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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여당 4대 법안 개혁법안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경제 대 개혁이라는 이분법으로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개 법안을 핵심적인 개혁법안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법안이 경제를 위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장은 이렇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들 법안이 경제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의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을 통해서 내놓은 각종개혁방안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무늬만 개혁이지 내용적으로는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금뱃지 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전락해 열린 우리당의 개혁입법이 점점 구체화 될수록 시대적 대의인 당초의 개혁의 선명성은 실종돼 버리고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과의 정략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 시키고 있다.









(홍재희) ======열린 우리당이 내놓은 개혁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적인 신 기득권유를 위한 보신용 법안으로는 경제개혁도 사회개혁도 정치개혁도 사회적 관행이나 관습에 대한 개혁도 기대할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방법을 또다시 열린우리당이 시민사회단체와 논의 없이 수구적인 당리당략에 따라 자의적으로 수정시키는 반개혁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태도는 조중동의 소유지분 제한도 하지 못하고 조중동의 현행 시장점유율을 사실상 보장해줌으로해서 언론개혁 자체를 열린 우리당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수구적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방씨족벌조선일보의 조롱거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은 수구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래의 변화와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는 사이비 개혁입법의 정체성을 점점 구체화 해 가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기회주의적인 정체성으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 밖에 기대할 수 없다. 열린 우리당과 조선일보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여당 이야기대로라면 국보법을 없애고 형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해 경제를 살리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건 굳이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안보가 부실해진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낭설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절대절명의 국가 안보위기 상황속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무기력했던 것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에 악용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시절인 1968년 1월21일 북한의 124군부대가 서울의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던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에 무기력했던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이렇게 살펴 보았듯이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적인 인간안보라고 할수 있는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와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오히려 국가안보에 누수현상을 보여줬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보다 선진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안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는 대한민국과 같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 도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가운데 총체적인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대한민국보다 경제가 질적 양적으로 지속성있게 성장하며 보편적 민주주의 발전과 동시에 문명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런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부연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명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로 갈 운명이다. 사학 책임자들은 학교 폐쇄까지 예고 중이다. 결국 교육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사회가 시끄러워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이론이 있는지 모르겠다. 신문 법안은 3개 큰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반(反)시장적 조항들을 끌어 모은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개인기업에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공직사회에도 개방형 인사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학재단은 사유재산의 성격이 있지만 교육사업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지향하는 육영사업이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학재단의 재정 90% 정도는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가예산을 사학재단에 지원해 주고 있다. 사학재단의 출연금은 고작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사학재단의 예산운영이나 경영과 교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등는 이제까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회계절차를 통해 검증받지 못하고 중세봉건영주의 암흑정치와도 같인 폐쇄적으로 사학재재단의 오너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이 돼 와서 세습족벌 체제에 의해 변칙적으로 사학재단이 운영되고 정실인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과의 마찰이 일상화 되면서 학생들 교육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학재단의 민주적인 운영과 경영에 대한 외부의 공익적 검증을 위해 이사회에 개방형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침해나 간섭이 아니다.







(홍재희) ======= 교육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외부의 공익적 접근을 통해 사학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가 교육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항상 내세우는 것이 교육의 국제경쟁력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대학 가운데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속칭 한국내의 일유대학이라고 하는 고려 .연세 . 이화여대의 경우도 세계 경쟁력 300위권 밖에서 맴돌고 있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사립대학의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법안 보다 더 강력하게 보완해서 마련해 마피아식의 불투명한 사학재단의 소유와 경영의 문제점들을 개혁을 추진해 2세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개혁의 ‘개’ 자만 들어가도 일단 반대하고 나온다. 조선일보와 개혁은 태생적으로 같이 할수 없는 숙명인가 보다. 사학재단을 뜯어고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일신해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해서 사회적 으로 물의를 파생시키고 있는 만성적인 학내분규를 극복해서 사학의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통해 2세교육에 전념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구 기득권층의 반발은 사회 공익을 위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그리고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배타적이고 독과점적인 신문시장의 지배구조와 여론시장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은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 가운데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30%까지 허용해주고 있는 것은 조 . 중 . 동의 기득권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으로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열린 우리당은 분명한 개혁을 해야한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모두가 특정상품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반시장경제행위를 합법적으로 제한 할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다.







