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北 NLL 침범, 자초한 것 아닌가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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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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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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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 NLL 침범, 자초한 것 아닌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 경비정 3척이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함정의 경고 함포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 북한의 기본 전략은 수시로 우리 해역을 헤집고 다님으로써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에는 3척이 동시에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닌 데다 경고 사격을 받고도 순순히 퇴각하지 않는 등 도발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인 것으로 보인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 3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월선했다가 물러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북방한계선(NLL)은 서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에도 북방한계선(NLL) 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주장대로 북한이 NLL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북한이 동해의 NLL은 거의 월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홍재희) ===== 그리고 동해의 북한 최전방 해군 기지인 장전항까지 남한의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북한 경비정 3척이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함정의 경고 함포 사격을 받고 물러” 난것에 대해서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수 없고 또한 무리가 있다.
조선사설은
“ 이런 북한의 태도에는 우리 안보의 대응 자세를 시험해 보려는 느낌이 짙다. 이번 NLL 침범도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하기에 앞서 북한 함정의 침범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이 달라진 작전 지침이다. 게다가 지난 7월 NLL사태 때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을 격퇴시키고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고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북한으로선 도발의 유혹을 느낄 만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이 빈번하게 서해의 NLL을 월선하는 이유에 대해서 “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동해바다에도 NLL 이 있는데 그리고 동해바다에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 이 서해와 똑같이 우리군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북한의 NLL 월선이 동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설득력있게 독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동해바다에는 북한해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지않을수 없다.
(홍재희) =====지금까지 한반도안보를 놓고 봤을 때 한반도 의 서해 . 남해 . 동해바다중 동해바다가 가장 위험했던 안보의 위기적 상황을 보여줬었다. 미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측에 나포됐었고 한국해군 56함이 북한의 함포사격을 받고 침몰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군의 작전예규가 서해와 같이 적용되고 있는 동해의 NLL을 월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서해의 NLL 월선만을 가지고 경솔하게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해에서의 북한의 NLL 월선의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분석이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이 한국전쟁이후에 기정사실화 돼 있는 해상분계선을 남하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내세우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 자체를 무오류성의 절대적 가치로 정당화 해줄 필요는 없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잘못된 분석과 처방으로 중대한 국가이익을 헤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판단에 기인된 불법침략전쟁을 통해서 미군과 이라크인들의 대량살상의 비극적 희생의 현실을 우리는 통감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NLL 월선을 핑계로 합리화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태도는 군의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정당화 하는 행위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이다.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NLL 월선보다 심각한 안보상의 취약점을 조장하는 듯한 조선일보의 대통령에 대한 군의 항명사태에 대해 정당화 하려는 태도는 조선일보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행위와도 다를바 없다.
조선사설은
“ 우리 내부는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 문제 등을 놓고 대북 인식에서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휴전선의 3중 철책선이 뚫렸는데도 군 당국은 ‘민간인 월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내놓고는 ‘나 몰라라’식 태도다. 동해안에서는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몰했지만 군의 대응은 역시 미온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사안들 때문에 북한이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국가보안법이 문제되지 않고 주적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에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월선이 없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휴전선의 3중 철책선이 뚫린 문제는 분명히 엄중하게 처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조선일보는 그 3중 철책선이 뚫린 곳으로 조선일보와 권언유착관계였던 그리고 반공에 아주 철저했던 전두환 정권시절에 한국군 대대장이 이미 월북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 우리 안보에 안팎으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히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로 기권만 하며, 탈북자는 못 본 체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집권 세력 주류파의 소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남한 집권 세력의 충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심하면 건드리고 흔들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이 군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문책할 것은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군의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의 안보에 취약점이 노정되는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분석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월선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언뜻 보면 그럴싸한 주장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전혀 엉뚱한 억지에 불과한 주장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홍재희) =====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번 월선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해해상의 어족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꽃게등 북한측의 ‘외화 벌이’에 긴요한 어족자원이 서해해상에는 풍부하다. 이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도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작업을 방지하기위한 측면이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봄과 여름에 서해꽃게잡이 철에도 북한해군이 중국어선을 쫓기위해 몇번 씩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무력충돌을 방지하기위해 남북의 군 고위장성들이 만나 서해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남북해군간의 사실상의 핫라인 까지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의 NLL 월선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의도에서 비롯됐다면 동해에도 있는 NLL을 북한이 거의 월선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해안에는 북한해군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측 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우리군의 안이한 대응과 우리사회의 국보법문제 그리고 “ 현 정부는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히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로 기권만 하며, 탈북자는 못 본 체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집권 세력 주류파의 소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남한 집권 세력의 충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심하면 건드리고 흔들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들어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월선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오늘자 조선사설 어디에도 북한이 서해에서 자신들의 ‘외화벌이이’ 수단인 어족자원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은 독자들에게 숨기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논조는 북한의 의도를 오판하는 아주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오류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북한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의 월선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월선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꽃게잡이 철과 중국의 어선들이 서해해상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만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북한의 대남군사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런 측면을 전혀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으나 그런측면 못지않게 북한이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만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는 이유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홍재희l) =====이번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것도 중국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기회에 남북해군사이에 서해해상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작업에 대한 공동단속을 위한 협상을 통해 공동대처하는 제도를 만들어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도록 하자 . 조선사설은 그런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확대 시키고 북한의 위협과 의도를 과장하고 왜곡하고 호도해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조장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홍재희) ====== 현재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치와 동시에 화해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의 장으로 같이 나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환기의 남북관계의 틀을 깨려는 조선일보의 수구냉전적인 논조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의 수구목소리가 한국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 조선사설의 북한측 의도에 대한 왜곡과 호도는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안보상업주의의 전형이다.
