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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다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 과녁된 SK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SK㈜가 또다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지분 14.9%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자격을 문제 삼아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이다.소버린의 요구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는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이사직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SK글로벌 분식회계와 관련해 지난 6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최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소버린은 지난 3월 정기주총 때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요구했다가 부결됐었다.이에 대해 SK측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들고나와 임시주총을 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주주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신봉하며 경제의 개방화와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조해온 이제까지의 행태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 사설이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내지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된다. 그것은 이제까지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한국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외국자본의 진출을 규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과 기업인들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이제까지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접근해 본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SK㈜에 대한 경영권의 문제를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으로 폐쇄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조선일보가 옹호해온r 국경없는 경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한 경제의 개방화에 역행되는 조선일보의 이율배반적인 자기모순적 억지일 뿐이다. 조선 사설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이나 기업들의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해놓고 국내 재벌그룹인 SK㈜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조선일보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는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한 재계(財界)의 우려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버린이 SK 지분을 인수하는 데 들인 돈은 모두 1700억원 정도다. 그걸로 연간 매출액 15조원에 달하는 SK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계열사 간 출자 관계를 통해 국내 재계서열 4위인 SK그룹 전체 경영권까지 흔드는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대부분 50%를 넘고 있어 앞으로도 제2, 제3의 SK 사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적대적 M&A의 천국처럼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도 오너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인정하는 의결권 차등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어수단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계열사의 출자를 통한 의결권 확보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나마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한계가 있다. 외국자본에 적대적 M&A의 길을 열어줬다면 국내기업에도 그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형평이 맞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는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한 재계(財界)의 우려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버린이 SK 지분을 인수하는 데 들인 돈은 모두 1700억원 정도다. 그걸로 연간 매출액 15조원에 달하는 SK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권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측은 연간 매출액 15조원에 달하는 SK에서 어느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가운에 배타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조선사설이 한번 밝혀봐라?







(홍재희) ====== 거대기업에 대한 경영을 아주 작은 지분을 통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외국자분인 소버린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인 최태원 회장측에게도 허용돼서는 안된다. 그것이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쟁력확보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은 안되고 국내자본은 된다면 국경없은 경제전쟁시대의 한국경제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이제까지 주장해온 조선일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망 아니라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한국의 특수한 현상인 재벌체제를 보호해주기 위해 조선일보가 국가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여론을 조선해 주는 것으로 볼수 있다.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해야한다고 해놓고 국내 자본측의 취약한 경쟁력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자유화하고 재벌오너들의 마피아식 암시장경제에 근거한 배ㅏ적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수구적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선일보식의 경쟁력 강화방법으로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수 있을까?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경없는 경제 전쟁속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구분을 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적대적 M&A의 천국처럼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도 오너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인정하는 의결권 차등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어수단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오너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인정하는 의결권 차등제는 한국의 재벌오너들과 같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를 망치고 있는 집단들에게 범법자들에게 그런 불공정행위를 통한 범법적 이고 배타적인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위해 오너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미국의 오너가문과 한국의 재벌오너들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선일보가 잘 알다 시피 2002년의 대 통령 선거때 한국의 내노라하는 재벌오너들은 차떼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재벌들과 같이 대통령선거에 차떼기로 운반해 달러를 불법으로 정치자금으로 제공해 주고 그반대급부로 미국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오너가문에게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인정하는 의결권 차등제를 허용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러한 혜택을 주기보다 한국의 재벌오너와 같이 천문학적인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범 했다면 미국사회는 그런 부도덕한 불공정 반칙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을 미국의 경제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점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 소버린의 요구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 문제도 최태원 회장의 범법행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에서 그런 법적 사회적 도적적 하자가 있는 오너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이 공정경쟁에 취약한 국내재벌오너들의 경쟁력을 조선일보는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계열사의 출자를 통한 의결권 확보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나마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한계가 있다. 외국자본에 적대적 M&A의 길을 열어줬다면 국내기업에도 그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형평이 맞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 중에 조선일보가 우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 있는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 가운데 0. 001 %도 되지 않는다. 출자총액제한에 묶여있는 기업들은 불과 수십개의 재벌기업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들 소수의 재벌기업이 한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계열사의 출자를 통한 의결권 확보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나마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한계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대부분 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극히 일부의 재벌기업들 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제도이다 . 한국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등이 균형있게 골고루 성장하지 못하고 재벌기업위주로 성장해온 관행이 이번경우와 같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됐을때 아주 치명적인 경쟁력의 약화를 그대로 국제사회에 노정 시키고 있다. 그래서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경제가 아닌 경제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사설]다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 과녁된 SK (조선일보 2004년 10월27일자)





SK㈜가 또다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지분 14.9%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자격을 문제 삼아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소버린의 요구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는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이사직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SK글로벌 분식회계와 관련해 지난 6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최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소버린은 지난 3월 정기주총 때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요구했다가 부결됐었다.



이에 대해 SK측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들고나와 임시주총을 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주주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는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한 재계(財界)의 우려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버린이 SK 지분을 인수하는 데 들인 돈은 모두 1700억원 정도다. 그걸로 연간 매출액 15조원에 달하는 SK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계열사 간 출자 관계를 통해 국내 재계서열 4위인 SK그룹 전체 경영권까지 흔드는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대부분 50%를 넘고 있어 앞으로도 제2, 제3의 SK 사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적대적 M&A의 천국처럼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도 오너 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인정하는 의결권 차등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어수단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계열사의 출자를 통한 의결권 확보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나마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한계가 있다. 외국자본에 적대적 M&A의 길을 열어줬다면 국내기업에도 그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형평이 맞는다. 력 : 2004.10.26 18:1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