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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경제난(難)이 야당 탓이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나라당이 근거도 없이 정부와 여당을 좌파라고 공격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한나라당은 왜 색깔공세를 벌여서 외국자본이 투자를 못하게 방해하느냐”고 거들었다. 집권 다수 세력이 경제의 어려움을 야당 탓인 양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보기 민망한 광경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 노동당은 정부여당과 경제정책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지향점을 모여주고 있다. 그런 민주노동당이 어제 국회문을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간 한나라당에 의해서 공전되고 있는 국회파행문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좌파정당은 민주노동당 이기 때문에 좌파정당도 아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소모적인 좌파논쟁하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라고 요구한 것은 조선일보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좌파의 정책도 우파의 정책도 불온시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우파를 좌파라고 매도 하는점에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집권당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지적하며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파정부의 우파정책을 좌파정부의 좌파정책으로 완전히 다르게 상징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좌파정당임을 밝히고 좌파정책을 국회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모른 채하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우파정당과 우파정부인 현정권을 좌파로 매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동맹의 냉전적 수구코메디일 뿐이다.







(홍재희) ===== 수구의 정체성으로 봤을때 우파나 보수는 상대적으로 좌쪽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그런 시각은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판단이다. 우파정뷘 우파정책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좌파정부 좌파편향이라고 매도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좌파정당인 민조노동당은 극좌파란 말인가? 조선일보는 대답해 보아라? 아래 내용은 민주노동당 논평 내용이다.









[논평] 양당의 좌파 논쟁에 대한 진짜 좌파의 항변



한나라당이 수준이하의 좌파 맹공을 이어온데 대해 오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정부여당에 좌파 있으면 고발하라”고 맞수를 놓았다.



한나라당의 열린우리당 ‘좌파’ 공격, 열린우리당 얼치기 좌파들의 좌파 부정으로 이어지는 우스꽝스런 좌우 논쟁으로 국회도 파행이고 개혁은 실종의 길로 민심은 파탄에 이르렀다.



한국사회는 불안한 좌우논쟁으로 정치불안이 계속되어왔고 ‘신뢰받지 못한 정치권’은 부정부패로 자기생명을 이어왔다. 정치개혁은 정치권과 전국민의 화두였지만 정치환멸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었다.



‘좌파’의 사회 경제학적 정의는 ‘분배, 복지, 평등, 진보’이다. 역사적 윤리적 정의도 ‘선’으로 규정되어지는 세계적 흐름에 비해 한국사회 정치권만은 유독 좌파를 ‘악’으로 규정한다. 분배는 발전을 저해하고 복지는 사회주의의 전유물이며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 적대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불온하다는 게 한국사회 보수정치권의 ‘좌파’에 대한 정의이다. 그러므로 좌파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판정패를 선언하는 것이며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도 사회안정을 위해 좌파는 척결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주와 평등, 분배와 사회복지의 좌파적 ‘선’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진짜 좌파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내용 없는 좌파논쟁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



국민들은 이제 좌우논쟁의 허상을 깨고 한나라당이 펼치는 이념공세, 재벌민주주의의 참모습에 ‘수구보수’를,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일관성도 없어 개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에 ‘중도보수’를, 진보적 정책 대안으로 경쟁하는 민주노동당에 ‘진짜 좌파’를 명명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좌우논쟁’을 중단시켜주시길 바란다.



