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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해찬 국무총리가 야당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 동아일보에 대해 근거있는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3권 분립의 민주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와 그리고 제4의 권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언론(조중동은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이지만) 과 정부는 주종의 수직적인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비판과 견제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회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냉전적이고 권위주의 적인 군사독재정치 문화속에서 기형적으로 고착화된 한국적 민주주의의 허물을 벗고 3권분립의 건강한 긴장을 통해 성숙해 지는 민주정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 단계로 이제 한국사회도 나아가야 한다.














이해찬 총리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이 잘 알듯이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차떼기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원을 받은 당인데 어떻게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차떼기 안 했나. ” 라고 말한것이나 “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라고 한 말은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총리가 입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 뿐이다. 그것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한 것이다. 결코 망언이나 극언이나 근거없는 비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의 3권분립에 의한 절차적 민주정치 시스템도 이제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살찌워 나갈때가 됐다. 이제 까지 대한민국의 3권분립 민주정치 제도는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부연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상호견제와 비판을 통해 각기 지닌 권력의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관계여야 했는데 이승만 일인 장기독재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의 정통성 없는 반민주 군사독재정권을 거쳐 오면서 3권 분립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의 상호견제가 현실적으로 무력화됐다.











그런 가운데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서 오만한 정치권력인 행정부를 장악한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힘에 사법부와 국회가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제압돼 제왕적 대통령의 정치를 정당화해 주는 거수기 역할을 통해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며 내용적으로 주종의 관계를 유지해온 관행 속에서 행정부와 국회사이에 수직적인 밀월관계가 유지돼 왔고 그 반대급부로 행정부에 속한 총리와 내각에게는 이제까지 국회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금기시 돼 왔다. 이러한 한국의 3권분립체제는 상호견제와 비판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파행으로 고착화 됐다. 이것은 비상식이 상식을 구축한 것으로 볼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지배해온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사실상 종속적으로 지배하는 가운데 사실상 3권 분립의 민주적 시스템이 무력화 된 이면에는 후진적인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이승만 독재나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역대 집권여당은 국회 내에서 항상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집권여당의 총재는 제왕적 대통령이 겸임해서 당정일체가 됐고 그런 정치관행 속에서 국회의 순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원내 활동 중심이 아닌 집권여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달성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국회의 위상이나 역할이 변질됐다.











집권여당 총재이며 행정부의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회의 권능을 보호해 나갈수 있는 입법부의 상징이자 수장인 국회의장의 독립적인 선출조차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사실상 집권여당 총재인 행정부의 대통령이 원격조정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온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입법부인 국회까지 제왕적인 대통령의 초법적인 정치권력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사실상 장악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했던 집권여당 총재를 겸임했던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의 3권분립 민주정치는 내용은 부실한채 과대포장된 절차뿐인 껍데기에 불과 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와 비판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유착관계의 고착화 현상속에서 지난 40여년 동안 행정부관료가 의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이 겸하고 있는 다수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과 동일시 되었고 다수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은 제왕적이고 초법적인 대통령의 배타적 권위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돼 행정부 관료들의 국회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까지 인식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당정일체의 제왕적 대통령체제 하에서 행정부 관료들이 국회의원이나 국회활동을 하고 있는 각 정당들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금기시 돼 왔었다.











그런 관행이 오늘에 까지 지속돼 온 가운데 이번에 국회활동을 수구공작적인 야당의 색깔론을 전파 시키는 정당 활동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찬 총리가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이해찬 총리가 행정부내 총리의 입장에서 족벌언론(조선일보 . 동아일보) 을 비판하고 국회를 비판하고 야당을 비판할 정도로 대통령의 연설문만을 대독하는 총리 이상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통치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현상이다.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접근해 본다면 행정부와 국회의 유착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총리의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정체성 문제제기와 비판이 가능한 것은 현 17대 국회가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돼 있지만 행정부의 살아있는 정치권력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집권여당을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있고 또 현 대통령이 다수집권여당의 총재라는 배타적인 당과 정부의 독점적인 권력행사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지배하는 가운데 과거와 같은 행정부와 국회의 수직적 종속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은 집권당과 행정부의 당정 분리정책에 의해 집권여당의 총재직을 겸하고 있지 않아 평당원의 신분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최초로 실질적인 당정분리의 역할분담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집권여당의 총재를 겸임하고 있었던 제왕적인 대통령의 배타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로워 졌다. 이것은 사실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착관계가 종식되고 건강한 긴장관계로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를 비판하듯 행정부도 국회와 여 . 야의 의정활동이나 정당활동에 대해서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로소 상호비판하고 견제할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인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해찬 총리가 야당을 비판한 것은 내용적으로는 한국의 정치체제속에서 한번도 경험해 볼수 없었던 3권분립의 민주정치적 시스템의 복원을 다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권 분립의 상호견제를 통한 건강한 비판적 공존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이해찬 총리의 야당에 대한 비판을 부자연 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이 뽑은 국회구성원들를 총리가 감히 비판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기도한다. 그러나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총리도 국민이 직접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이 몸담고 있는 입법부 못지않게 행정부도 3권분립의 민주정치 시스템 속에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돼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해찬 총리가 야당인 한나라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의회의 비상식적인 유착을 통한 당정일치의 타성을 깨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견제와 비판을 통해 공존하는 힘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길을 이해찬 총리가 닦아 놓았다고 본다. 물론 이해찬 총리의 발언이 정치적 의도나 정치 공학적 고려가 이입된 의도된 발언 이라할지라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결코 배척할수 없다.











필자는 이해찬 총리의 모든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절대 동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3권분립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복원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야당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을 서 슴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3권분립의 내용적 충실도를 더해주고 정부와 언론이 긴장관계를 통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총리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씨 족벌의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 조선·동아는 30년 전인 1974년 유신시절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를 집단 해고했다. 다시 복직한 사람이 없다. 자유언론 주장하던 사람들은 30년 동안 복직 안 되고 있다. 시대에 반하고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철회나 복직이 되지 않는 것은 역사의 반역이다. ” 라고 당당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조선과 동아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과 언론자유가 잘 보장돼 있는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국회도 비판하고 정부가 언론의 문제점도 비판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제까지 행정부의 각료들이 공식적으로 국회발언을 통해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들을 비판한 적은 없었다. 그런 불문율을 깬 이해찬 총리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은 권력과 언론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찬 총리의 야당과 조선동아에 대한 비판이 정략적으로 매도되고 3권 분립의 상호견제와 건강한 비판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한국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행정부와 입법부의 유착과 정부의 언론에 대한 무비판의 불문율에 순치돼온 한국사회가 새로운 관행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타성때문이라고 본다.








더욱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등이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온 정부의 조중동이라는 언론권력에 대한 무비판의 성역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수구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해찬 총리의 야당과 조선 동아에 대한 비판을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기 때문에 여야의 정쟁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을 거부한다. 총리가 국회도 비판하고 언론도 비판하고 언론과 야당이 총리와 정부를 상호비판하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바로 3권분립의 민주적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 발언은 3권분립의 민주적 시스템이 비로소 제대로 정상 작동되는 단계로 대한민국 사회가 진입하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음이라고 볼수 있다. 한국의 절차적 민주제도인 3권분립의 시스템이 비로소 내용적으로 충실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밖에서 수구정치적인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속히 국회에 들어와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해서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상대로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행정부 견제라는 의회기능의 순기능을 회복 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