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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국방(自主國防)[?]





2004년도(年度) 대한민국(大韓民國) 예산(豫算) : 약 117조5,000억원





2004년도 대한민국 국방비(國防費) : 약 18조9,000억원[GDP 2.8% 수준] 8% 증가





2004년도 일본 국방비 : 약 4조9,600억 엔(円[약 50조7,400억원] 0.7% 증가














■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 초기(初期)는 수도우선(首都優先)





개산요구(槪算要求) 1,423억 엔(円)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8월29일 20:02





방위청(防衛廳)은 8월29일,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를 발표(發表)했다. 총액(總額) 4조9,600억 엔(円)[전년도(前年度) 대비(對比) 0.7% 증가(增加)]으로,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을 요격(邀擊)하는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에서는, 계약액수(契約額數)로 1,423억 엔을 계상(計上)했다.





미국이 독자개발(獨自開發)한 지대공(地對空) 유도탄(誘導彈) 패트리어트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를 수도권(首都圈)에 배치(配置)하는 것과 더불어, 해상배치형(海上配置型)인 SM-3(Standard Missile-3)를 이지스함(Aegis Ship) 1척(隻)에 탑재(搭載)한다.





그리고, 경항공모함(輕航空母艦)에 필적(匹敵)하는 새로운 헬리콥터(helicopter) 탑재 대형호위함(大型護衛艦)도 도입(導入)한다.





방위비(防衛費)에서는, 장비조달(裝備調達)로 계약(契約)이 복수년도(複數年度)에 걸치는 경우, 「후년도(後年度) 부담(負擔)」이 발생(發生)한다. 이번 개산요구(槪算要求)에서는 미사일 방위를 위한 도입비(導入費)가 영향(影響)을 주어, 정면장비(正面裝備)[전투용(戰鬪用) 일선부대(一線部隊)의 장비] 신규분(新規分)의 후년도 부담은 전년도 대비 15.1% 증가, 최근(最近) 수년(數年) 동안에 최대(最大)의 신장률(伸張率)이 되었다.





미사일 방위에서는, SM-3의 조달 외에,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의 이지스함 「공고(こんごう)」의 개수비(改修費) 등으로 542억 엔을 요구(要求)했다. 지상배치(地上配置)에서는, PAC-3와 그 정비비(整備費)에 766억 엔을 요구했다.





전국에 6개 고사군(高射群)이 있는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의 패트리어트 부대 가운데, 수도방위(首都防衛)를 우선(優先)해, 제1 고사군[나라시노(習志野), 다케야마(武山), 가스미가우라(霞ケ浦), 이루마(入間)]에 배치(配置)를 상정(想定)하고 있다. 빠르면 2006년도에 취득(取得)해, 발사실험(發射實驗) 등을 거쳐 2007년도에 실전배치(實戰配置)할 생각이다.





방위청의 구상(構想)으로는, 향후(向後) 4년 정도에 걸쳐 현재보유(現在保有)하고 있는 이지스함 4척 모두에 SM-3를 탑재하고, PAC-3도 4개 고사군에 배치한다. 그리고, 탄도 미사일을 포착(捕捉)하는 지상배치형(地上配置型) 레이더(radar)도 도입할 방침(方針)이다. 미사일 방위 전체(全體)의 정비비는, 약 5,000억 엔이라고 추정(推定)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사일 방위에 관해서는,





(1) 『배치단계(配置段階)로의 이행(移行)은 별도판단(別途判斷)한다』라고 한 1998년 관방장관(官房長官) 담화(談話)와의 정합성(整合性, consistency)을 어떻게 하는가.





(2) 요격까지의 수속(手續)을 간략화(簡略化) 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적(法的)으로 정리(整理)하는가.





라고 하는 과제(課題)가 남아 있다. 국방(國防)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심의(審議)하는 정부(政府)의 안전보장회의(安全保障會議)는, 미사일 방위 도입에 대해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아,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연말(年末)까지 매듭지을 예정(豫定)이다.





