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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시 대통령의 再選과 한반도 변화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再選)으로 끝났다. 케리후보의 깨끗한 승복도 돋보인다. 이번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민이 현재의 편치 않은 국제환경에서 미국의 강한 리더십을 선택했음을 뜻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미국대통령선거를 지켜보면서 민주주의 축제요 꽃이라고 할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정치적 반목과 분열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 한계를 전 세계에 노정시켰다. 2000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선명하게 둘로 나뉘어진 미국인들의 현실인식 속 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치관의 충돌을 보면서 미국의 선거가 더 이상 미국 민주주의의 축제요 꽃이라고 부를수 있는 긍정의 이미지는 상당부분 훼손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2000년 대선에서 나타난 미국인들의 반목과 분열의 정치적 한계를 지난 4년 동안 부시미국행정부가 치유하지 못했고 이번선거에서도 재연됐다는 것은 부시의 리더십의 한계와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역량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고 볼수 있다. 부시의 힘겨운 재선승리에 승복한 케리의 패배시인은 2000년 선과와 이번선거결과를 통해 양분된 미국의 국론을 통합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미국인 들이 부시를 선택한 것은 세계평화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이성적인 정치적 선택이라는 거창한 대의 명분 보다는 탈냉전 시대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온 무형의 적인 테러의 공포 속에서 느끼는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만의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현실 도피처로 부시를 선택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이러한 미국인 들의 선택은 조선사설이 “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민이 현재의 편치 않은 국제환경에서 미국의 강한 리더십을 선택했음을 뜻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 전혀 되지 못 한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추락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가운데 수렁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의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정을 보면 미국은 이미 국제정치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상실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미국대선에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민들이 미국의 강한 리더십을 선택했다는 측면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시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낮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미국의 부시대통령 재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미국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불신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부시미국행정부가 이끌고 있는 미국의 강한 리더십은 국내외 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재선된 이후에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 부시 미국정부의 이제까지와 같은 호전적이고 일방적이며 전쟁광적인 대내외 정책으로 상징되고 있는 조선일보가 바라보고 있는 식의 ' 강한 미국의 리더십' 은 그러한 자체 결함 때문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9·11테러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는 과거와 달리 미국의 외교 안보문제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對)테러전과 핵 확산 저지문제가 핵심이었다. 외교 안보노선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양당 모두 테러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전략을 정책적 선택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다른 점이라면 공화당이 여전히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 노선에 대한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비해 민주당은 다자적 국제주의에 무게를 두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문제를 놓고는 가치관의 양분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지만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 사회는 대선에서 두 개로 나뉘었지만 안보정책은 하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미국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부시미국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인 들이 결코 안전해졌다고 볼수 없다. 지금도 이라크에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군복을 입은채 죽어가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공격으로 10만명이상 죽었다. 이러한 참상은 부시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과 세계가 결코 안전해 졌다고 볼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특히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국에 대한 그밖에 국제사회에 대한 이라크의 테러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무모하게 국제법을 어기고 치러진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점이 속속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로부터나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부시행정부의 테러 정책에 대한 이러한 신뢰도 추락은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를 상대로해서 테러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전략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수 있는 명분을 상실케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데 더욱더 어렵게 될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도 이번선거를 통해 부시와 페리에 게 거의 같은 지지를 통해 부시에게 절대적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사설이“ “미국 사회는 대선에서 두 개로 나뉘었지만 안보정책은 하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식의 일방적인 아전인수라는 것을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미국 부시행정부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시국가이다. 이라크에서 수많은 미군이 사망하고 있는 전쟁중인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서 전시행정부인 부시의 재선 득표율이 겨우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민들의 사실상의 비토 나 다름없다. 그래서 당선된 부시나 패배한 케리 모두가 미국사회의 분열을 걱정하고 통합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심각한 이유 때문이다.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내세우는 안보와 테러 이슈의 핵심에 북핵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보들 간의 1차 TV 토론에서 90분 동안 북핵문제가 30여차례 언급될 정도였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미국문제화’됐음을 실감하게 된다.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끌어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다. “북핵문제는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한국 정부의 느긋한 상황 인식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기민하고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미국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지나 4년 동안 아무것도 이뤄놓지 못했다. 오히려 퇴보했다. 무능했다. 부시행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강경정책으로 압박했으나 그런 정책이 북한에게 통용되지 않았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과 같은 압박정책이 한국사회의 대부분시각과는 상반되게 북한에게는 통용되지 않고 지난 4년을 무기력하게 보낸 이면에는 북한이 미국을 대적해서 독자적으로 상대할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같은 독주를 허용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영향력 행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압하고 밀어 붙일수 없는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와 지정학적 특성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정권으로 넘어온 이후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면서도 대북군사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라크를 무모하게 침략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전쟁의 수렁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런 미국의 곤궁은 대북대화없는 대북강경정책을 더 이상 구사할수 없는 상황속에서 북핵해법 모색을 위한 6자회담의 장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던 미국이 나오게 됐다.











