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5kt↓核병기개발 자유롭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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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이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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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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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小型核硏究, 브레이크(Brake)없음
議會에의 事前報告義務撤廢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年10月24日 16:13
[워싱턴 24日 共同] 앞서 美 議會를 通過한 2005會計年度國防權限法[國防豫算]案의 審議에서, 爆發力 5kt(kiloton) 以下의 新型小型核의 硏究에 使用되는 豫算의 執行에 브레이크(Brake)를 걸기 위해, 上院側이 政府에 要求한 「硏究活動에 關한 議會에의 事前報告義務」가, 下院 共和黨의 反對로 撤廢되고 있었음이 10月24日 알려졌다. 複數의 議會消息通이 分明히 했다.
新型核開發을 制限하는 措置가 없어져, 議會의 監視機能이 알맹이가 빠져버린 形態. 下院 共和黨은 2003年, 小型核의 硏究·開發을 禁止한 條項廢止를 中心으로 되어서 推進한 經緯가 있어, 11月2日의 大統領選에서 부시(George W. Bush) 大統領이 再選되면, 新型核關連豫算이 國民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執行될 憂慮도 나왔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intl&NWID=20041024010043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