한편, 이번 개산요구에는, 경항공모함 클래스(class)의 신형호위함(新型護衛艦)[16DDH, 기준배수량(基準排水量) 13,500톤]의 건조비(建造費)로 계약액수 1,164억 엔을 계상했다. 도입이유(導入理由)로서는, 대규모(大規模) 재해(災害)나 국제협력업무(國際協力業務) 등에 대한 대응(對應)을 들고 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829/005.html














■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 시스템(system)에 1,423억 엔(円) 계상(計上)





개산요구(槪算要求)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8월29일 20:19





방위청(防衛廳)은 8월29일,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를 발표(發表)했다. 방위관계비(防衛關係費) 총액(總額)은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當初豫算對比) 0.7% 증가(增加)된 총액 4조9,600억 엔(円)이며,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을 요격(邀擊)하는 미사일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 시스템(system) 도입(導入)을 위해, 1,423억 엔을 계상(計上)했다.





미사일 방위 시스템 가운데, 해상배치형(海上配置型)인 스탠다드 미사일-3[SM-3, Standard Missile-3] 취득(取得)과 발사함(發射艦)이 되는 이지스함(Aegis Ship) 1척(隻)의 개수비(改修費)로 542억 엔을 계상했다.





그리고, 육상배치형(陸上配置型)인 지대공(地對空) 유도탄(誘導彈) 패트리어트-3[PAC-3, Patriot Advanced Capability-3]을 4개 고사대(高射隊)에 도입(導入)하는데 따른 개수비와 미사일 취득으로 766억 엔을 계상했다.





방위청은 미사일 방위 시스템 전체(全體)에 약 5,000억 엔[2010년까지]을 들여, SM-3용(用)의 이지스함을 합계(合計) 4척 개수하는 것 외에, PAC-3를 합계 16개 고사대에 배치(配置)한다는 방침(方針)이다. 2007년도부터 실전배치(實戰配置)를 목표(目標)로 하고 있어, 모두 실전배치 되는 것은 2010년이 될 전망(展望)이다.





테러(terror)·괴선박(怪船舶)이나 생물(生物)·화학무기(化學武器) 등의 「새로운 위협(威脅)」에 대해서 총액 452억 엔을 요구했다. 게릴라(guerrilla)나 특수부대(特殊部隊)에 대한 대응(對應)으로서 야간(夜間)에 활동(活動)하기 위한 개인용(個人用) 암시장치(暗示裝置) 약 3,700개를 구입(購入)하는 것 외에, 도시형(都市型) 훈련시설(訓練施設)의 정비(整備) 등을 실시(實施)한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30829ia21.htm














■ 방위청(防衛廳), 생물무기(生物武器) 정찰차(偵察車)를 도입(導入)





개산요구(槪算要求)에 18억 엔(円)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8월29일 17:28





방위청(防衛廳)은 8월29일, 생물무기(生物武器)의 세균(細菌) 등을 검지(檢知)할 수 있는 「생물제(生物劑) 경보기(警報器)」라는, 세균 등의 종류(種類)를 특정(特定)하는 「생물정찰차(生物偵察車)」를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에 도입(導入)한다는 방침(方針)을 굳혔다.





2004년도(年度) 개산요구(槪算要求)에, 취득비(取得費)로 약 18억 엔(円)을 포함(包含)시켰다.





사린(sarin) 등의 화학무기(化學武器)에 대해서는, 이미 화학방호차(化學防護車) 등이 육상자위대에 배치(配置)되고 있지만, 대(對)생물무기장비(生物武器裝備)는 없다. 미국에서 일어난 탄저균(炭疽菌)을 넣은 우편물(郵便物) 사건(事件) 등을 교훈(敎訓)으로, 도입을 결정(決定)했다.