(홍재희)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해해상에서 한국전쟁이후 남북해군간 최초의 정규전투까지 벌어졌던 한반도에 속해 있는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지난 4년 동안 구사해 왔던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부시정부 가 북한에 대해 M-16소총 한방 쏘지 못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국제정치적 성격과 지정학적 특성을 한반도는 지니고 있다. 한국의 여론주도층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부시가 재선됐다. 그러나 부시는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구사할 군사적인 역량과 국제정치적인 명분과 미국내의 지지를 얻어낼수 있는 가능성등 모든면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탈냉전이후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힘만으로 강요되 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국제정치에 맹목적으로 순치돼 움직여주지 않는 다는 점을 이라크 침략전쟁에 나서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군사개입정책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이 이라크에 자국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사구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이라크 전쟁은 막대한 전쟁비용을 소모하며 클린턴 행정부때 흑자였던 미국의 재정수지를 부시행정부들어서서 4000억달러 규모의 적자기조로 빠져들게 하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군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되고 있다. 이라크 남부에 있는 바스라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을 바그다드로 불러들일정도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미국이 투입할수 있는 군사력의 한계는 지금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영국군의 투입으로부 부족하면 이라크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의 투입을 미국은 요구할 것이다 . 그때 노무현 정권은 그 어떤 국내외 정치적 난제보다 어려운 정치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이라크와는 비교도 되지않을정도의 강력한 준비가 돼야 한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웠고 호언장담했던 대량살상무기발견이나 개발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의혹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북한 또한 최근에 테러행위나 테러지원을 한 흔적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 부시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미국내 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가 재선됐어도 미국의 대북핵문제해법은 평화적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현 상황이다.











(홍재희) =====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한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은 앞으로 4년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상황을 한국이 잘 파악해야한다. 그래야 우리한국과 한민족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희생이나 댓가를 소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을 조기종결하고 난 뒤에 북한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것 이라는 한국내 대다수 의견들이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으로 전락해버린 이면에는 한국사회의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가운데 비현실적인 미국의 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라는 사대적 자기비하의 비이성적인 시각이 그런 집단적 오류를 범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 오류에 편승해 노무현 정권이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을때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도 동시실패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 있다. 부시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려는 정책은 지난 4년동안 실패했다. 제네바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북한의 핵 의혹에 대한 투명성은 더욱더 불투명해 졌지 않았는가?




















조선사설은











“ 이제 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적잖은 진통을 겪어온 상호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문제를 다루는 일방주의적 외교방식이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세계의 비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운용문제에서 미국의 동북아전략만 지나치게 앞서 나가다 보면 한국의 국익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모두 솔직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공유(共有)라는 동맹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토대 위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관계가 쌓여나갈 때 한·미동맹의 앞날도 일시적 풍상(風霜)을 이겨나갈 저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간에 전통적 우호관계 라는 상투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제정치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원한 이해관계만이 있다고 하지 않은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배척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추종해온 대미종속적 한미관계는 득보다 실이 많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한미관계는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동맹 운운하고 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미국의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미국의 계산대로 움직여왔다.














(홍재희) ====== 친미반공정권인 이승만 정권당시 한국전쟁발발전에 주한미군 철수와 박정희 정권 당시의 한국의 배트남전참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 미국의 태도 그리고 이번에 한국군 추가파병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휴전선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빼돌리는 등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를 조선일보가 상징조작하고 있는 한미동맹에 입각한 우호관계 보다 자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충실하는데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런 실리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미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국제정치는 한국의 뜻대로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홍재희) ====== 앞으로 미국은 한국보다 거대한 중국과의 국제정치적인 시이소오게임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국익 다툼 속에서 경우에 따라 한국과의 우방관계에 손상을 주면서 까지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정치 경제적인 상황의 변동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동시에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 북핵문제도 미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한과 직접대화를 통해 미국의 북핵정책을 움직일수 있는 지렛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래야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배가 시켜나가며 북핵문제 한반도문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주도적이고 농동적으로 만들어 나갈수 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나아갈때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미국의 부정적인 정책의 영향으로부터 한국과 한반도는 자유로워 질수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지금 생각보다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축소돼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이 있는 한반도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노무현 정권은 그점을 읽어야 한다.














(홍재희) =====한국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주도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해서 입지를 넓려 나가면 갈수록 미국으로 부터 한반도나 한국에 파급되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수 밖에 없다. 냉전 시대의 맹목적인 대미추종의 사대적 접근이 아닌 이성적인 국제정치적 눈을 통해 미국을 바라보고 대미외교관계를 유지해 나갈정도의 충분한 국력를 한국은 이미 지니고 있다. 다만 미국이 아니면 왠지 불안하다는 까닭모를 우리안의 거지근성이 맹목적인 친미사대적 종속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망령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 문제일뿐 이제 한국은 미국의 손만을 배타적으로 잡고 국제사회에 생존해 가는 정치적 유아의 길을 이미 벗어나고 있다.














[사설] 부시 대통령의 再選과 한반도 변화 (조선일보 2004년 11월4일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再選)으로 끝났다. 케리후보의 깨끗한 승복도 돋보인다. 이번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민이 현재의 편치 않은 국제환경에서 미국의 강한 리더십을 선택했음을 뜻한다.





9·11테러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는 과거와 달리 미국의 외교 안보문제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對)테러전과 핵 확산 저지문제가 핵심이었다. 외교 안보노선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 양당 모두 테러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전략을 정책적 선택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다른 점이라면 공화당이 여전히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 노선에 대한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비해 민주당은 다자적 국제주의에 무게를 두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문제를 놓고는 가치관의 양분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지만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 사회는 대선에서 두 개로 나뉘었지만 안보정책은 하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내세우는 안보와 테러 이슈의 핵심에 북핵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보들 간의 1차 TV 토론에서 90분 동안 북핵문제가 30여차례 언급될 정도였다. 북핵문제가 완전히 ‘미국문제화’됐음을 실감하게 된다. 제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끌어내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압박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다. “북핵문제는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한국 정부의 느긋한 상황 인식으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기민하고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제 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적잖은 진통을 겪어온 상호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문제를 다루는 일방주의적 외교방식이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세계의 비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운용문제에서 미국의 동북아전략만 지나치게 앞서 나가다 보면 한국의 국익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모두 솔직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공유(共有)라는 동맹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토대 위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관계가 쌓여나갈 때 한·미동맹의 앞날도 일시적 풍상(風霜)을 이겨나갈 저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입력 : 2004.11.03 18:22 10' / 수정 : 2004.11.04 02:10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