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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主催의 PSI 訓練, 10月25日 開始를 앞두고 오스트레일리아 艦船이 到着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10月24日 00:33



日本主催에 의한 첫 大量破壞兵器擴散沮止構想[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海上沮止訓練이 10月25日부터 始作된다.



艦船을 派遣해서 參加하는 美國·프랑스(France)·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 艦船이 10月23日, 海上自衛隊[海自] 橫須賀基地(요코스카기지)에 到着했다. 이 外에, 러시아(Russia) 등 18개國이 擔當者를 옵저버(Observer)로서 參加시킨다.



PSI는, 核兵器 등의 大量破壞兵器나 彈道 미사일(Missile)의 關連物資·技術의 擴散을 막기 위해, 各國이 船舶檢査 등을 共同으로 行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 2003年9月 以來, 美國이나 이탈리아(Italy) 등의 主催로 11回의 訓練이 實施되었다.



이번의 最大의 目的은, 『아시아(Asia)의 不擴散體制의 强化』[外務省幹部] 이다. 東南아시아諸國連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一部의 나라는, 北朝鮮의 不正輸出의 中繼貿易地로서 利用되고 있다. 日本은 이러한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해, 아시아諸國에 參加를 呼訴했다.



아시아로부터는, ASEAN에서 唯一, PSI에 加盟하고 있는 싱가포르(Singapore)에 더해, 泰國(Thailand)·필리핀(Philippines)·캄보디아(Cambodia)가 옵저버 參加한다. 中國과 韓國은 參加를 保留했다. 『北朝鮮에의 配慮』[政府消息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月25日은 事前會合이 열린다. 10月26日의 相模灣(사가미만)에서의 訓練에서는, 日本·美國·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4개國의 艦船 등이, 사린(Sarin) 關連物資를 실은 嫌疑가 있는 배의 追跡, 內部檢査, 物資押收 등을 行한다. 海上保安廳[海保]의 巡視船이 內部檢査, 海上自衛隊의 P-3C 哨戒機가 海域의 哨戒나 通報 등을 擔當한다.



10月27日은, 橫須賀港 밖에서, 海自가 美國·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乘船, 內部檢査에 限定한 訓練을 行한다. (1) 不審船[怪船舶]이 强力한 武器를 갖는 등 海上警備行動의 發令時 (2) 朝鮮半島有事[朝鮮半島=韓半島] 등의 周邊事態 ― 에서는, 海保가 아니라, 海自가 內部檢査를 行하게 되기 때문이다.



▶ 海上警備行動 = 海上에서 人命·財産의 保護나 治安維持의 必要가 있고, 海上保安廳은 對應할 수 없는 境遇, 首相의 承認을 얻어 海上自衛隊의 部隊가 取하는 行動. 正當防衛·緊急避難에 限해서 武器使用이 可能하게 되는 것 外에, 船舶 內部檢査 등의 權限도 付與한다. 1999年3月의 北朝鮮工作船事件으로 發令된 例가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1023ia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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