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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재선과 한반도 정세











부시가 다시 재선됐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중국은 싫지 않은 기색이고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시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부시재선을 반기고 있다. 러시아도 부시의 재선에 대해서 반기고 있다. 이렇듯이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이 그들의 강력한 경쟁상대국가인 동북아시아 역외국가인 미국의 부시가 미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확산시키며 미국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것에 대해서 반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국가인 부시의 재선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와 아랍진영과 같이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그들 국가 나름대로의 국제정치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봤을때 부시의 재선이 그들 국가들의 국익추구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지난4년 동안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들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그들 국가들의 국익과 일치할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들 국가의 국익과 배치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는 패권적 속성을 지닌 국가들이다. 그런 측면을 놓고봤을때 남북이 주변강대국들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기대어 체제안보에 몰두하게 되면 남북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외세의 힘으로 부터 발전적으로 벗어나기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남북이 화해 협력을 통해 스스로 민족분단과 한반도에 대한 평화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은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갈만큼 성숙해져 있고 서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2 % 부족한 것은 상호 불신과 반목의 벽을 좀더 낮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간에 그런 불신과 반목의 2% 부족한 틈새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파고들어 민족공동의 안보를 인질로한 패권적 국가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이 부시재선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호전적인 부시정부를 일본정부가 등에 업고 평화 헌법 9조에 명시돼 있는 군대를 보유할수 없고 교전권을 부정하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해 나가며 일본의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군사적 힘을 합법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부시의 대 테러전쟁이 절대적으로 기여했기 때이다.








교전권이 없는 일본의 자위대가 지금 전쟁중인 이라크에 파병돼 있다. 이제까지 일본자력으로는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일본헌법의 제한 규정과 주변 국가들의 반대 때문에 불가능했었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자위대를 파병하며 일본은 헌법개정움직임과 함께 군사대국화의 길로 실질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산유국인 러시아의 경우도 부시의 재선을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부시의 재선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으로 앞으로도 중동지역과 국제사회가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돼 유가가 계속상승하게 되면 이제까지와 같이 막대한 석유수출을 통한 흑자를 기록했던 러시아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러시아가 체첸지역등의 테러에 대한 강경대응도 합리화 할수 있는 국제정치적 동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부시의 재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복선이 깔려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주목할 사안은 중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부시가 지난 4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한 중압감을 독자적으로 감당 할수 없는 북한체제가 정치적 부담을 느껴 중국측에 외교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왔다. 그러한 가운데 북핵 6자회담의 테이블을 중국이 마련했다.











부연한다면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한을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 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측으로 가까워 지는 모습을 지난 4년 동안 보여줬다. 중국은 부시미국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화되면 될 수록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힘들이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보너스를 부시 행정부가 제공해 줬던 것이다. 그런 가운에 이번에 다시 부시가 재선됨으로 해서 부시미국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이 현실화 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도 4년동안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군사적 충돌없는 긴장상태 속에서 한반도문제가 계속 교착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에게 자연스럽게 기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현실적으로 남한보다 중국에 더 밀착하게 되고 남한은 그런 북중간의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부시미국행정부와 더욱더 밀착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수 없다. 그런 구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면 한반도에 이른바 신냉전이 도래하게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오산 평택지역에 구축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 체제가 부담스러운 가운데 미국의 강경정책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중국에 밀착될 경우에 한국도 자연스럽게 미국에 밀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중국쪽에 더욱더 밀착시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견제할수 있는 완충지대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남북간의 화해 협력은 교착상태내지 답보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미국에 의해 또다시 분단의 지속화라는 고착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압력을 북한이라는 완충효과를 통해 배제하면서 세계 3대 경제축 으로서의 경제성장에 부담없이 전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미국도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존할수 있는 정세라고 볼수 있다.











한국을 미국의 영향력하게 존속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이나 러시아등이 한반도 분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득권이 남북통합을 통해 상실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을수 있고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한반도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분단 시키는 가운데 사실상의 분할통치를 할수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중국이 호전적인 부시정권의 재 등장을 반기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추론해 볼때 현재 북한체제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 성장할수 있는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핵 의혹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국으로 기울게 되면 중국의 자본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의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됐을때 한국이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체제를 상대할 때 사용할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 하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오늘의 중국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공중폭격을 시도했던 10여 년전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3대 경제 대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체제의 경제력은 중국의 30여개 지방자치 정부 가운데 가난한 하나의 작은 지방자치 정부규모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개혁개방 시키는 데 큰 부담없이 북한을 중국식으로 성장시켜서 남한과 미국을 견제할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이 중국에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됐을때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공조해 배제하고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과 직접 국제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상황보다 훨씬 적은 아주 저렴한 군사비의 지출로 미국과 한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듯이 현재 부시의 재선을 바라보는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이익추구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 시키는 방법으로 부시미국행정부의 강력한 대외팽창정책의 힘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한국은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것인가 ? 부시재선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사회의 반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는 부시의 호전성에 모두들 두려워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호전성은 미국공화당이 집권 했을때나 이나 미국민주당이 집권했을때나를 막론하고 전혀 다를바 없다. 한국인들이 미국공화당의 부시보다 미국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구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미국민주당이 미국공화당 보다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측면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미국민주당이 미국공화당 보다 덜 호전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이번 미국의 대선과정에서도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케리사이에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상의 차이는 부시는 6자회담을 선호했고 케리는 북미양자회담을 선호했다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이 미국이 의도하는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미국공화당의 부시는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미국민주당의 케리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시나 케리로 상징되고 있는 미국공화당과 미국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군사적인 공격의 기본틀은 전혀 다를바 없다. 미국정치는 국익앞에 철저한 초당적 대처가 상식으로 굳혀져 있기 때문이다.








