 강요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보다 훨씬 약체국가인 태국과 필리핀이 이라크에 파병한 그들 국가의 병력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철수 시켜도 그들 국가들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고 수구세력들이 우려하는 미국의 경제보복이나 미국으로부터 보복적인 여타의 국제정치적 압력을 전혀 받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도 전혀 손상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거지근성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대미 종속적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미국에 대한 맹신이야말로 한미관계는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수 있다. 미국은 조선일보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주 실용주의적인 국제정치를 하는 나라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체제모순을 통해서 파생된 약체화와 동시에 한국의 국력신장 그리고 국제적인 탈냉전을 통해 냉전 시기에 형성됐던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한 . 미 동맹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을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다. 한국과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구체화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아직도 60~70 년대에 형성된 한미관계의 유지를 21세기인 오늘의 이시대에 강요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런 여론을 한국에서 만들어나간다해도 이미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인식까지 조선일보가 바꿀수 는 없다. 조선일보는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미국의 독선적인 아집의 산물이다, 미국의 인권정책이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실패한 정책의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아닌 북한을 상대로하 미국의 대북협상의 지렛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이상의 인도주의적인 의미는 사실상 찾을수 없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현재 미국이 한반도 안정에 위협적인 요소를 재공해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 양국 정상(頂上)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긴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함께,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대미 외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시대에 따라 국익의 내용은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맹의 질(質)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한·미 양국이 이런 이해 위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면, 그것이 동맹관계의 폭과 깊이를 넓히면 넓혔지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간 동맹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에서 비로소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한미간의 동맹관계는 호혜평등의 기본적인 국가대 국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종의 종속적 한미관계를 동맹의 본질로 보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현실인식이야말로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신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홍재희) ===== 부시미국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이라크 파병을 했다. 부시와의 신뢰는 굳건해 졌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국제사회로 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면당하고 있다. 그런 국제정치적 으로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잘못된 미국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유지되는 떳떳치못한 신뢰는 정의롭게 깨야 한다. 주권국가의 자존을 걸고 깨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미국을 위한 것이고 부시대통령을 위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양국 정상(頂上) 간의 신뢰를 확고하게 다지는 길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韓·美 '신뢰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조선일보 2004년 11월5일자)





부시 대통령의 재선(再選)은 미국이 앞으로도 4년간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외 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임을 예고한다. 그것이 미국민의 선택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부시 미국’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손상된 한·미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성숙된 동맹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大選)은 대규모 테러 재앙에 따른 충격과 그것의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미국 바깥의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게 미국민의 의식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부시의 대외정책이 국제사회에서는 독단적인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민은 그것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민이 선택한 ‘부시 독트린’은 미국적 가치를 앞세우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선제공격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자원과 국력을 동원해 테러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은 이번에 상하 양원까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부시 독트린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대미 관계에서 말과 행동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동맹 간에도 신뢰의 동요가 불러오는 갖가지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요청된다. 집권층이 앞장서서 의미가 불분명한 ‘대등(對等)’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중의 반미감정을 선도하는 듯한 언동은 이제 삼가야 한다. 북한 핵이나 북한인권법 문제에 섣부른 민족주의를 개입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방의 오해를 불러오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서야말로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필요하며 그것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결국에는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집권세력이 자신들 지지층의 반미 감정을 염두에 두고 대미 외교를 펼친다면 국익을 정치에 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보다 한반도 안정에 더 위협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뿌리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일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양국 정상(頂上)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긴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함께,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대미 외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시대에 따라 국익의 내용은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동맹의 질(質)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한·미 양국이 이런 이해 위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면, 그것이 동맹관계의 폭과 깊이를 넓히면 넓혔지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없을 것이다. 입력 : 2004.11.04 18:56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