(홍재희) ====== 그런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조 . 중 . 동의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형성된 독과점적인 종이신문시장의 지배력 때문에 독자들이 다양한 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세습족벌사주들에 대한 소유분산법안이 결여된 여당의 지분점유율제한에도 반발하고 있다.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들에 의해서 소유와 경영과 편집이 배타적이고 제왕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조중동의 언론권력을 해체하고 독자와 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바른 언론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는 불공정하게 형성된 조중동의 족벌 신문사주의 소유에 대한 공익적 제한이 필수적이다.







(홍재희) ======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의 신문들도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거꾸로 물구나무세우고 대대손손 신문의 세습적인 경영을 통해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파괴하며 스스로 수구적으로 권력화 된 신문들이 반성이나 참회없이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민족의 정론지라고 큰소리치며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를 통털어서 한곳도 없다. 대 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수구정치집단들이 언론의 외피를 걸치고 종이신문의 시장의 점유율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종이신문 여론시장의 70여%를 점유하며 한국사회의 순리적 여론의 흐름을 방해하는 조폭적 수구정치집단이 존재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한국 말고는 없다.







(홍재희) ======== 이들 조중동의 족벌사주체제가 독재정권시절에 권언유착을 통해서 형성한 현재의 종이신문시장의 구조는 건강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장실패에 합법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서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의 독립을 조중동의 세습족벌사주체제로부터 분리해 놓아야 한다. 그것은 조중동의 세습족벌사주체제에 의해서 무너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바로잡아놓는 건강한 시장경제의 질서확립의 합법적인 조치이자 언론발전의 첩경이다.







(홍재희) ====== 조중동은 그들의 독과점적인 지배력을 신문시장에서 지속 시키기위해 한해에도 수백억원씩의 자금을 뿌려가며 독자들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신문독자 확보가 보다 양질의 유익한 사설이나 칼럼과 좋은 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조중동은 물량공세를 통해 독자를 매수하는 것과 같은 탈선적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그뿐인가? 조중동 스스로의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에도 100만부이상의 무가지 까지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시장의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는 바로잡아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천 대표는 “후진적 정치 사회구조와 문화를 가진 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을 처리해야 일류 경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건 논리라고도 부를 수 없는 완전한 억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후진적인 정치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후진적 정치 사회구조와 문화도 변화할수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숫자만 많았지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열린 리더십도 강력한 추진력도 전혀 없다. 외부의 변화에 굼뜬 거대한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현실은 그들 스스로가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민감한 개혁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중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시대착오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반복해 왔다.







(홍재희) ====== 변화와 개혁은 인기와 공존할 수 없다. 미국이 오늘날 21세기 첨단 산업에서 20세기식의 경박단소라는 경쟁력으로 중후장대한 거대장치산업의 미국경제를 위협했던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편으로 추월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며 질적 양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배트남전쟁의 패배와 쌍둥이 적자 그리고 만성적인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법과 제도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미국인들의 20세기적인 아날로그식의 인식을 21세기의 디지털 마인드로 전환시키며 바꾸는 것은 고통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우선당장 전혀 인기없는 정책이었다.







(홍재희) =======그런 여론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카터와 레이건 과 부시와 클린턴정권에 이르기 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개혁작업으로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15년 여 이상 꾸준하게 개혁시키고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운데 오늘날 미국의 경제가 중후장대한 미국경제의 기존의 구태를 벗고 IT 부분등 첨단 산업 문야에서 일본의 추월을 가볍게 제치고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쾌속 질주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현재의 열린 우리당과 같이 시중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기회주의 적인 정치를 펼쳤다면 베트잠전 패배이후의 세계패권적인 미국안보의 불안감과 어려운 미국경제에 찌든 미국인들의 이중적인 고통에 편승해 미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구조적인 불황은 해소되지 않고 쌍둥이 적자의 수렁속에 미국경제는 3류경제로 전락했을 것이다.







(홍재희) ======한국사회는 1997년 말에 몰아닥친 IMF 경제위기가 상징해주고 있듯이 정치적으로 남북분단으로 파생된 군사독재체제와 경제적으로 재벌과 정권의 불륜적인 유착을 통한 개발독재와 압축성장의 복합적인 구조적 모순이 중첩돼 한국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었다. 이제 겨우 외환위기만을 극복했을뿐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은 근본적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겨우 IMF 경제위기로부터 6년여 지난시점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진행중에 있다.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착돼 가고 있을뿐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줄수 있는 내용적인 민주적 관행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결정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이러한 한국의 현실은 베트남전 패배이후 미국의 정부와 사회 기업 노동분야등 사회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던 15년 이라는 기간 보다 어쩌면 더오랜 기간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작업을 위해 요청된다 하겠다. 그런 중대한 시점에 열린 우리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접근방법은 지극이 지엽말단적이고 현상적이고 국가미래발전동력을 위한 개혁이 아닌 현상적인 반응에 기회주의 적으로 편승하는 수구정치적 당리당략의 기교로 일관하고 있다.







