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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北朝鮮)의 전략(戰略)





한국(韓國) 농락(籠絡), 친북(親北)·반미(反美)를 양성(養成)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에서 고압(高壓), 비판봉쇄(批判封鎖)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29일 조간(朝刊)





베이징(北京)에서 개최(開催)된 6개국 협의(協議)가 계속(繼續)되는 가운데, 한국(韓國)에서는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 대회(大會)[대구시(大邱市)]에 참가(參加)한 북조선(北朝鮮) 선수단(選手團)의 고자세(高姿勢)에 대해 한국 정부(政府)가 계속 사과(謝過)한다고 하는 「친북(親北)」 모습이 눈에 띈다.





경기장(競技場)에서는 관객(觀客)이 미국팀에 대해 일방적(一方的)으로 야유(揶揄)하는 소리를 하는 등 극단적(極端的)인 「반미(反美)」를 볼 수 있다. 북조선은 베이징 협의의 「후방(後方)」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아, 한국 여론(與論)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려는 작전(作戰) 같다.





북조선은 2002년 가을 아시아경기대회(ASIA競技大會, Asian Games)[부산시(釜山市)]에도 「미녀응원단(美女應援團)」을 보내, 계산(計算)대로 한국 여론에 「친북(親北) 분위기(雰圍氣)」를 북돋우는 것에 성공(成功)했다.





이것에 대해 밀리고 있을 뿐인 한국은 『북조선을 자극(刺戟)해선 안 된다』, 『북조선의 기분(氣分)을 해치는 것은 그만두자』라며 북조선에 대한 비판봉쇄(批判封鎖)를 열심(熱心)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最近), 반미(反美)·친북(親北) 분위기의 확산(擴散)에 위기감(危機感)을 가진 보수파(保守派)가, 김정일(金正日) 정권타도(政權打倒) 등 북조선 비판의 움직임을 활발화(活潑化) 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체제(體制)[김정일 총서기(總書記)]에 대한 비판은 절대(絶對)로 허용(許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북조선은 이번에, 일이 있을 때 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보이콧(boycott)」등으로 한국측을 위협(威脅)하고 있다. 북조선은 이것을 기회(機會)로, 한국 여론을 북조선 비판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둘러싸고 한국은 벌써 세 번이나 북조선측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먼저, 대회와는 관계(關係)가 없었는데, 이전(以前)[8월15일]에 서울시내에서 열린 보수파의 「反核反金(반핵반김) 집회(集會)」에서 북조선의 국기(國旗)나 김정일 총서기의 사진(寫眞)이 불태워졌던 것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과했다.





이후(以後), 대회 프레스센터(press center) 앞에서 북조선의 기아(飢餓)나 인권문제(人權問題)를 호소(呼訴)하고 있던 시민(市民)을 북조선의 기자(記者)가 폭행(暴行)한 사건(事件)에서는, 대회 조직위원장(組織委員長)이 북조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反對)로 북조선에 사과했다.





게다가, 「미녀응원단」의 숙소(宿所)가 망쳐졌다고 하는 북조선측의 비난(非難) 후, 이번에는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文化觀光部長官)이 사과했다. 이 「사건」은 , 숙소로 하고 있는 기업연수소(企業硏修所)의 청소(淸掃)가 불충분(不充分)해, 이전(以前) 숙박자(宿泊者)의 물건(物件)이 우연(偶然)히 남아 있던 것으로 외부(外部)로부터의 침입자(侵入者)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진상(眞相)이었지만, 이러한 북조선측의 정치적(政治的) 트집(pretext)에도 반론(反論)할 수 없는 상태(狀態)다.





한편, 북조선과 미국의 남자배구시합(男子排球試合)에서는, 미국팀에 대해 관객석(觀客席, stand)으로부터 일제(一齊)히 「우」라는 소리가 높아져, 북조선만을 일방적으로 응원(應援)한다고 하는 풍경(風景)도 있었다.





