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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마음을 열어야 대책이 보인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현 정권이 수도이전 중단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통령이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지도 않았고, 대신 당정(黨政) 수뇌부의 헌재 비판만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사업이 좌절됐으니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후속 대책이 금방 손에 잡힐 리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현 정권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려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궁지로 빠뜨릴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서 입법부나 행정부등 그 어느 곳에서도 불복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곳은 한곳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통령이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지도 않았고, 대신 당정(黨政) 수뇌부의 헌재 비판만 계속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대통령과 정부가 마치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듯이 몰고 가는데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신행정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던 모든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한 법적인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사설이 헌재의 수구적인 결정에 완전 동감하는 견해를 피력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면 마찬가지로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국민들이 됐든 헌재의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조선일보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며 헌재의 시대착오적 결정을 비판하고 헌재의 인적구성문제 라든가 관습헌법 등을 무리하게 적용해 위헌결정을 내린 문제점등에 대해서 현재 학계와 재야 법조계등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덕목이 아닐까? 조선일보는 그러한 사회적 논쟁을 사설을 통해 반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가 더 성숙해 가는 담론을 만들어 나가기는 커녕 그런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피해가며 외면하면서 수구적인 헌재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일방적이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수구적 호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먼저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성(自省)의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후속 대책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측면에서 수도 이전이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론도 압도적인 반대였다. 그런데도 왜 이런 목소리가 정권의 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 여당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바로 알고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활동에 일종의 수구적 재갈을 물리는 3권 분립의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으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작용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판결 과정에서 파생된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확산되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지향하는 바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수구정치적으로 이미 결정을 예단하고 정당화 하기위해 관습헌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강력한 이의제기가 재야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 전반에 넓게 퍼지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자성(自省)의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할 집단은 헌법재판소이다. 시대착오적인 봉건시대의 관습으로 미래지향적인 환국인들의 삶의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재단해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헌재가 한국사회의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측면에서 수도 이전이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론도 압도적인 반대였다. 그런데도 왜 이런 목소리가 정권의 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여론운운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렇다면 언론개혁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언론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태도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과밀화 현상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이미 30여년전 부터 국가전략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었다.







(홍재희) ====== 특히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측면에서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박정희 정권때부터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까지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집권이후에 여론의 풍향에 따라 신행정수도이전사업에 대한 기회주의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번갈아 가며 오고갔다. 그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헌재의 위헌 판결에 수긍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은 신행정 수도이전 에 대한 여론의 반대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여론의 제도적 검증을 거친 사안이다.







(홍재희) ====== 그리고 이번 위헌 판결은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한 결정이었지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해 추구하려했던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까지 위헌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지 이전 그자체가 목적과 목표는 아니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기회에 헌재등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제도속에 자리잡고 있는 반개혁적인 정체성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점에서 여당 일부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당 의장비서실장인 정장선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헌재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몇몇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여권은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고언(苦言)을 소중히 여겨 사태 수습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정당체제 에서는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수 있다.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헌재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당 의장비서실장인 정장선 의원의 주장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모든 의원들도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 “정부 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몇몇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r극히 일부의 소수의견일 뿐 일반화된 주류의견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곡해를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의 인식을 제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면 대다수 여당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전달해야지 정장선의원을 비롯한 몇몇 소수의 의원들 견해를 침소봉대하며 여당 의 대다수 의원들의 인식을 외면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정확한 현실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사실을 호도할 수 있다. 정장선 의원과 달리 다른 여당 의원들은 헌재와 공개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렇게 여당의 분위기는 헌재의 결정을 통한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지만 헌재의 결정 자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 다양한 견해 가운데 몇몇 극소수의원들의 주장만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25일 총리가 대독할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권의 인식과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자리를 헌재 결정의 존중과 함께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고 또다시 국면 전환을 위한 반격 수단을 피력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면 나라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대신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천명했다. 동시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과밀화 해소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서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신행정수도이전도 중요하지만 목표는 신행정 수도이전을 통해서 균형발전과 과밀화 해소 그리고 지방분권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것이었으니까 헌재의 수구적인 위헌 결정을 우회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지난 봄에 대통령탄핵에 대해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기각결정 자체보다 소수수의견을 옹호하는 논조를 유지했는데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옹호하는 논조는 찾아볼수 가 없다. 이번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과 관련해서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과정에 제기된 소수의견인 관습헌법의 무리한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현재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설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왜면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인 논조를 잘 알수 있다.



[사설] 마음을 열어야 대책이 보인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25일자)





현 정권이 수도이전 중단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통령이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지도 않았고, 대신 당정(黨政) 수뇌부의 헌재 비판만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사업이 좌절됐으니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후속 대책이 금방 손에 잡힐 리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현 정권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려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궁지로 빠뜨릴 뿐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먼저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성(自省)의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후속 대책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 측면에서 수도 이전이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론도 압도적인 반대였다. 그런데도 왜 이런 목소리가 정권의 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 여당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바로 알고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당 일부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당 의장비서실장인 정장선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헌재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몇몇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여권은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고언(苦言)을 소중히 여겨 사태 수습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25일 총리가 대독할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권의 인식과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자리를 헌재 결정의 존중과 함께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고 또다시 국면 전환을 위한 반격 수단을 피력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다면 나라는 물론이고 정부 여당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입력 : 2004.10.24 18:2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