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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는 절체절명

이번 제 3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는 최근 우리 사회가 이념과 안보, 한미관계 등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띠고 안보 의식이 약화돼가는 시점에 열렸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 양국은 2000년이후 주한미군문제, 용산기지 이전, 한미 행정협정(SOFA) 등에 이견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이번 한. 미 당국자에 의하면 “양국관계가 더욱 성숙한 미래 지향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전후하여 발생한 한. 미간에 문제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 국내는 이념적 사상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격론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9.11테러문제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자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카드로 맞서자 한반도의 안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다. 이러한 대미 관게와 맞물려 의정부 여중생 사망, 용산기지 이전/반환 협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주한미군 분담금, 미대사관 부지 문제 등 정치, 군사, 외교현안문제로 표면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북한 및 국내 친북단체들은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삼자”고

민족공조로 대미 투쟁,. 우리민족끼리 통일쟁취 등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대남전략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엔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은 동서고금에서 전해주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의 목적과 수준, 의도 등은 올바로 이해하고 동맹국과 공조체제 유지로 안보방비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지상 과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