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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물가(物價)라도 잡아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고, 둘째가 물가 안정일 것이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직장을 아직 못 구한 실업자들이 80만명에 달하고, 이 중 대학을 나온 청년실업자는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가면서 새 일자리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젠 일자리 문제로 정부를 쳐다보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실업현황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현재 전체 실업율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한국경제여건상 3%대 실업율은 통념상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 아주 양호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실업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평균 실업율보다 청년실업률이 두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명목상 전체 실업율은 3%대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현실은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도 매우 힘겹다는 점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 이젠 일자리 문제로 정부를 쳐다보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실업얘기할 자격없다. 대량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부추겨온 조선일보가 일자리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뛰는 물가라도 잡아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물가 오름세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가 올라 정부의 올해 억제목표선(3%대 초반)을 넘어섰다. 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156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5.6%나 올라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뛰는 물가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비롯됐다면 우리는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그러나 뛰는 물가의 원인이 정부정책의 부재 이외에 다른 복합적이고 외생변수에 의해서 비롯됐다면 물가안정에 대한 종합대책도 보다 동시에 모색해 가야한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공공요금 인상이 10월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물가가 오를 때마다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변명해왔다. 필요하다면 석유류 세금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유가상승은 최근 몇 년이래 가장 커다란 폭으로 폭등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원자재 값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증가로 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석유 한방울 안나오고 각종원자재를 거의 대부분 수입해다 가공해서 수출하고 있는 우리한국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대책이 요청되고 동시에 자원절약형의 기업생산 활동을 통해 원가상승요인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좀더 값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조선사설은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경제불황으로 도시가구의 실질소득(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소득)은 올해 1.6% 오른 데 그치고, 소비지출은 오히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도시가구의 30% 가량이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은 자꾸 오르고 물가마저 뛴다면 서민들은 지갑을 꼭꼭 닫을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회복은 물건너가고, 경기회복은 더 늦어지게 된다. 물가안정 없이는 서민생활의 안정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전체 도시가구의 30% 가량이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은 자꾸 오르고 물가마저 뛴다면 서민들은 지갑을 꼭꼭 닫을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도록해야 한다. 그리고 서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탕감을 통해 그들이 일상적인 소비활동에 참여할수 있게 해야 한다. 300만 신용불량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명은 족히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 네 사람 중 한사람은 지갑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게 서민대중 들이 아주 어려운 실정인데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소중한 달러를 전혀 벌어들이지 못하면서 비싼 달러를 지불하고 수입해 오는 신문용지로 조선일보를 발행해서 신문이 발행되는 매일매일 최소한 30만부씩의 무가지와 독자들에 전달되지 않고 폐지처분 되는 자원낭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한해에 수백억원씩 낭비해 가며 독자들을 경품이나 물품을 주고 끌어 들이기 위해 온갖 탈법 편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런 조선일보가 고통받는 서민층 운운하며 물가상승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야 말로 매일매일 불필요한 30만부씩의 무가지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최소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해에 적어도 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각종 경품비용으로 낭비적으로 지출하는 자금들을 절약하면 분명히 신문발행 원가 절감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품을 빼면 신문 구독요금을 내릴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부터 물가인하의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난 뒤에 정부에 대해 물가를 안정시키라고 요구해야 조선일보 주장이 설득력있게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물가(物價)라도 잡아라(조선일보 2004년 11월2일자)





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고, 둘째가 물가 안정일 것이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직장을 아직 못 구한 실업자들이 80만명에 달하고, 이 중 대학을 나온 청년실업자는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가면서 새 일자리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젠 일자리 문제로 정부를 쳐다보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뛰는 물가라도 잡아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물가 오름세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중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가 올라 정부의 올해 억제목표선(3%대 초반)을 넘어섰다. 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156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5.6%나 올라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공공요금 인상이 10월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물가가 오를 때마다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변명해왔다. 필요하다면 석유류 세금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물가안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층이다. 경제불황으로 도시가구의 실질소득(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소득)은 올해 1.6% 오른 데 그치고, 소비지출은 오히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도시가구의 30% 가량이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은 자꾸 오르고 물가마저 뛴다면 서민들은 지갑을 꼭꼭 닫을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회복은 물건너가고, 경기회복은 더 늦어지게 된다. 물가안정 없이는 서민생활의 안정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다는 얘기다.



입력 : 2004.11.01 18:04 55' / 수정 : 2004.11.01 18:57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