[사설] 北 NLL 침범, 자초한 것 아닌가 (조선일보 2004년 11월3일자)
북한 경비정 3척이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함정의 경고 함포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 북한의 기본 전략은 수시로 우리 해역을 헤집고 다님으로써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에는 3척이 동시에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닌 데다 경고 사격을 받고도 순순히 퇴각하지 않는 등 도발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는 우리 안보의 대응 자세를 시험해 보려는 느낌이 짙다. 이번 NLL 침범도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하기에 앞서 북한 함정의 침범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이 달라진 작전 지침이다. 게다가 지난 7월 NLL사태 때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을 격퇴시키고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고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북한으로선 도발의 유혹을 느낄 만한 것이다.
우리 내부는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 문제 등을 놓고 대북 인식에서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휴전선의 3중 철책선이 뚫렸는데도 군 당국은 ‘민간인 월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내놓고는 ‘나 몰라라’식 태도다. 동해안에서는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몰했지만 군의 대응은 역시 미온적이다.
우리 안보에 안팎으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히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로 기권만 하며, 탈북자는 못 본 체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집권 세력 주류파의 소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남한 집권 세력의 충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심하면 건드리고 흔들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1.02 17:48 59' / 수정 : 2004.11.02 19:17 11'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 경비정 3척이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함정의 경고 함포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 북한의 기본 전략은 수시로 우리 해역을 헤집고 다님으로써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에는 3척이 동시에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닌 데다 경고 사격을 받고도 순순히 퇴각하지 않는 등 도발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인 것으로 보인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 3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월선했다가 물러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북방한계선(NLL)은 서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해에도 북방한계선(NLL) 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주장대로 북한이 NLL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북한이 동해의 NLL은 거의 월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홍재희) ===== 그리고 동해의 북한 최전방 해군 기지인 장전항까지 남한의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북한 경비정 3척이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함정의 경고 함포 사격을 받고 물러” 난것에 대해서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수 없고 또한 무리가 있다.
조선사설은
“ 이런 북한의 태도에는 우리 안보의 대응 자세를 시험해 보려는 느낌이 짙다. 이번 NLL 침범도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하기에 앞서 북한 함정의 침범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이 달라진 작전 지침이다. 게다가 지난 7월 NLL사태 때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을 격퇴시키고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고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북한으로선 도발의 유혹을 느낄 만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이 빈번하게 서해의 NLL을 월선하는 이유에 대해서 “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동해바다에도 NLL 이 있는데 그리고 동해바다에도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 이 서해와 똑같이 우리군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북한의 NLL 월선이 동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설득력있게 독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동해바다에는 북한해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지않을수 없다.
(홍재희) =====지금까지 한반도안보를 놓고 봤을 때 한반도 의 서해 . 남해 . 동해바다중 동해바다가 가장 위험했던 안보의 위기적 상황을 보여줬었다. 미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측에 나포됐었고 한국해군 56함이 북한의 함포사격을 받고 침몰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군의 작전예규가 서해와 같이 적용되고 있는 동해의 NLL을 월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서해의 NLL 월선만을 가지고 경솔하게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해에서의 북한의 NLL 월선의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분석이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이 한국전쟁이후에 기정사실화 돼 있는 해상분계선을 남하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내세우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 자체를 무오류성의 절대적 가치로 정당화 해줄 필요는 없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잘못된 분석과 처방으로 중대한 국가이익을 헤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판단에 기인된 불법침략전쟁을 통해서 미군과 이라크인들의 대량살상의 비극적 희생의 현실을 우리는 통감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NLL 월선을 핑계로 합리화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태도는 군의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정당화 하는 행위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이다.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NLL 월선보다 심각한 안보상의 취약점을 조장하는 듯한 조선일보의 대통령에 대한 군의 항명사태에 대해 정당화 하려는 태도는 조선일보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행위와도 다를바 없다.
