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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열린우리당의 재·보선 패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이 6·5 재·보선에 이어 10·30 재·보선에서도 졌다.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치러진 5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4곳에서 큰 표차로 졌고, 7곳의 광역의원 선거는 모두 패배했다. 유일하게 철원군수 선거에서만 68표차로 가까스로 이겼을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된 이번 재 . 보선의 결과로 여 . 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 한 가운데서도 정기국회할동을 통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의 대안과 면보를 보여주며 기성정치를 일신할수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으로서의 참신한 모습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 . 보선에서 유권자들이 사실상 외면해 민주노동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것을 놓고봤을때 조선사설이 국민들의 민심을 가름하는 척도로 이번 재 . 보선 선거를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서 굳이 정치적 승패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열린 우리당은 핵심 지지계층의 이반현상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전제가 돼야 한다. 국민적 지지획득을 위해서는 먼저 이반된 지지계층의 돌아선 민심을 바로잡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부연한다면 이번 선거결과는 실종된 개혁에 대한 표의 반란이라고 볼수 있다.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유권자들은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런 밑바박 민심의 구슬을 하나 둘 꿰어 개혁정치라는 보배로 만들어 나가는데 미온적이었다.







(홍재희) ===== 그리고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패배를 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자신들의 지역적인 텃밭에서 득세하는 등의 평년작을 거두었을 뿐 이번에 실시된 재 . 보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5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3곳을 한나라당 소속 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두곳만 겨우 지켜낸 것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정치적 한계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열린우리당은 33.1%의 낮은 투표율 등을 이유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깎아내리려 해선 안 된다. 이번 투표율은 4곳의 시·도지사를 뽑은 6·5 재·보선 때보다 4.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여권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개혁의 상징’인 양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민심은 여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일들에 매달리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라는 밑바닥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의 지방선거결과를 침소봉대하는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중앙정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잣대로 접근하기에는 좁은 범위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의 특성과 4대 개혁입법의 중앙정치적 과제를 접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유권자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3 밖에 안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과 재한된 지역의 지방선거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국민들 다수가 이념적인 문제에 거부감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번 재 .보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통해 한나라당의 약진이 전제가 돼야하는데 조중동과 수구세력의 연합집단이 민심의 이반을 재촉하고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의 헌재 위헌 결정과 현정권에 대한 지지세력들의 이반현상이라는 현정권의 3중 악재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번 재 . 보선에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세곳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두곳에서 밖에 당선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현정권으로부터 이반된 민심이 한나라당 쪽으로 기울지 않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수구연합의 정체성으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지는 현실적인 선택을 보여준 것이 이번 재보선의 결과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번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적 의미로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 의미로 접근한다면 현정권에 대한 지지계층의 이탈이 일정정도 표심을 통해 확인됐다는 측면은 호남에서의 열린 우리당의 패배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선거의 가장 명확한 메시지라고 볼수 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정체성의 상실과 열린우리당의 리더십 상실이 지지계층의 이반 현상으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지지가 오히려 평년작을 밑돌고 있는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지배연합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시대적 상황을 꿰 뚫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동시에 박근혜 대표의 수구적인 정치행보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한나라당의 지지세를 영남권 밖의 전국적 범위로 확대시키는데 현실적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본다.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이번 재 . 보선결과는 한나라당의 패배로 보아야한다.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지역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지향을 표로 연결하지 못한 박근혜 대표의 패배로 보아야 한다.