2004.10.3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자료출처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2004년 11월2일자)











조선사설은





“한국 정부가 좌 편향으로 비치게 되면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해외투자가 줄고 들어왔던 자본도 빠져나가고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와 사회 분위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보고 행동하지, 정책 결정권도 집행력도 갖고 있지 못한 소수 야당의 논평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좌파 시비는 정부가 친(親)시장, 친기업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펴면 저절로 수그러들게 돼 있다. 야당이 뭐라 말하느냐는 지엽적인 문제 중에서도 지엽적인 요인일 따름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가 좌 편향으로 비치게 되면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해외투자가 줄고 들어왔던 자본도 빠져나가고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와 사회 분위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보고 행동하지, 정책 결정권도 집행력도 갖고 있지 못한 소수 야당의 논평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정부의 정책을 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실사구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이고 정책이 좌편향 돼 있다면 해외투자가 줄고 들어왔던 자본도 빠져나가고 경제의 신용도도 떨어져야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자본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는 들어 본적이 없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비춰볼수 있는 시장경제의 거울이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좌편향적 이라서 해외투자가 줄어든다면 현재 SK나 삼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본들이 이들 재벌그룹들의 경영권 까지 넘보고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소유와 경영에 대한 회사의 내규까지 개정하자고 적극 요구하며 나오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현재 삼성과 SK는 해외자본의 경영권인수 공세로부터 경영권방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정부의 정책이 죄편향적이라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 투자가들이 해와 자본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회수해서 빠져나가야 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리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정책이 좌편향적 이라면 어려운 한국경제 속에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재벌경제만이 단군이래 최대의 호화을 누리고 있는 현실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좌파정부라고 매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하의 재벌경제가 역대 그 어느 정권때보다 잘나가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좌파정권과 재벌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이 공존가능하다고 보는가? 조선일보는?







(홍재흐ㅢ) =====조선사설은 “ 그러나 국제자본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와 사회 분위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보고 행동하지, 정책 결정권도 집행력도 갖고 있지 못한 소수 야당의 논평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좌파 시비는 정부가 친(親)시장, 친기업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펴면 저절로 수그러들게 돼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IMF.IBRD나 무디스 S&P등의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들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경제에 대해서 좌파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는 한국의 신용도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나라가 곧 망 할 듯이 매도하며 좌파 정책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순간에도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신용평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색깔론 매도를 하고 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좌파 시비는 정부가 친(親)시장, 친기업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펴면 저절로 수그러들게 돼 있다. 야당이 뭐라 말하느냐는 지엽적인 문제 중에서도 지엽적인 요인일 따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의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좌파정권이 전세계 어느지역에 있는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한번 제시해 보아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야말로 양극화 현상속에 고통받고 있는 경제정책의 희생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대다수 서민 대중들을 위한 보완적 정책의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좌파정책이니 분배위주정책이니 하고 확대왜곡과장하고 있다. 그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파정부도 시장의 실패를 통해 파생되고 있는 경제의 불평등 구조의 희생물들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이는 손인 정부의 시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정부의 노력을 좌편향이라고 매도하지 않고 있다.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과 중산층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실패에 대한 보이는 손의 개입을 통한 보완은 필요하다.







조선사설은





“따라서 정부 여당은 야당 탓에 앞서 자신들이 그렇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그런 평가가 수그러들지 않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편가르고, 노사 중 노(勞)가 약자라며 사회적 세력 재편을 주장하고, 경제 발전의 역사를 ‘부끄러운 과거사’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살아서야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되면 뭐하느냐”는 말로 발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으론 성이 안 차는지 강남과 비(非)강남, 충청도와 비(非)충청도를 가르는 행태들이다. 요즘 들어 교육정책은 더욱더 ‘결과적 평등’에 매달리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따라서 정부 여당은 야당 탓에 앞서 자신들이 그렇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그런 평가가 수그러들지 않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정부를 좌파라고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해외의 전문가들이 현정부의 어느정책이 구체적으로 좌파성격이라고 지적했는데 제시해야 한다.







