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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균의 SBS 생트집 잡기> 2탄 백현유원지편의 After Service에 들어가기 전에 MBC <신강균의 사실은>도 과감히 생략한 백현유원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2002년 10월 4일 한국일보 기사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한다.





<어떤 땅인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 일대 5만3,650평으로 1995년 포스코건설(당시 포스코개발)이 파크뷰 부지와 함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 개발하고자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약금 281억원을 위약금으로 물고 1998년 12월 계약을 포기했다.

시는 이땅을 감정가격(740억원)의 50%를 주고 매입, 2001년 유원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급호텔을 유치하려 했으나 참여 업체들은 콘도미니엄을 선호, 결국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시가 2002년 초 일부 기준을 완화한 2차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상황이 급변, 사업권을 따기 위한 사업자들의 물밑작업이 치열했다.





<사업 일지>

ㅇ 2002년 4월 21일 성남시, 사업 시행자 공모

ㅇ 2002년 6월 10일 사업자 서류접수 마감, 6개사 접수

ㅇ 2002년 9월 17일 1차 심사결과 군인공제회컨소시엄(포스코건설 소속) 선정

※ 18명의 심사위원중 1명의 채점오류 사실 확인, 재심사 실시

ㅇ 2002년 9월 24일 태영컨소시엄이 성남시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 제기

ㅇ 2002년 9월 25일 2차 심사결과 태영컨소시엄으로 번복

ㅇ 2002년 말 포스코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선정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사업 진행 중단

ㅇ 2003년 8월 포스코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소송서 법원은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가 유원지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라고 판결하여 포스코 승소, 태영컨소시엄이 곧바로 항소 제기

ㅇ 서울고등법원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유원지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성남시에 요청하자, 2004년 10월 27일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는 유원지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라고 심의 의결

ㅇ 향후 서울고법이 입지 부적격 시설로 최종 판결할 경우 우선협상자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바뀌게 됨





## 어떤 파문들이 있었나?



<2002년 9월 17일 사업자 선정시 채점 오류 파문>

성남시는 전문가 100여명을 심사위원 후보로 선정, 심사당일인 2002년 9월 17일 새벽 18명을 추첨하여 심사과정을 외부와 차단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심사를 진행, 우선협상대상자로 군인공제회-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음

그러나 채점기준이 심사위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원 1명이 배점적용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9월 25일 재심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순위가 바뀌어 태영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채점 오류 알고도 묵살 파문>

2002년 10월 10일 국민일보는 “9일 성남시의회 백현유원지문제 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백현유원지 사업협상자 심사과정에서 시청 실무부서 강모 과장이 감점처리항목이 채점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심사위원장(부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고의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고 기사를 게재했음



<2002년 9월 17일 채점 점수 유출 파문>

1차 심사가 끝난 뒤 하루만에 비밀에 부쳐졌던 심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점수 유출 파문이 일어났음



<태영컨소시엄이 제시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적법성 파문>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가 유원지에 들어올 수 있는 적법한 시설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포스코측은 이 시설이 유원지에 들어설 수 없는 노인복지 시설이므로 사업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음 (사업자 공고 당시 법규에 어긋나는 시설계획을 제출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음)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성남시장 방문 로비 파문>

1차 심사 3일전에 한라라당 한 국회의원이 성남시장을 방문했던 것을 민주당쪽에서 ‘정치권 외압’ 의혹을 제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