요즈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미녀응원단」은 한국측의 사죄(謝罪)를 받고, 8월28일부터 재등장(再登場)했지만, 이번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시(當時)]과 김정일 총서기의 정상회담(頂上會談) 때의 기념사진(記念寫眞)을 넣은 환영(歡迎) 현수막(懸垂幕)에 대해 『「장군(將軍)님」의 사진을 비에 젖도록 길가에 두는 것은 심하다!』라고 소리치며, 울면서 격렬(激烈)하게 항의(抗議)하는 장면(場面)이 있어, 관계자(關係者)를 놀라게 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29int003.htm














■ 6개국 협의(協議)





한국(韓國), 美北 중개(仲介)에 열성(熱誠)





결렬(決裂)되면 정권타격(政權打擊)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29일 조간(朝刊)





6개국 협의(協議)에서는 한국(韓國)이, 美北 양국의 「중개역(仲介役)」으로서 적극적(積極的)으로 움직였다. 북조선(北朝鮮) 핵문제(核問題)의 행방여하(行方如何)에 한국 노무현(盧武鉉) 정권(政權)의 간판(看板)인 「남북교류(南北交流)」 계속(繼續)이 걸려 있는 만큼 한국의 동(同) 협의에 대한 정열(情熱)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8월27일 밤에는 「남북협의(南北協議)」가 실현(實現), 한국은 북조선의 요구(要求)에 따라 미국의 기조연설(基調演說)의 배경(背景) 등을 설명(說明)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外交通商部) 대변인(代辯人)에 의하면, 북조선 대표(代表) 김영일(金永日) 외무차관(外務次官)과 한국 대표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차관보(外交通商次官補) 등이 댜오위타이(釣魚臺)의 별실(別室)에서 실시(實施)한 남북협의에서는, 북조선측이 미국의 연설에서 이해(理解)할 수 없는 부분(部分)의 의도(意圖)나 배경 등에 대해서 한국측에 질문(質問), 한국이 이것에 대답(對答)하며 약 30분의 대화(對話)를 가졌다.





日·美·韓은 8월26일 최종협의(最終協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배경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수혁 한국 대표와 북조선의 이근(李根) 외무성(外務省) 미주국(美州局) 부국장(副局長)은 제네바(Geneva)에서 열린 4者 협의에서 만난 적이 있다. 한국측의 설명에 만족(滿足)한 것인지 쌍방(雙方)은 「필요(必要)하면」 재접촉(再接觸)한다고 결정(決定)했다.





한국은 6개국 협의에서 「남북협의」를 하나의 목표(目標)로 하고 있었다. 8월25일 정권발족(政權發足) 6개월을 맞이한 노무현 정권이지만, 경제(經濟)는 침체(沈滯), 노사분쟁(勞使分爭)이 격증(激增), 인기(人氣)는 지지율(支持率)이 급락(及落)해 30%-40%대로서 좋은 일이 없다.





6개국 협의에서 美北이 결렬(決裂)되면, 김대중(金大中) 前 정권으로부터 계승(繼承)한 노무현 정권의 간판, 대북대화(對北對話)·평화노선(平和路線)은 단번에 「존망(存亡)의 위기(危機)」다.





지금까지 북조선의 핵폐기(核廢棄)에 대한 행동(行動)에 따라 단계적(段階的)으로 지원(支援)을 하는 「로드맵(road map) 방식(方式)」을 주장(主張)해 온 한국이지만, 6개국 협의의 기조연설에서는 이수혁 대표가 『핵폐기가 이행(移行)되면 경제협력확대(經濟協力擴大), 국제부흥개발은행(國際復興開發銀行)[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금융기구(國際金融機構)로의 북조선 가맹(加盟)을 지원한다』라고 한층 더 구체적(具體的)으로 언급(言及), 북조선의 양보(讓步)를 재촉하는 작전(作戰)을 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28일, 6개국 협의의 의의(意義)를 강조(强調)해, 『남북간이나 美北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민(韓國民)의 미래운명(未來運命)을 결정하는 중요(重要)한 일』이라고 호소(呼訴)했다. 현재(現在), 제주도지사(濟州道知事)와 부산시장(釜山市長)이 평양(平壤)을 방문(訪問)하고 있고, 2003년 말(末)에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의 남북공동회의(南北共同會議)를 예정(豫定)하고 있다.





6개국 협의의 행방(行方)은, 김정일(金正日) 정권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운명도 좌우(左右)할 것 같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30829/KOKU-0829-02-02-58.html














■ 6개국 협의(協議), 결렬(決裂)이라면 「강경론(强硬論)」





핵실험(核實驗)·보유선언(保有宣言)도 현실성(現實性)





북조선(北朝鮮) 「체제보증(體制保證)」 목표(目標)는 대미(對美)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28일 조간(朝刊)





북조선(北朝鮮)이 핵문제(核問題) 해결(解決)의 요건(要件)으로서 주장(主張)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對北) 적대시정책(敵對視政策)의 전환(轉換)」이란, 구체적(具體的)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8월27일 기조연설(基調演說)에서 북조선(北朝鮮)은 「美北간의 법적(法的) 구속력(拘束力)이 있는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의 체결(締結)」과 「외교관계(外交關係)」를 들어, 미국의 정책전환(政策轉換)이 없으면 북조선은 핵사찰(核査察)을 받을 수 없고, 핵억지력(核抑止力)을 보유(保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종래(從來)의 주장(主張)을 반복(反復)했다.