(홍재희) ===== 현정권이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린 상황속에서도 국민들 민생경제를 전매특허로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나선 한나라당이 평년작 조차 얻지 못한 것은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수권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역지지층의 우군을 뺀 한나라당에 대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재보선을 통해 일정정도 드러났다고 본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치명적이다. 박대표와 한나라당의 맹목적인 색깔공세등의 수구적인 여론을 동원한 밀어붙이기식의 무책임한 정치적 관행이 밑바닥 유권자들에게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 의원 30명 가량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안개모)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같은 민심을 바로 읽은 결과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 초안에서 “당론 결정 과정에서 이게 아닌데 싶어 한마디 하고 싶어도 꾹꾹 참고 있던 의원들이 모였다”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개혁 입법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는 ‘신중한 국정 운영’과 ‘여론 존중의 정치’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선거에 대해서 아전인수로 접근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은 집권한 이후 오늘에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지지계층들이 바라는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개혁의 후퇴조짐 마저 현실화 되고 있다. 변화해야할 때 변화의 동력을 발휘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냉소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실속에서 한줌도 되지 않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공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개혁 대 수구의 구도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연합이 의도하고 있는 색깔론의 이념적 대립구도로 몰고가는 정국의 소용돌이에 수동적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가운데 시대적 변화의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갈아먹는 정치를 보여줬다. 그런 정치적 우유부단이 지지계층의 민심이반현상을 초래 했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안개모) 라는 기회주의 적인 집단이 집권당내에서 자생적으로 태동되고 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 내부 리더십의 부재가 파생시킨 갈등구조의 구체화 현상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의 지도부가 집권당 내부의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안개모) 라는 기회주의 적인 집단들 조차 설득하고 이해 시키지 못하면서 돌아선 지지계층과 냉소적인 민심을 되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선사설은





“ 여당 지도부는 당내의 이같은 지적과 주문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곧 민심을 따르는 ‘여당다운 여당’이 되는 길이다. 그런데도 일부 강경파는 거꾸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수구세력과 싸우는 지도부를 뒤에서 총질하는 격”이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싫으면 나라를 떠나라”고 말할 것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번 재 . 보선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해온 열린 우리당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등과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권은 수구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관행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기회주의적인 현실정치속의 작은 찻잔속에 개혁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생색 내려해서는 안된다. 집권이후에 이제까지 나타난 민심의 동향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그런 미완의 개혁이라는 릴레이 게임에 지지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핵심 지지계층들의 이탈까지 가속화 되는 현실과 부딪히게 됐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과 열린 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한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다. 다수여당이면서도 수동적으로 한나라당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열린 우리당의 존재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이번 지방 재 . 보선 선거결과는 노무현 정권에게 던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런 정치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색깔론과 국민들의 민생안정론을 내걸고 큰목소리를 내며 여론몰이를 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번 재 . 보선에서 평년작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수구연합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이번 재보선에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에게 국민들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지지율이 최악인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해서 펼친 이번 재 . 보선에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선택하지 않고 평년작을 밑도는 결과를 안겨준 것은 현정권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대안일수 없다는 현명한 안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조선일보가 그점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이번선거결과를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으로 악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은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높다. 그런 언론개혁의 열기를 조선일보 특유의 이념적 접근으로색깔론으로 호도해서 무력화 시키려는 저의는 조선일보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런 조선일보의 수구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로운 개혁의 응징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번 재 . 보선의 표심은 그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본다. 변화와 개혁에 힘을 실어주지 않은 정치집단은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민심은 보여주고 있다.









[사설]열린우리당의 재·보선 패배 (조선일보 2004년 11월 1일자)





열린우리당이 6·5 재·보선에 이어 10·30 재·보선에서도 졌다.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치러진 5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4곳에서 큰 표차로 졌고, 7곳의 광역의원 선거는 모두 패배했다. 유일하게 철원군수 선거에서만 68표차로 가까스로 이겼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33.1%의 낮은 투표율 등을 이유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깎아내리려 해선 안 된다. 이번 투표율은 4곳의 시·도지사를 뽑은 6·5 재·보선 때보다 4.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여권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개혁의 상징’인 양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민심은 여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일들에 매달리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라는 밑바닥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 30명 가량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안개모)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같은 민심을 바로 읽은 결과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 초안에서 “당론 결정 과정에서 이게 아닌데 싶어 한마디 하고 싶어도 꾹꾹 참고 있던 의원들이 모였다”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개혁 입법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는 ‘신중한 국정 운영’과 ‘여론 존중의 정치’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는 당내의 이같은 지적과 주문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곧 민심을 따르는 ‘여당다운 여당’이 되는 길이다. 그런데도 일부 강경파는 거꾸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수구세력과 싸우는 지도부를 뒤에서 총질하는 격”이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싫으면 나라를 떠나라”고 말할 것인가.

입력 : 2004.10.31 18: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