(홍재희) =====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혁의 실체를 먼저 내놓지 못하고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때 마다 대통령의 말의 뒤를 수동적으로 쫓아다니는 구태적 정치행태를 열린 우리당은 버려야 한다. 변화와 개혁의 본질은 대통령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대통령의 발언의 뒤를 따라다니는 열린 우리당의 행태속에서 찾아볼수가 없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현상이 나타났을때 열린우리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동력도 동시에 상실한다는 자생력없는 변화와 개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혁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열린 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의 동력을 대통령의 입에서 찾으려 하지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개혁적인가에 대한 안목부터 갖추어야 한다.







(홍재희) ======== 열린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금뱃지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상황에 따라 반등에 반등을 거듭하고 있는 시중여론에 편승하는 중우정치를 하고 있다.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다수여당이 된것이라기 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의 여론을 등에 업고 타율적 힘에 의해 다수여당이 된 열린 우리당의 한계가 4대개혁입법안의 부실한 내용속에 그대로 배어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와 개혁없이 열린우리당의 존재도 담보될수 없는 것이 시대적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소득 3만7000달러의 미국에선 사학과 언론을 간섭하고 옥죄는 법안은 상상조차 못한다. 국민소득 3만4000달러의 일본에선 3대 신문이 종합일간지 시장을 석권하고 TV까지 운영하지만, 어느 신문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정신 나간 정치인은 없다. 그런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고 독재적이고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탓이다. 집권세력이 경제를 살릴 뜻이 정말 있다면 진짜 개혁이란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금 여당의 4대 법안입력 은 경제를 흔들고 허무는 비(非)개혁법안이란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민소득 3만4000달러의 일본에선 3대 신문이 종합일간지 시장을 석권하고 TV까지 운영하지만, 어느 신문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정신 나간 정치인은 없다.” 라고 있다. 일본의 신문 가운데 한국의 조중동과 같이 일본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본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유린한 신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뿐만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등의 신문들도 한국의 조중동과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정권과 유착해서 언론자유를 스스로 유린한 신문과 사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홍재ㅢ) ===== 그들 국가가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적이고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신문이나 사주들을 발붙일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불공정 경쟁과 반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기업을 선진국가들이 시장경제에서 퇴출시키듯이 그런 언론의 탈을 쓴 수구정치집단들을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등의 모든 선진국가에서는 발 붙일수 없게 하고 있다. 그들국가에서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신문들 모두는 조중동과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자유를 스스로 유린한 신문들은 하나도 없다.







(홍재희) ====== 한국이 제대로된 시장경제와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이렇게 정체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반칙경쟁을 통해 형성된 조중동의 신문시장에서의 독과점구조와 여론시장의 지배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불공정 경쟁을 통해 형성된 세습사주들의 소유지분도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의 4대개혁이 제대로 정착이 돼야 한국의 여론시장에서 건강한 담론이 형성되고 사립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교육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형성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비로소 문명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사설]여당 4대 법안 개혁법안 아니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27일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경제 대 개혁이라는 이분법으로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개 법안을 핵심적인 개혁법안이라고 부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법안이 경제를 위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주장은 이렇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들 법안이 경제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의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여당 이야기대로라면 국보법을 없애고 형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해 경제를 살리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건 굳이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로 갈 운명이다. 사학 책임자들은 학교 폐쇄까지 예고 중이다. 결국 교육 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사회가 시끄러워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이론이 있는지 모르겠다. 신문 법안은 3개 큰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반(反)시장적 조항들을 끌어 모은 것이다.



천 대표는 “후진적 정치 사회구조와 문화를 가진 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을 처리해야 일류 경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건 논리라고도 부를 수 없는 완전한 억지다.



국민소득 3만7000달러의 미국에선 사학과 언론을 간섭하고 옥죄는 법안은 상상조차 못한다. 국민소득 3만4000달러의 일본에선 3대 신문이 종합일간지 시장을 석권하고 TV까지 운영하지만, 어느 신문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정신 나간 정치인은 없다. 그런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고 독재적이고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탓이다. 집권세력이 경제를 살릴 뜻이 정말 있다면 진짜 개혁이란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금 여당의 4대 법안입력 은 경제를 흔들고 허무는 비(非)개혁법안이란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입력 : 2004.10.26 18: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