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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한국경제 '시계(視界) 제로'로 접어들었나 에 대해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조짐이 밀려오고 있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조사에서 현 경기상황을 말해주는 경기동행지수와 3~10개월 후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선행(先行)지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두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가 본격적인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본래부터 안고 있는 재벌경제의 호황과 서민경제의 상대적 침체로 상징되고 있는 양극화 라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외부적인 요인 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통해 파생되고 있는 유가 폭등과 원자재값 폭등등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경제외적인 돌발상황의 발생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사설은





“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우선 원화 강세가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을 급속히 떨어트리고 있다. 거기다 중국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 긴축(緊縮)을 다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수출의 30%(홍콩 포함)를 차지하는 중국의 정책 기조가 긴축 쪽으로 돌아서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가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인 것이 한국경제의 처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인상이 긴축(緊縮)으로 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중국의 경제전문가들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유럽과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 .러시아 . 브라질등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인들의 기호에 적합한 명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중국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어느 선진국가들 못지않은 두터운 부유층들이 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명품화 해서 중국시장을 공략한다면 중국내의 정책 기조가 긴축 쪽으로 돌아서도 영향을 덜 받는 계층의 소비욕구를 충족 시켜줄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면 한국 경제의 회복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KDI가 엊그제 ‘수도이전 위헌 결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3분기 경제보고서의 발표를 포기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한마디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들어섰다는 얘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KDI가 3분기 경제보고서의 발표를 포기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나라당과 수구연합전선을 형성해 대형국책사업인 신행정 수도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KDI가 봤을때에는 향후 단기 . 중 .장기 경제전망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헌재가 수구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대형국책사업의 중단문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전반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우리사회가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수구 정치적으로 접급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결정을 내린 대형국책사업추진의 무력화가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대신에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몰고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행정 수도이전 이라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국책사업추진에 반대한 조선일보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정치지도자들과 기업인,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한국판 ‘뉴딜’ 정책, 추경예산 편성, 특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발표만 무성할 뿐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없다. 어떤 정책에도 경제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갑을 열 형편도 안 될 뿐더러 뜻도 없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공장 해외 이전 기회만 둘러보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의 대선공약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검증받고 여야정당들이 합의하에 국회에서 다수찬성으로 통과 시키고 올봄 총선에서 또 다시 국민적 검증까지 받은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을 결사반대하며 대형국책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온 조선일보가 어려운 경제문제와 관련해 “정치지도자들과 기업인,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발목을 걸어 헌재의 위헌결정에 기여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야말로 정치지도자들과 기업인, 국민들 간의 상호갈등과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추태를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합의 도출운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판 ‘뉴딜’ 정책, 추경예산 편성, 특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발표만 무성할 뿐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효과 운운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조선사설은 “ 어떤 정책에도 경제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갑을 열 형편도 안 될 뿐더러 뜻도 없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공장 해외 이전 기회만 둘러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 뿐 만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직후부터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강조해 왔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 등장직후부터 거의 2년이 지나온 이시점에 이르기 까지 한국경제가 위기의 물속에 빠져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위기의 물속에 빠진 한국경제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물에 빠진 한국경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경제가 왜 위기의 물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가 구조적문제인가 일시적인 현상의 문제인가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전혀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치 지도자와 경제정책 책임자의 약속과 전망이 수시로 바뀌고, 약속에 대한 실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하나 마나한 말을 되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경제의 불씨라도 꺼트리지 않으려면 실천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문제점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정치 지도자와 경제정책 책임자의 약속과 전망이 수시로 바뀌고, 약속에 대한 실천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정책적 판단의 실수나 일시적 어려움만으로 볼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소수재벌에 언혀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재벌에 언혀있는 한국경제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기위해 양극화된 경제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단기적인 경제부양과 함께 재벌개혁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통한 공동화를 방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중 . 장기 대책을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일회일비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 한국경제의 곤본적인 체질개선과 구조적 개혁을 통해 질적 도약을 담보할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변화는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만 비소로 달성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근본적인 대안 제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안 없는 비판만을 일삼고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양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하기 보다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반대하고있는 정적에 대한 비판의 시각으로 경제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사설]한국경제 '시계(視界) 제로'로 접어들었나 (조선일보 2004년 10월 30일자)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조짐이 밀려오고 있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조사에서 현 경기상황을 말해주는 경기동행지수와 3~10개월 후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선행(先行)지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두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가 본격적인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우선 원화 강세가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을 급속히 떨어트리고 있다. 거기다 중국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 긴축(緊縮)을 다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수출의 30%(홍콩 포함)를 차지하는 중국의 정책 기조가 긴축 쪽으로 돌아서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가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인 것이 한국경제의 처지다.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수출까지 흔들리면 한국 경제의 회복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KDI가 엊그제 ‘수도이전 위헌 결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3분기 경제보고서의 발표를 포기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한마디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들어섰다는 얘기다.



정치지도자들과 기업인,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한국판 ‘뉴딜’ 정책, 추경예산 편성, 특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발표만 무성할 뿐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없다. 어떤 정책에도 경제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갑을 열 형편도 안 될 뿐더러 뜻도 없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공장 해외 이전 기회만 둘러보고 있다.



정치 지도자와 경제정책 책임자의 약속과 전망이 수시로 바뀌고, 약속에 대한 실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하나 마나한 말을 되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경제의 불씨라도 꺼트리지 않으려면 실천밖에 없다.

입력 : 2004.10.29 18:29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