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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大使 자리, 개방하되 정권의 전리품 안 되게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미누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는 외교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도 대사(大使)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통상기능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사직은 지금까지 외교부 출신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일단 외교관이 돼 25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대부분 공관장이 될 수 있었다. 외무고시라는 기초 소양 테스트만 통과하면 고위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이나 전문성을 확인하는 체제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29개 공관 중 외교부 출신이 88%를 차지하는 순혈주의(純血主義)의 폐단이 생겨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29개 공관 중 외교부 출신이 88%를 차지하는 순혈주의(純血主義)의 폐단이 생겨나고 있는 동안 자칭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해온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 없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통해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 광주학살의 주역이었던 신군부 공수 특전단 장성출신이 서남아시아의 현직 대사로 나가있다가 국회 광주 청문회때 불려나와 증언하는 것을 우리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봤다. 조선일보가 자칭 비판신문이라면 그런 폐단을 당당하게 비판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폐단에 대해서 침묵했다.









조선사설은





“ 외교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은 임시채용이나 조건부채용, 단기채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전문가나 통상전문가를 외교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미국은 국장급 이상 직위의 50%를 개방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대사직의 20%를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폐쇄성을 알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외교는 폐쇄적인 외무고시출신들이 독자치한 문제점뿐 만 아니라 외교적 관행 그 자체도 이제까지의 친미사대적인 종속적 추종외교에서 탈피해 탈냉전 시대의 열린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다각적인 외교의 현실에 적합한 유능한 외교관들을 선발해야한다. 이제 까지 한국외교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배타적 외교의 편식속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일에 소홀히 해왔다.







(홍재희) ====== 국제적인 냉전 시절에 미국이 설정해 놓은 핵과 안보우산 속에서 미국에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국제정치적 관행 속에 한국의 외교는 미국하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와도 같았다. 그러나 2004년 이시대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과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인도 브라질등은 물론 EU에 편입되고 있는 동유럽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정치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세기 이상 한국외교가 미국하나만을 바라보는 폐쇄적인 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격상된 국익을 대변할수 없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그런 국제정치의 달라진 상황과 격상되고 있는 한국의 지위에 걸맞는 대미 외교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그런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미국일변도의 한국외교의 관행을 바꾸고 친미일변도의 외교부 조직을 자연스럽게 개편해 나가는 취지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각종외교활동을 해야 할 외교관들을 우선적으로 비고시 출신으로 교체해서 친미적 종속의식에 찌든 기존의 외무고시출신 외교관들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가들로 충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와 같은 외교부의 친미사대적 외교관행을 살펴보면 급여는 한국에서 받고 마치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듯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한국외교부의 사대주의적인 거지근성에 젖은 외교적 관행속에 외교적 테크닉이나 국익을 위한 전문성 자체가 길러질수 없다. 그런 가운데 괴거의 관행에 안주해 있는 친미적인 직업외교관들의 관행 자체를 완전히 바꿔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필요한 외교관들은 미국의 국익이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외교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외교 무대의 특성에 따라 군사, 통상, 경제, 지역 전문가가 제각기 필요한 것이 현대 외교다. 다자(多者) 통상이나 군사·정보, 특허 같은 분야의 비중이 커가면서 표준형 외교관으로는 감당하기도 벅찬 업무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화·전문화하는 시대에 맞춰 대사직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경쟁원리를 도입한 정부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과 환경생태문제 그리고 우주개발이나 국제적인 NGO 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외교의 추세에 맞춰서 그런 외교적 필요성에 적합한 외교관을 기존의 외무고시라는 폐쇄적인 충원방법으로는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외교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냉전적이고 아날로그식의 중후장대한 동서 대립구도속의 외교적 관행에서 탈냉전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외교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집외교단들의 보강이 현 한국외교에는 절실하다.







조선사설은





“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대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시(戰時)의 유능한 대사는 때로는 1개 사단과 맞먹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주재국의 핵심과 마음을 튼 대사는 수십명의 주재관들보다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상대국과의 협상이나 국제회의에서 국익을 관철해내는 ‘외교전사(戰士)’는 오랜 세월의 단련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외교는 협상력과 설득력은 물론 국제정치나 역사, 때로는 예술이나 문화적 식견도 바탕에 깔려야 하는 종합 예술이다. 미국이 상원의 인준을 거치게 하는 것이나 일본이 ‘외무인사심의회’를 두고 심사하는 것 등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대사직을 개방화하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대사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분배되는 사태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기회에 외교관들의 인식을 바꿔 놓을수 있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상투적인 우방의 등에 기대는 사실상의 외교적 직무유기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 만을 추구하는 이제까지의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줘는 안된다. 국가간 관계나 외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국익의 충돌 속에서 국가의 이익을 이뤄내는 치열한 각축전이 외교이고 국제정치이다. 우리 한국의 외교관들은 그런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속에서 단련된 외교의 숙련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자생력이 없다는 뜻이다.





(홍재희) ====== 한국스스로 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있는 주도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한 온실속의 외교는 한국외교의 보호막 구실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유형무형의 막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이 국제정치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의 외교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익 추구를 위해 주권국가의 권한을 세계 그 어느 나라를 상대로해서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한국외교의 정상적인 제자리 찾기를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외교통상기능 혁신’ 방안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 대사직을 개방화하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대사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분배되는 사태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 군출신 예비역장성들이 위인설관식로 대량으로 해외 공관장으로 임명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들 전문적 외교에 문외한 들인 예비역 장성들의 대사발령 프로필을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소개할 때 능력있고 성품 소탈하고 두주불사의 친화력 있는.. 등 운운하며 자칭 비판문 답지않게 미화하며 정권의 나팔수 노롯을 하지 않는다면 현 정권하에서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 대사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분배되는 사태” 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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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大使 자리, 개방하되 정권의 전리품 안 되게 (조선일보 2004년 11월4일자)





정부는 외교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도 대사(大使)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통상기능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사직은 지금까지 외교부 출신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일단 외교관이 돼 25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대부분 공관장이 될 수 있었다. 외무고시라는 기초 소양 테스트만 통과하면 고위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이나 전문성을 확인하는 체제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29개 공관 중 외교부 출신이 88%를 차지하는 순혈주의(純血主義)의 폐단이 생겨난 것이다.



외교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은 임시채용이나 조건부채용, 단기채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전문가나 통상전문가를 외교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미국은 국장급 이상 직위의 50%를 개방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대사직의 20%를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폐쇄성을 알 수 있다.



외교 무대의 특성에 따라 군사, 통상, 경제, 지역 전문가가 제각기 필요한 것이 현대 외교다. 다자(多者) 통상이나 군사·정보, 특허 같은 분야의 비중이 커가면서 표준형 외교관으로는 감당하기도 벅찬 업무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화·전문화하는 시대에 맞춰 대사직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경쟁원리를 도입한 정부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대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시(戰時)의 유능한 대사는 때로는 1개 사단과 맞먹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주재국의 핵심과 마음을 튼 대사는 수십명의 주재관들보다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상대국과의 협상이나 국제회의에서 국익을 관철해내는 ‘외교전사(戰士)’는 오랜 세월의 단련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외교는 협상력과 설득력은 물론 국제정치나 역사, 때로는 예술이나 문화적 식견도 바탕에 깔려야 하는 종합 예술이다. 미국이 상원의 인준을 거치게 하는 것이나 일본이 ‘외무인사심의회’를 두고 심사하는 것 등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대사직을 개방화하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대사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분배되는 사태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입력 : 2004.11.03 18:22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