(홍재희) ===== 현정부를 좌파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IMF 나 IBRD 그리고 무디스나 S&P 보다 더 공신력있고 권위있는 국제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라고 평가했다면 한번 조선일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아라? 지금 조선일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IMF 나 IBRD 그리고 무디스나 S&P 는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보로 인식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정책을 좌파정책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이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현정부가 좌파정부라면 빈부경차가 현정부 들어서서 더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현상이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현정부가 좌파라면 부의 하향평등화에 따라 재벌들도 망하고 서민대중 들도 빈곤하게 돼야 하는데 현정부 들어 역대 그 어느 수구정권보다 재벌들 수익성이 좋아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부익부빈익빈 의 심화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은 조선사설이 현정부를 좌파라고 매도하느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며 불법으로 추진해온 고교등급제를 조장하며 교육의 계급화와 계층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 충청도와 비(非)충청도를 가르는 행태들” 운운하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일방적 매도이다. 신행정 수도이전은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정책이었다. 국토의 불균형발전을 극복하기위한 정책이었다.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정책을 통해 다른지역을 배제하고 소회 시키는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런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조선일보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이런식으로 사실들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진실을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거짓을 전달하는 이런 조선일보의 정체성은 이미 신문의 구실을 상실한 수구정치집단의 나팔수로 변질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조선사설은





“ 여권은 이런 지적이 나오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향해 ‘수구’니 ‘꼴통’이니 ‘냉전 기득권’이니 하는 색깔을 씌워왔다. 당내에서조차 경제 중시론, 안정개혁론만 나오면 ‘반개혁’인 양 몰아붙여 왔다. 야당을 보고 경제 탓을 하는 그 손가락은 집권세력 쪽으로 돌려 마땅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경제의 양극화 구조라는 크레파스에 빠진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분배정책이다. 좌파정책이다. 라고 매도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나라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매도하며 국민들이 아우성이라고 정부를 욱박지르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우파정부를 우파정책을 좌파정부 좌파정책으로 거짓으로 확대재생산해서 적극유포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거짓말을 해외에서 잘못 인식한다면 결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일수 없다. 우리국민들이 치러야 하지 않아도 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수구 정치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점을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주요하게 작용한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거짓과 위선의 망국적 색깔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좌파는 민주노동당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인 정부여당을 좌파라고 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시계 바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수구의 색안경을 벗고 객관적 시각으로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는 지평을 넓혀보는 안목을 길러라? 한국의 이념시장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수구의 틀보다 다양하고 넓다.











[사설] 경제난(難)이 야당 탓이라니 (조선일보 2004년 11월2일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나라당이 근거도 없이 정부와 여당을 좌파라고 공격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도 “한나라당은 왜 색깔공세를 벌여서 외국자본이 투자를 못하게 방해하느냐”고 거들었다. 집권 다수 세력이 경제의 어려움을 야당 탓인 양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보기 민망한 광경이다.



한국 정부가 좌 편향으로 비치게 되면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해외투자가 줄고 들어왔던 자본도 빠져나가고 우리 경제의 신용등급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제자본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경제와 사회 분위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보고 행동하지, 정책 결정권도 집행력도 갖고 있지 못한 소수 야당의 논평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좌파 시비는 정부가 친(親)시장, 친기업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펴면 저절로 수그러들게 돼 있다. 야당이 뭐라 말하느냐는 지엽적인 문제 중에서도 지엽적인 요인일 따름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야당 탓에 앞서 자신들이 그렇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그런 평가가 수그러들지 않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그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편가르고, 노사 중 노(勞)가 약자라며 사회적 세력 재편을 주장하고, 경제 발전의 역사를 ‘부끄러운 과거사’로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살아서야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되면 뭐하느냐”는 말로 발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으론 성이 안 차는지 강남과 비(非)강남, 충청도와 비(非)충청도를 가르는 행태들이다. 요즘 들어 교육정책은 더욱더 ‘결과적 평등’에 매달리고 있다.



여권은 이런 지적이 나오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향해 ‘수구’니 ‘꼴통’이니 ‘냉전 기득권’이니 하는 색깔을 씌워왔다. 당내에서조차 경제 중시론, 안정개혁론만 나오면 ‘반개혁’인 양 몰아붙여 왔다. 야당을 보고 경제 탓을 하는 그 손가락은 집권세력 쪽으로 돌려 마땅한 것이다. 입력 : 2004.11.01 18:05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