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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탈북자 문제, 정권적(政權的) 결단을 내릴 때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중국 외교부는 26일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외교부의 선언과 동시에 중국 경찰은 탈북자들의 비밀 숙소를 급습해 67명을 체포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동포 문제는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자유를 찾아서 혹은 굶어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 북한을 떠나는 것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와 같은 탈북동포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냉전수구세력들이 인권차원이 아닌 수구공작적 차원에서 탈북동포들의 기획탈북을 부추겨 중국당국을 자극해 오히려 중국지역을 떠도는 동포들의 인권을 결과적으로 더 열악하게 하고 있는 행태를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으로 대해줘서는 안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러한 사태 전개는 탈북자 문제가 현재의 대응책으론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 탈북자들과 지원 단체들엔 정신적 힘이 되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을 바라보고만 있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강경 대응은 어김없이 탈북자들의 더욱 고도화된 반작용을 불러온 것이 지난 10년간의 경험이다. 외국 공관으로 들어가는 길마저 차단당한다면 탈북자들이 선택할 자구책은 좀 더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문제는 한국 정부다. 언제까지 탈북자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일로 떠넘겨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부끄럽지만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중국 정부의 호의만을 기대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는 싫든 좋든 한국 정부가 제1의 당사자로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의 기획탈북에 동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도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권보호차원으로 미화시켜줘서는 안된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사독재체제에 의해 맞아죽고 고문받아 죽고 최루탄 맞아죽고 성고문 당하고 군에 강제입대 돼 의문사 당하면서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 당하고 있을때 국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기여하기는 커녕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군사독재 체제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탄압에 가해자역할을 했다.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체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국민들을 ‘빨갱이’ 취급했다.







(홍재희) ====== 탈북동포문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지역을 떠도는 동포들 몇 명 혹은 몇백명씩을 한국에 입국시키는 것으로 해결될수 없다. 더욱이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마련해 북한인권을 돕고있다는 허위 과장광고성 논조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반세기 이상 강행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은 미국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북한동포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미국의 북한봉쇄가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떠나 탈북의 행렬에 나서고 있는 동포들을 미국이 인권법으로 돕겠다면 그것이야 말로 미국이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홍재희) ======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체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경제개혁의 길을 터주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제 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조선일보가 이를 적극 찬성하는 수구적인 대북압박정책이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동포들의 인권 상황을 악화 시키고 유린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측면을 고려해 볼때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미국이 접근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접근방법은 이미 실패했다.







(홍재희) =====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한편으로 남북경협과 북한의 경제개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휴전선 부근에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을 통해 인권을 개선시킬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런 미국이 북한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인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북한동포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지역의 공업단지를 활성화 시켜놓으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지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상황도 개선되게 돼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국인들의 인권을 개선 시켜준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정책을 풀고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한국도 북한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 북한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통해 북한동포들을 고용해서 북한동포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적으로 북한 동포들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권수준까지 향상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미국과 함께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그러한 압박을 견디다 못해 탈북하는 일부동포들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탈북동포들의 급박한 인권보호에는 임시방편으로 기여할지 모르겠으나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이 아직도 여전한 한민족들에게 또다른 이산의 아픔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을 더욱더 만성적인 문제로 고착화 시키는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동포들이 탈북할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탈북자 입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議題)일 뿐”이라며 “탈북자 대량 입국은 인권에 반(反)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하며, 기획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이자 대북(對北) 적대행위”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희생되어도 할 수 없고,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탈북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미국과 군사독재체제가 삼각의 권언유착체제를 풀 가동시키며 북한체제를 압박하던 시절보다 김대중 . 노무현 정권들어서서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인권신장에 오히려 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와 미국과 역대 군사독재정권들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해서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김대중정권이 대북식량지원을 하기 이전에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죽었다.







(홍재희) ===== 김대중 정권은 대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최악의 인권유린 현상을 막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 지원기간동안 북한동포들이 굶어죽은 참혹한 인권유린현상은 북한지역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도 갖은 구실을 다 붙여가며 대북 퍼주기라고 수구정치적으로 매도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전달하는 남한의 인도적 식량지원의 쪽박을 깨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이런 조선일보의 태도는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을 악화시키는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수구집단들의 기획탈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탈북자 입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독자들에 대한 기만행위 이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탈북동포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은 현 정권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탈북동포들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독자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시점에서 기획탈북은 탈북동포나 북한동포 전체의 인권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나 안목이 부족하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빌미로 미국정부의 예산을 기획탈북을 부추기는 정치공작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미국이 기획탈북을 적극 조장해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해 화해협력을 와해 시키고 남한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켜 민족화해를 통해 필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기득권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고도의 정치공작적인 측면을 조선일보는 북한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미화하며 상징조작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탈북동포들은 수구공작적인 기획탈북이 아닌 한 자연 발생적인 탈북동포들이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북한체제에서 탈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수 있는 경제발전을 도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인식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북한 정권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간적 권리는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한가지다.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런 인식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북한 정권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간적 권리는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한가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이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미국과 군사독재정권이 반세기 동안 북한체제에 대한 적대적 공존의 봉쇄정책을 추구해왔던 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동포들의 숫자보다 몇십배 많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동포들이 원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북한주민들의 인간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배고픈 북한 동포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일자리를 원하는 북한동포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권리인 배고픔 해소를 위해 대북식량지원을 해야한다고 앞장서서 남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북한 주민돕기 운동을 벌여본적이 있었는지 묻지않을수 없다. 조선일보는 굶어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의 인간적인 권리인 배고픔해소에 한푼두푼 모이는 남한 사회의 쪽박조차 대북 퍼주기라고 야만적으로 깨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북한 정권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체제하에 있는 북한동포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런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이건 북한 정권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간적 권리는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한가지다.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탈북동포들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방하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가 구상하고 있는 대안을 한번 밝혀봐라?