북조선이 미국에 핵폐기(核廢棄)의 조건(條件)으로서 요구(要求)하고 있는 「체제보증(體制保證)」의 목표(目標)는 美北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이란, 미국이 김정일(金正日) 정권(政權)을 국교정상화를 진행(進行)시키는 상대(相對)로서 인지(認知)해, 정상화교섭(正常化交涉)이라고 하는 담보(擔保)로서 이서(裏書)한 후의 군사적(軍事的)인 불가침(不可侵)을 가리키고 있다.





8월27일 조선노동당기관지(朝鮮勞動黨機關紙) 「노동신문(勞動新聞)」도 6개국 협의에 대한 논평(論評)에서, 『미국은 헛소리뿐인 공약(公約)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잇조각에 의한 「안전보증(安全保證)」으로 우리 공화국(共和國)의 핵억지력을 폐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종잇조각」이란 파월(Colin L. Powell) 美 국무장관(國務長官)이 시사(示唆)한 의회결의(議會決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담보가 없는 「헛소리」라고 강하게 비난(非難)한 것이다.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韓半島)] 소식통이 8월27일 말한 것에 의하면, 6개국 협의에 관해서 북조선 평양(平壤)의 지도부(指導部) 일부(一部)에 『대미교섭(對美交涉)이 잘 되지 않으면, 핵실험(核實驗) 또는 핵보유선언(核保有宣言)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强硬論)이 있다』라고 한다.





이 강경론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 담보가 없이 핵폐기를 요구하는 원칙(原則)으로 일관(一貫)했을 경우, 「美北 대결(對決)」이라고 평가(評價)한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체제보증과 경제지원(經濟支援)을 시사하면 전진(前進)의 여지(餘地)가 있다고 보고, 교섭의 파이프(pipe)를 유지(維持)한다는 방침(方針)이라고 한다. 이 날의 「노동신문」도 6개국 협의는 『기브앤드테이크(give and take) 식(式)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의계속(協議繼續)에 연결(連結)하고 싶은 북조선측의 의향(意向)도 알 수 있다.





첫날, 북조선은 6개국 협의에서 원칙론(原則論)을 내걸어, 지금까지의 대미외교(對美外交)와 같이 「높은 허들(hurdle)」을 설치(設置)해 미국의 태도(態度)를 탐색(探索)하는 전술(戰術)을 취했다.





美北 2국간 협의의 내용(內容)은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미국도 원칙론으로 일관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쌍방(雙方)이 예상(豫想)하고 있던 전개(展開)로, 첫날의 주장으로 협의의 행방(行方)을 판단(判斷)하는 것은 경솔(輕率)한 생각이다.





美北 협의가 속행(續行)되는지도 불분명(不分明)하다. 관측(觀測) 소식통에는, 북조선측은 미국의 주장이나 원칙론의 배경을 파악(把握)했기 때문에, 일단(一旦) 본국(本國)에 가지고 돌아간다는 견해(見害)가 강하게 지적(指摘)되고 있다.








▶ 6개국의 연설요지(演說要旨) [연설순서(演說順序)]





켈리(James A. Kelly) 美 국무차관보(國務次官補,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1994년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는 기능(機能)하고 있지 않다. 핵개발(核開發)의 무조건(無條件) 또한 검증가능(檢證可能)하고 퇴보(退步)할 수 없는 형태(形態)로서 중지(中止)를 강하게 요구한다』





로슈코프(Alexander Losyukov) 러시아(Russia) 외무차관(外務次官) 『항구평화(恒久平和)와 조선반도의 비핵화(非核化), 역내(域內) 모든 국가(國家)의 안정(安定)과 대등(對等)한 안전보장(安全保障)을 향해 각국(各國)이 정력적(精力的)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3개국이 선의(善意)와 건설적(建設的)인 태도로 임하면 협의는 결실(結實)을 볼 것이다. 교섭은 문제해결(問題解決)을 위한 유일(唯一)한 현실적(現實的)인 길이다』