경보기 2세트(set)와 정찰차 2대(臺)씩을, 육상자위대의 화학학교(化學學校)와 제101 화학방호대(化學防護隊)[모두 사이타마시(さいたま市)]에 배치해, 기동적(機動的)으로 운용(運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向後), 기종(機種) 등을 정한다. 경보기는 1세트 약 1억5.000만 엔, 정찰차는 1대 약 3억 엔을 예상(豫想)하고 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3082901000294














■ 美 국방장관(國防長官), 10월 중순(中旬)에 日韓을 방문(訪問)





대북정책(對北政策) 등을 협의(協議)하는가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8월29일 19:27





美 국방성(國防省) 당국자(當局者)는 8월28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美 국방장관(國防長官)이 10월 중순(中旬)에 , 장관취임(長官就任) 이후(以後)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韓國)을 방문(訪問)하는 방향(方向)으로 조정(調整)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대북정책(對北政策), 이라크(Iraq) 부흥지원(復興支援), 주일(駐日)·주한미군(駐韓美軍)의 재편(再編), 미사일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 日美 지위협정(地位協定)에 근거(根據)한 형사재판수속(刑事裁判手續)의 재검토(再檢討) 등이 논의(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日韓 방문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검토(檢討)되다가, 그때마다 미군(美軍)의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공격(攻擊)이나 이라크 전쟁(戰爭)의 대응(對應)을 위해 보류(保留)되어 왔다.





이번에는, 매년(每年) 가을에 열리는 美韓 국방담당각료(國防擔當閣僚)에 의한 안보협의(安保協議)가, 한국측에서 개최(開催)할 가능성(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장관이 동(同) 협의(協議) 출석(出席)에 맞춰, 日韓 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kokusai/20030830k0000m030045000c.html














■ 내년 예산 117조5천억..... 초긴축 균형재정





국방비 18조9천억..... GDP 2.8% 수준





공무원 봉급 4.8% 인상





연합뉴스 2003년 8월29일 14:27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내년 나라 살림이 적자 재정을 피하기 위해 117조5천억원 규모에서 초긴축적으로 운영된다.





국방비는 18조9천억원으로 8% 가량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에 이르고 공무원 봉급은 4.8% 인상된다.





또 청년실업 해소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 보육사업, 노인 복지, 경찰 사기진작에도 예산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4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중간 보고하면서 내년의 예산 규모(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1%(2조4천억원) 늘어난 117조5천억원 내외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지난 1993년 13.6%에 이어 1999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를 유지했고 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지난해 5.0% 등으로 나타나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7조2천억원 증가한 111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세외 수입은 4조8천억원이 줄어 6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세외 수입은 한은잉여금 2조5천억원, 수수료 등 기타 3조5천억원으로 구성된다.





내년 세입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2조원의 공적 자금 상환 계획은 2005년 이후로 연기됐다.





예산처는 중기 재정 규모를 예시하고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127조1천억원, 2006년 137조6천억원(8.3%), 2007년 149조1천억원(8.4%), 2008년 161조1천억원(8.0%) 등 8%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내년 경상 성장률이 8% 수준에 이르지만 세입은 크게 부족해져 적자재정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세출 규모 조정으로 재정 구조를 정상화해 향후 적극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재정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공적 자금 상환 소요,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균형 재정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예산처는 말했다.





분야별로는 국방비가 18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해 GDP의 2.8%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국방 예산은 2005년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미군 부대 재배치 등을 감안해 GDP의 2.9%로 높이고 2006년부터는 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은 3%를 인상하되 예비비를 활용해 봉급 조정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4.8% 수준의 인상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소득 서민층 지원, 청년실업해소, 서민주거생활 안정, 보육사업 확충, 노인 복지, 경찰 사기진작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10대 신성장 동력 배양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균형 발전, 참여 복지 등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내년 예산이 참여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인 점을 감안,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 협의, 예산자문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하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22003082905900+20030829+14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