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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구멍뚫린 최전방 철책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남북 군사분계선의 철책선 세 군데가 뚫렸다. 군(軍)은 한때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나 정밀 조사 후 누군가 남쪽에서 철책선을 절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상경계를 풀었다. 군 당국은 “철책의 잘려진 단면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형성됐고, 현장의 족적과 손자국이 남에서 북으로 일정한 형태로 돼 있다”며 “적의 침투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월북자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군은 국민들을 향해서 물샐틈 없는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는 전선의 철책선이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로 절단된 것은 물샐틈 없는 경계가 아니라 사람이 들랑달랑할 정도의 경계 태세를 한국군이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국의 젊은이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위해 수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측의 침투가 아니라고 해서 군이 이번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남쪽에서 누군가 철책선 세 군데를 뚫으면서 북으로 갔다면 그건 그것대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철책선을 끊고 월북한 사람이 무장간첩이든 우리 민간인이든 군의 경계가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남에서 북으로의 통로가 뚫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철책선에 구멍이 난 사실은 26일 새벽에 처음 발견됐지만 실제로 절단된 것은 오래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사 분계선의 철책선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일선이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24시간 물 샐 틈 없는 경계가 이루어져야 할 방어선에 구멍이 난 채 방치되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당국의 발표로는 북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누군가가 월북하기 위해 뚫고 올라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 당국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지역인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군 당국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에 한국군의 수뇌부중에 서해해상의 작전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에 대한 사살상의 항명사태까지 보여줬던 군 수뇌부의 정치적 지향성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순수한 국가안보를 위한 경계태세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군 당국은 또 처음에는 4m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된 이중 철책선의 두 군데가 뚫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1.2㎞ 떨어진 다른 한 곳에서도 뚫린 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곳에서 구멍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벌인 뒤에야 다른 곳에도 철책선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철책선 경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군당국이 발표한 내용들은 일반 상식으로도 납득할수 없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러군데서 발견된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철책선의 훼손이 국가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 해도 이번사건이 공론화 된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이 방문하고 있는 시점과 추가파병된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주둔기간 연장 얘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군 당국이 이번사건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나라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비롯해 나라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뒤숭숭하고 불안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마당에 나라를 지키는 최일선의 철책선에 구멍이 세 군데나 뚫려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군의 경계 태세마저 흔들리고 있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조선사설은 대한민국 국군이 나라를 지키는 국토방위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보안법문제를 결부시키고 있으나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분명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가운데 최일선의 철책선에 구멍이 세 군데나 뚫려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사설이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를 연계 시키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나라를 지키고 있는 문제로 뒤숭숭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홍재희) ===== 이번에 최일선의 철책선에 구멍이 세 군데나 뚫려 있는 사실이 왜 하필이면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론화가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주둔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 최일선의 철책선에 구멍이 세 군데나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공론화 돼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재확인 시키려고 한 측면은 없었는가?







(홍재희) ====== 그와 동시에 그런 미국의 도움을 위해 미국이 희망하고 있는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 연장문제를 국민들의 정서적 반대를 줄이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최일선의 철책선에 구멍이 세 군데나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공론화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군당국의 발표에 여러 의문점이 드는 것은 누가 철통같은 경계선을 뚫고 월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월북을 방조내지 묵인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수 없는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밖에 수구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목소리를 내고 있는 오늘의 사회 현실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한 측면은 없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다른 의도적인 철책선 훼손은 시도되지 않았었는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도 해봐야 한다. 조선일보는 전혀 관련없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말라?











[사설]구멍뚫린 최전방 철책선 (조선일보 2004년 10월27일자)





남북 군사분계선의 철책선 세 군데가 뚫렸다. 군(軍)은 한때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나 정밀 조사 후 누군가 남쪽에서 철책선을 절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상경계를 풀었다.



군 당국은 “철책의 잘려진 단면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형성됐고,

현장의 족적과 손자국이 남에서 북으로 일정한 형태로 돼 있다”며 “적의 침투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월북자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측의 침투가 아니라고 해서 군이 이번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남쪽에서 누군가 철책선 세 군데를 뚫으면서 북으로 갔다면 그건 그것대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철책선을 끊고 월북한 사람이 무장간첩이든 우리 민간인이든 군의 경계가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남에서 북으로의 통로가 뚫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철책선에 구멍이 난 사실은 26일 새벽에 처음 발견됐지만 실제로 절단된 것은 오래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사 분계선의 철책선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일선이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24시간 물 샐 틈 없는 경계가 이루어져야 할 방어선에 구멍이 난 채 방치되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다.



군 당국은 또 처음에는 4m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된 이중 철책선의 두 군데가 뚫렸다고 했다가 나중에 1.2㎞ 떨어진 다른 한 곳에서도 뚫린 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곳에서 구멍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벌인 뒤에야 다른 곳에도 철책선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철책선 경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나라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비롯해 나라를 지키는 문제를 놓고 뒤숭숭하고 불안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마당에 나라를 지키는 최일선의 철책선에 구멍이 세 군데나 뚫려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군의 경계 태세마저 흔들리고 있는가. 입력 : 2004.10.26 18:12 02' / 수정 : 2004.10.26 19:56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