이수혁(李秀赫) 한국(韓國) 외교통상차관보(外交通商次官補)　『북조선의 핵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도 위반(違反)되며, 인정(認定)받을 수 없다. 핵폐기와 그에 대한 조치(措置)는 균형(均衡)이 잡힌 상호조치(相互措置)로 진행되지만, 상호조치는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핵문제 해결 후, 경제지원이나 식량(食糧) 등 인도지원(人道支援)의 확대와 더불어 북조선의 안전보장상(安全保障上)의 불안해소(不安解消)를 위해 노력(努力)할 용의(用意)가 있다』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外務省) 아시아대양주(ASIA大洋州) 국장(局長) 『북조선의 핵무기(核武器) 개발·보유·이전(移轉)은 절대 용인(容認)할 수 없다. 핵폐기를 향해 구체적 조치를 진행시킨다면, 적절(適切)한 시기(時期)에 6개국에서 에너지(energy) 지원의 논의(論議)를 심화(深化) 시키는 것은 가능(可能)하다. 납치문제(拉致問題)는 日北 국교정상화 이전(以前)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교정상화가 된 다음에 일본은 북조선에 대한 경제협력(經濟協力)을 실시(實施)한다』





김영일(金永日) 북조선 외무차관 『법적 구속력이 있는 美北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바란다. 북조선에는 어떠한 핵무기도, 개발의 목적(目的)도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협의가 상태(狀態)가 좋지 않게 끝나면 잠재적(潛在的)인 핵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强化)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王毅) 중국 외무차관　『6개국 협의는, [美·北·中] 3개국 협의에서 시작된 평화적(平和的) 해결로 향하는 길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 때문에 북조선은 중요한 결단(決斷)을 했고, 각국도 적극적(積極的)인 노력을 했다. 중국은 호스트(host) 국가(國家)로서 협의가 순조(順調)롭게 진행되도록 전력(全力)으로 노력한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30828/KOKU-0828-01-02-55.html











[기사분석(記事分析)] 요구(要求)에 응하지 않으면, 북조선(北朝鮮)이 강경적(强硬的)인 대응(對應)을 한다는 것은 6개국 협의(協議)를 하기 이전(以前)의 이야기이다. 비유(比喩)를 한다면, 「냉전시대(冷戰時代)」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중개역(仲介役)으로 6개국 협의를 시작한 이상(以上)은, 이미 그러한 협박수단(脅迫手段)은 봉쇄(封鎖)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즉, 북조선의 핵실험(核實驗)이나 핵보유선언(核保有宣言) 등은 불가능(不可能)하게 되어 있다. 6개국 협의에 참가(參加)한 각국(各國)의 대표자(代表者)에게, 지금 다시 그러한 외교수단(外交手段)이 통용(通用)된다고 믿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북조선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갖고 있는 중국이 허락(許諾)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경봉호(萬景峰號)를 향해, 『싫으면 일본에 오지 않아도 좋다』, 대구(大邱)의 미녀응원단(美女應援團)에게, 『싫으면 자유(自由)롭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상황(狀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북조선이 제멋대로 마구 짖어대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한국에서는 친북정책(親北政策)을 강하게 하는 노무현(盧武鉉)의 지지율(支持率)이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整理)해 보자.





북조선은 핵개발(核開發)을 흔들면서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體制保障)[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과 경제지원(經濟支援)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요구(要求)를 거부(拒否)해, 북조선의 핵개발 저지(沮止)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형태(形態)를 취했다.





그 협력요청(協力要請)을 중국이 거부하게 되면, 『곧 최대(最大)의 피해자(被害者)는 중국이다』라고 하는 설명(說明)을 했다.





즉, 북조선의 핵무장(核武裝) 때문에, 동아시아(East Asia)[대만(臺灣)을 포함(包含)]의 중거리핵탄도(中距離核彈道) 미사일(missile)의 확산(擴散)으로, 최대의 피해를 받는 것은 중국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일본에 다시 핵무기(核武器)를 반입(搬入)하든지,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可能性)을 시사(示唆)]





그런데, 2003년 6월 중국이 북조선을 억지로 설득(說得)해, 베이징(北京)에서 6개국 협의(協議)를 개최(開催)하는 것에 동의(同意)하도록 했던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북조선의 문제에 나선 이상, 북조선은 핵 카드(card)를 사용(使用)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북조선 문제는 이제 그 단계(段階)로 나아가고 있다. 이 점을 이해(理解)하고 있지 않으면, 6개국 협의의 앞을 읽을 수 없다.





북조선의 개정일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