조선사설은
“ 우리 내부는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 문제 등을 놓고 대북 인식에서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휴전선의 3중 철책선이 뚫렸는데도 군 당국은 ‘민간인 월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내놓고는 ‘나 몰라라’식 태도다. 동해안에서는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몰했지만 군의 대응은 역시 미온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사안들 때문에 북한이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국가보안법이 문제되지 않고 주적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에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월선이 없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휴전선의 3중 철책선이 뚫린 문제는 분명히 엄중하게 처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조선일보는 그 3중 철책선이 뚫린 곳으로 조선일보와 권언유착관계였던 그리고 반공에 아주 철저했던 전두환 정권시절에 한국군 대대장이 이미 월북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 우리 안보에 안팎으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히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로 기권만 하며, 탈북자는 못 본 체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집권 세력 주류파의 소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남한 집권 세력의 충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심하면 건드리고 흔들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군이 군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문책할 것은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군의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의 안보에 취약점이 노정되는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분석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월선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언뜻 보면 그럴싸한 주장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전혀 엉뚱한 억지에 불과한 주장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홍재희) =====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번 월선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해해상의 어족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꽃게등 북한측의 ‘외화 벌이’에 긴요한 어족자원이 서해해상에는 풍부하다. 이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도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작업을 방지하기위한 측면이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봄과 여름에 서해꽃게잡이 철에도 북한해군이 중국어선을 쫓기위해 몇번 씩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무력충돌을 방지하기위해 남북의 군 고위장성들이 만나 서해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남북해군간의 사실상의 핫라인 까지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의 NLL 월선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침략의 의도에서 비롯됐다면 동해에도 있는 NLL을 북한이 거의 월선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해안에는 북한해군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측 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우리군의 안이한 대응과 우리사회의 국보법문제 그리고 “ 현 정부는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히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로 기권만 하며, 탈북자는 못 본 체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집권 세력 주류파의 소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남한 집권 세력의 충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심하면 건드리고 흔들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들어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월선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오늘자 조선사설 어디에도 북한이 서해에서 자신들의 ‘외화벌이이’ 수단인 어족자원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은 독자들에게 숨기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논조는 북한의 의도를 오판하는 아주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오류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북한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의 월선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월선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꽃게잡이 철과 중국의 어선들이 서해해상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만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북한의 대남군사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런 측면을 전혀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으나 그런측면 못지않게 북한이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만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는 이유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홍재희l) =====이번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것도 중국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기회에 남북해군사이에 서해해상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작업에 대한 공동단속을 위한 협상을 통해 공동대처하는 제도를 만들어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도록 하자 . 조선사설은 그런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확대 시키고 북한의 위협과 의도를 과장하고 왜곡하고 호도해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조장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홍재희) ====== 현재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치와 동시에 화해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의 장으로 같이 나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환기의 남북관계의 틀을 깨려는 조선일보의 수구냉전적인 논조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의 수구목소리가 한국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 조선사설의 북한측 의도에 대한 왜곡과 호도는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안보상업주의의 전형이다.
[사설] 北 NLL 침범, 자초한 것 아닌가 (조선일보 2004년 11월3일자)
북한 경비정 3척이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가 우리 함정의 경고 함포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 북한의 기본 전략은 수시로 우리 해역을 헤집고 다님으로써 NLL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에는 3척이 동시에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닌 데다 경고 사격을 받고도 순순히 퇴각하지 않는 등 도발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는 우리 안보의 대응 자세를 시험해 보려는 느낌이 짙다. 이번 NLL 침범도 지난 8월 우리 군의 NLL 작전 예규가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 사격을 하기에 앞서 북한 함정의 침범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이 달라진 작전 지침이다. 게다가 지난 7월 NLL사태 때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을 격퇴시키고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고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북한으로선 도발의 유혹을 느낄 만한 것이다.
우리 내부는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 문제 등을 놓고 대북 인식에서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휴전선의 3중 철책선이 뚫렸는데도 군 당국은 ‘민간인 월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내놓고는 ‘나 몰라라’식 태도다. 동해안에서는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몰했지만 군의 대응은 역시 미온적이다.
우리 안보에 안팎으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히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로 기권만 하며, 탈북자는 못 본 체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집권 세력 주류파의 소신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남한 집권 세력의 충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심하면 건드리고 흔들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1.02 17:48 59' / 수정 : 2004.11.02 19: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