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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공무원노조, 점심시간 민원거부는 염치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아직 법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업무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교대근무자를 남겨두지 않고 일제히 사무실을 비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해도 17군데의 구(區)에서 ‘중식(中食) 태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장을 개에 비유해 망신을 주는 공무원이 생겨나더니 이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점심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점심시간에 일반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아직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는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의 탁상핵정이 파생시킨 불협화음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수구정치집단들이 대통령을 연쇄살인 피의자로 연상시키는 패러디를 통해 보여주었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패러디한 문제는 침소봉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잣대는 항상 불편부당성의 균형을 상실한 수구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겨울철에도 오후 6시까지 근무하자는 것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토요 격주휴무제를 감안해서 행자부가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놓고 공무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중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8시간 근무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토요 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조건의 개선을 위하고 동시에 복무생산성 향상과 주민서비스향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복지의 측면이 다분히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토요 격주휴무제의 적용 대상자들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과 행자부가 사전에 이 문제를 놓고 의견조율을 하는 사전 준비단계를 거쳤어야 했다. 과거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아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 분권과 함께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돼 나가아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근무 관행도 바뀌어 나가야할 시대로접어들고 있다.







(홍재희) ======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행자부가 중앙집권적인 탁상행정의 발상으로 강제하다시피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발상 자체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발상의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칭 ‘비판신문’ 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의 독선적 결정에 대해서 비판해야 옳다. 이문제는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업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으로 파생되고 있지만 이러한 원인제공은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행정관료 집단들의 일방통행적인 밀실탁상행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전국공무원노조와 행자부의 마찰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접근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무원이라고 점심도 먹지 말고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원부서만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교대근무로 문은 열어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일한 사람은 그만큼 점심시간 전후(前後)로 휴식시간을 가지면 되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겨울철 근무시장 연장은 토요격주휴무제를 통해서 얻고자하는 효과를 반감 시킬수 있다. 일선 근무현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조선일보 보다 더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이 주민 행정 서비스에 끼치는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조와 자치단체와 행자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는 노동의 생산성과 주민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직장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관공서 일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도 점심시간이 가장 붐빈다. 만약 점심시간에는 쉬어야겠다며 문을 걸어잠그는 은행이 있다면, 그런 은행은 한달도 못 돼 진짜 문을 닫게 되고 말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들 직장은 쓰러질 걱정이 없다는 배짱 때문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공무원들을 솎아내 퇴출시킬 권리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겨울철에도 오후 6시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강제준수사항이 아닌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다.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할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권고를 강제하기 때문에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과 권고하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공무원 신분이 됐든 일반 노동자들이 됐든 노동자계층들에 대해서는 항상 적대적 타도의 분노에 찬 배척의 논조를 통해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행자부의 강제규정이 없는 권고에 대해서 현실적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킬 권리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온 나라가 극심한 경기침체로 허덕이고 있는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조선일보는 달러 한푼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싼 외화를 들여가며 수입해오고 있는 신문용지로 발행한 조선일보를 하루에도 최소 30여만부 이상 무가지로 마구 뿌리고 독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발행하자마자 폐지처분 하는 낭비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다, 일반기업이 조선일보와 같이 경영을 했다면 망해도 여러번 망했을 것이다. 이런 조선일보가 지금 누구를 나무라고 있는가? 조선일보나 신문기업 똑바로 경영해라? 조선일보가 공무원 노조를 비판하려면 그들 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공노(全公勞)는 파업기금 100억원을 모금해놓고 있다. 내달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도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全公勞)는 파업기금 100억원을 모금해놓고 있다.는 것이 불법인가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조선일보는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량의 경품을 대량살포하고 다니고 있다. 신문을 독자들이 선택할때는 신문의 수준높은 기사와 칼럼과 사설을 접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양질의 논조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구독을 요구하기 보다 수많은 경품을 대량으로 살포하며 불공정 반칙 경쟁을 통해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가 불법적이지도 않은 전공노(全公勞)의 파업기금 100억원 모금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대화라는 흥정은 붙이고 대립이라는 싸움은 말리는 역할에 충실해라?









[사설]공무원노조, 점심시간 민원거부는 염치없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30일자)





아직 법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업무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교대근무자를 남겨두지 않고 일제히 사무실을 비우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해도 17군데의 구(區)에서 ‘중식(中食) 태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시장을 개에 비유해 망신을 주는 공무원이 생겨나더니 이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겨울철에도 오후 6시까지 근무하자는 것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토요 격주휴무제를 감안해서 행자부가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놓고 공무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중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8시간 근무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이라고 점심도 먹지 말고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원부서만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교대근무로 문은 열어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일한 사람은 그만큼 점심시간 전후(前後)로 휴식시간을 가지면 되는 일이다.



직장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관공서 일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도 점심시간이 가장 붐빈다. 만약 점심시간에는 쉬어야겠다며 문을 걸어잠그는 은행이 있다면, 그런 은행은 한달도 못 돼 진짜 문을 닫게 되고 말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들 직장은 쓰러질 걱정이 없다는 배짱 때문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공무원들을 솎아내 퇴출시킬 권리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



전공노(全公勞)는 파업기금 100억원을 모금해놓고 있다. 내달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도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법으로 활동을 인정받기 전부터 시민을 상대로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게 공무원노조다. 정식으로 법적 노조가 되면, 그리고 만일 단체행동권까지 갖게 되면 이런 공무원노조가 무슨 일을 벌이겠는가. 국민에겐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다. 입력 : 2004.10.29 18:3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