1994년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1기때 북한과 제네바 협정을 체결해 북핵문제를 동결시켰을때와 클린턴 행정부 2기 임기말인 2000년 10월에 에 북미간 공동커뮤니케의 발표를 통해 미국민주당정권과 북한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노력이 부시의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돼 휴지조각으로 무력화 된것을 놓고 본다면 미국민주당이 미국공화당 보다 한반도정책에 대한 온건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잘못이해될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온건하게 바라보고 있는 미국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1994년 제네바 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하기 이전에 북한 영변에 있었던 북한의 원자로와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폭격계획이 구체화 됐다가 대북공격 일보직전에 한국의 야당총재였던 김대중과 지미카터 전미국대통령의 중재로 북미간 의 극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됐고 동시에 김영삼 김일성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돼 준비작업중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했었다.











그이후에 북미간 제네바 협정이 1994년에 체결됐었다. 그런측면을 놓고봤을때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것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확신이 서면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호전적인 군사적 힘을 서슴치않고 행사할수있게 밀어주고있는 것이 미국정치의 전형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미국이 국제적으로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때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리당량에 의한 선택의 차별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 되는 것이라면 초당적으로 미국은 군사공격에 대한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나라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현실적으로 부시공화당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호전적인 네오콘들에 둘러쌓여 있는 호전적인 부시가 재선됐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이 강조될 상항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그 이유는 한반도 주변의 어느 국가도 북한의 핵의혹이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돌이킬수 없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에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하나 미국의 대북공격이 성공해 미국의 입김이 북한지역에서 한층 강화되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축소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한국도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공격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되면 민족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미국의 군사적인 역량의 상당부분이 소모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까지 감행할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없는 미국의 대북공격은 거짓정보에 의해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못한 것과 같이 대북공격의 지지를 얻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나홀로 대북군사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여러 요인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때 북한이 미국과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뿐 평화적으로 핵과 대량상살무기 개발의혹을 풀어나갈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사회와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흐름과 국제정치적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북핵분제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은 현재 핵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북한체제의 변화의지를 적극적인 개방의 행동으로 구체화할수 있는 역할을 한국이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개성공단을 적극 개발해 신속하게 공장을 입주시켜야 한다,.각종 국제법절차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의 물품지원도 남북한간의 민족내부의 내국간 거래로 우회해서 극복해 나가며 개성공단을 적극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유럽등의 다국적 기업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유치해서 북한경제도 살리고 한편으로 남북관계를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진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성 공단은 세계적인 첨단도시인 서울과 불과 1시간거리에 있다. 북한에는 아주 양질의 노동력을 비롯해 첨단 IT 분야 인력도 풍부하다. 중국보다 땅값이나 인건비도 싸다. 한국의 기계설비가 접목될 수 있다.








이러한 잇점을 최대한 살려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중국은 개성공단을 내심으로 경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들어 북한평양에 중국의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도 개성공단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남북한의 화해협력이나 통합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남북의 분단고착화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에 맹목적으로 편승 했다가는 영구분단의 길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부시정부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체제와 민족공존공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부시행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적극 중재역할을 하고 동시에 남북간에 실질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핵문제를 논의하고 또 남북간의 공존공영체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다져 나가야 한다. 한국정부가 더 이상 북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를 연계 시켜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난 4년 동안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진전없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그런 부시정부의 무능한 대북강경정책과 북핵 정책에 맹목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북핵정책이나 대북정책은 이제 변화돼야한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한국의 대미 . 대북협상지렛대는 그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부시의 재선은 한반도에 불운도 아니고 재앙일수도 없다.











부시가 재선됐다고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화해협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서해해상에서 남북의 정규군간 최초의 전투가 벌어지고 했지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던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미국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적용하면서도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M-16 소총한방 섣불리 쏘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문제는 우리한국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한민족 앞에 놓인 현안들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냐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본다. 미국을 너무 의식하지 말자. 한국은 총체적인 국력에 상응하는 주권국가로서의 자기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비하 하는 거시근성을 버리자. 특히 미국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축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