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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동산 대책, 거래는 이뤄지도록 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 정부가 내세우는 업적 중 하나가 주택가격 안정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작년의 10·29 부동산 대책이다. 이후 1년간 전국의 집값은 2.2%, 전셋값은 4.9% 떨어졌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실거래가(實去來價)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계속된 불황으로 월급봉투는 얇아지고 있는 판에 집값까지 요동을 치면 서민들은 등을 비빌 언덕마저 잃게 되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값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워낙 값이 높이 폭등했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1년간 전국의 집값은 2.2%, 전셋값은 4.9% 떨어졌다. ”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알뜰살뜰 모으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인하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 부연한다면 폭등했다가 조금 하락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수치상으로 “ 1년간 전국의 집값은 2.2%, 전셋값은 4.9% 떨어졌다.” 고 하지만 서울 강남 지역등의 하락폭이 컸을 뿐 그 밖의 다른 지역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이제 주택값이 하락할 만큼 하락했으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겨우 잠잠해 지려는 부동산 투기열풍을 다시 부추길 우려가 있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과 도대체 어떤사이 인가 궁금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책의 결과는 양지가 있으면 응달도 따르게 되는 법이다. 투기(投機)를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거래마저 끊겨 주택·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10·29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세(稅)를 대폭 인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과도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꺼리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렸고, 수도권(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주택을 갖고 있어도 높은 세금이고, 주택을 넘기려 해도 높은 세금인 상황에서 주택거래 자체가 끊겨버렸다. 주택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가 전국적으로 30% 감소하고, 주택건설은 44% 줄어드는 심각한 건설불황이 나타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책의 결과는 양지가 있으면 응달도 따르게 되는 법이다. 투기(投機)를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거래마저 끊겨 주택·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경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조선사설이 어떤 실사구시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택값 하락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아직도 주택값은 매우 비싼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만 방심해도 투기바람이 예고없이 기습할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겨우 투기성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놓은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주택을 갖고 있어도 높은 세금이고, 주택을 넘기려 해도 높은 세금인 상황에서 주택거래 자체가 끊겨버렸다. 주택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가 전국적으로 30% 감소하고, 주택건설은 44% 줄어드는 심각한 건설불황이 나타났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사고팔고 한다. 조선사설은 현실을 호도하지 말라? 투기성 부동산 거래자들이나 주택을 갖고 있어도 높은 세금이고, 주택을 넘기려 해도 높은 세금인 상황에서 주택거래 자체가 끊겨버린 것이지 평생 한번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인 주택 실수요자들 대부분은 순수한 거래차원에서 정상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대변인 노릇 이제 그만하라? 조선사설은 “ 주택거래가 전국적으로 30% 감소하고, 주택건설은 44% 줄어드는 심각한 건설불황이 나타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현상은 그동안 부풀어 올랐던 부동산 시장과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런 현실을 호도하지 말라? 특히 신행정수도이전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유동 자금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다른 투자지역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거래 완화책을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투기꾼들만 좋게 될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건설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한다. 건설경기가 경제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SOC투자를 확대하는 한국식 ‘뉴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최소한의 자생력(自生力)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고쳐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거래를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쥐도 달아날 구멍을 열어주고 쫓으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투기 자본이 주류를 이뤘던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충격요법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최소한의 자생력(自生力)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고쳐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주택건설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그런 조선일보와 같은 접근방법은 국내내수 경기 진작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며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만 더 요원하게 할 뿐이다. 조선사설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고쳐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거래를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쥐도 달아날 구멍을 열어주고 쫓으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투기꾼들의 활로를 열어주라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제 한국의 건설경기 진작도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건강한 투자와 건강한 소비를 통해 건전한 시장의 발전을 통해 한국경제가 질적으로 도약해야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성향에 대해서 퇴로를 열러주는 것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사설] 부동산 대책, 거래는 이뤄지도록 해야 (조선일보 2004년 10월25일자)





이 정부가 내세우는 업적 중 하나가 주택가격 안정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작년의 10·29 부동산 대책이다. 이후 1년간 전국의 집값은 2.2%, 전셋값은 4.9% 떨어졌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실거래가(實去來價)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계속된 불황으로 월급봉투는 얇아지고 있는 판에 집값까지 요동을 치면 서민들은 등을 비빌 언덕마저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는 양지가 있으면 응달도 따르게 되는 법이다. 투기(投機)를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거래마저 끊겨 주택·건설경기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10·29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세(稅)를 대폭 인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과도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꺼리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렸고, 수도권(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주택을 갖고 있어도 높은 세금이고, 주택을 넘기려 해도 높은 세금인 상황에서 주택거래 자체가 끊겨버렸다. 주택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가 전국적으로 30% 감소하고, 주택건설은 44% 줄어드는 심각한 건설불황이 나타났다.



건설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한다. 건설경기가 경제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SOC투자를 확대하는 한국식 ‘뉴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최소한의 자생력(自生力)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고쳐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거래를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쥐도 달아날 구멍을 열어주고 쫓으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입력 : 2004.10.24 18:22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