(홍재희)======= 조선사설은





“ 탈북자 문제는 민족의 장래와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독일 통일의 직접적 계기가 동독 주민들이 동구권 국가의 서독대사관에 들어가 서독행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십만 탈북자를 10년 넘게 중국의 자의적 처분에 맡겨두면서 한국 정부가 민족의 도덕성이나 통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현 정권은 탈북자문제를 정권 차원의 의제로 설정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대로 탈북자들을 계속 방치해둘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은 언젠가 민족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탈북동포들 문제를 동독의 붕괴현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반도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데 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동서독이 통일되고 구소련이 붕괴됐을때에도 북한붕괴론을 확대재생산 시키며 한반도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여론조성을 통해 북한체제로 하여금 남한의 흡수통일론에 대한 경계심을 증폭시켜 남북한 상호 불신을 고착화 시키는데 기여했었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이후에 14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 독일 통일의 직접적 계기가 동독 주민들이 동구권 국가의 서독대사관에 들어가 서독행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 적인 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독일의 경우는 통일되기 전까지 동서독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그러한 가운데 동서독 주민들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동서독이 어느시기 어떠한 형태의 방식으로 통합이 제기될지라도 가장 적은 부작용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동서독사이의 관계정상화가 오랜 기간동안 축적이 됐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가 북한체제를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대하면서 배척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독정부가 동독을 배척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했었다. 그러한 서독의 동독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조선일보는 외면화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보여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배워야 한다. 조선일보는 “ 독일 통일의 직접적 계기가 동독 주민들이 동구권 국가의 서독대사관에 들어가 서독행을 요구하” 게 되기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의 주민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독정부와 합의하에 서독의 막대한 예산을 동독지역에 투자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그런 서독의 동독에 대한 우호적 접근이 동서독 통일의 분위기를 높였다. 탈북동포문제는 정권 차원이 아닌 민족의 공존공영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홍재희) ===== 탈북동포들이 또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는 21세기 판 '디아스 포라'의 슬픈 운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북한을 떠나지 않고 중장기 적으로 북한지역에서 돈도 벌고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고 인권이 신장될수 있도록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 북한의 경제를 부흥 시킬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 50 여년 이상 미국과 조선일보가 북한체제를 압박할 만큼 했지만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된 것이 없지않은가? 오히려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홍재희) ====== 미국과 조선일보와 같이 북한체제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만으로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은 이뤄질수 없다. 그리고 어느 체제를 떠나오는 사람들만을 수용하는 것만으로 인권 신장을 근본적으로 이뤄진 역사도 없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인권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 눈감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쿠바 . 이라크 등지의 인권법안을 제정하고 개입했으나 미국에 의해서 쿠바나 이라크인들의 인권이 개선됐다는 아무런 근거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미국이 선호하고 조선일보가 지지하며 수구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는 탈북동포들 문제는 북한동포들이나 탈북동포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당국을 자극해 북한과 탈북동포들의 인권현실을 악화 시킬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견지에서도 북한체제를 경제적으로 부흥시켜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인권이 신장되도록 해야한다.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인권시계는 반인권의 캄캄한 어둠 속을 가리키고 있다.











[사설]탈북자 문제, 정권적(政權的) 결단을 내릴 때다(조선일보 2004년 10월28일자)





중국 외교부는 26일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외교부의 선언과 동시에 중국 경찰은 탈북자들의 비밀 숙소를 급습해 67명을 체포했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탈북자 문제가 현재의 대응책으론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 탈북자들과 지원 단체들엔 정신적 힘이 되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을 바라보고만 있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강경 대응은 어김없이 탈북자들의 더욱 고도화된 반작용을 불러온 것이 지난 10년간의 경험이다. 외국 공관으로 들어가는 길마저 차단당한다면 탈북자들이 선택할 자구책은 좀 더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다. 언제까지 탈북자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일로 떠넘겨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부끄럽지만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중국 정부의 호의만을 기대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는 싫든 좋든 한국 정부가 제1의 당사자로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탈북자 입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議題)일 뿐”이라며 “탈북자 대량 입국은 인권에 반(反)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하며, 기획 입국은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이자 대북(對北) 적대행위”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희생되어도 할 수 없고,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탈북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인식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북한 정권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간적 권리는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한가지다.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탈북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민족의 장래와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독일 통일의 직접적 계기가 동독 주민들이 동구권 국가의 서독대사관에 들어가 서독행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십만 탈북자를 10년 넘게 중국의 자의적 처분에 맡겨두면서 한국 정부가 민족의 도덕성이나 통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현 정권은 탈북자문제를 정권 차원의 의제로 설정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대로 탈북자들을 계속 방치해둘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은 언젠가 민족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력 : 2004.10.27 18:11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