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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가 무리한 관습법의 적용을 해가면서까지, 위헌 결정을 내리는걸 보며

코메디다 하며 웃음이 나왔지만, 그보다 더 우스웠던건

그 결정에 한껏 고무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이었다.



왜 한나라당이 그간 그렇게 연전 연패를 했는지를 실감하는 대목이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번 결정이 노정권에 치명적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다.



오히려 후 폭풍은 한나라당에 만만치 않게 불거라 생각된다.

우선 충청권의 민심 달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나라당은 몇몇 방안을 들고나와 해볼 요량인것 같은데,

내 보기엔 눈가리고 아웅이다.

오히려 그런 제스처가 충청권을 더 자극하는 일이 될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소송 사건들이 줄을 이을거라 생각한다.

버젖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뒤에와서 자신들이 뒤집는,그리고 그에대해

피해를 본 사람들..결코 가만있지는 않을듯...



그리고 앞으로 한나라당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는 어딜가서 써도

어색한 단어가 될것이다. 또 도덕성에 도한번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헌재의 결정이 무리가 잇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스운 아주 무리한 결정이었다....관습법이라....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죽어도 서울뿐이다..절대 옮겨서는 안될...코메디다.



그리고 이 일은 다음 대선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것이다.

충청권의 한나라당 표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할 것이다.

어차피 서울 사람들이야 옮겨도 그만이고, 안 옮겨도 그만이다.

옮긴다고 서울에 있던 기반 시설들이 어디가고 여기가 터 인 사람들이

어딜 가겠는가...



지금까지 수도이전에 중심에서 욕과 격려를 받았던건 여당이다.

그러나 이제부턴 수도얘기엔 항상 헌재와 한나라당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에대한 반발도 상당할 거라 본다. 어찌보면 여당 입장에선 큰 계획이 무산 되었지만

그 비난의 방패막이를 해 줄 두 그룹이 확실하게 생긴 셈이다.



이번 일을 보며,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신이 가진것, 내 주위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지 다시한번 느끼며, 나부터 그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한것을 반성해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는 결정이었고,

대학때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mt갔을때의 지방의 낙후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모습이 순간 기억나는 하루였다.



어차피 수도이전이 무산은 되었지만 언젠가는 누가해도 해야할 국가사업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차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