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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충청도민의 피해 최소화할 종합대책을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수도 이전사업 중단의 최대 피해자는 충청권 주민들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충청권은 열기와 홍역을 치렀다. 조용하던 마을에 어느날 외지인들이 몰려와 땅을 사 모으고 덩달아 주민들도 들뜨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 수도 이전을 놓고 주민들 간에 찬반과 이해관계가 엇갈려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이 지역 전체를 들쑤셔 놓던 수도 이전문제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우린 도대체 뭐냐”는 분노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수도이전 사업으로 계속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목적은 아니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로 상징되고 있는 수도권 의 인구집중을 통한 포화 상태로 인해 파생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충청권 지역으로의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하나의 중요한 정책추진 방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충청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행정 부처들을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의 취지에 따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수구적인 헌재 의 위헌결정에 장애물을 넘어 본래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신행정수도이전 사업문제가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해도 행정기관의 이전등의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은 계속될수 있다.







((홍재희) =======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에 대해서 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위헌결정 이전과 이후의 상황변화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시킬수 있는 대국민 홍보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충청권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듯한 보상심리를 자극해서 비충청권과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금 충청권과 비충정권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충청권만의 문제로 왜곡해서 여론을 상징조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헌재의 위헌결정이후에 충청권과 비 충청권의 여론을 갈라놓을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조선사설은“ 지난 2년여 동안 충청권은 열기와 홍역을 치렀다. 조용하던 마을에 어느날 외지인들이 몰려와 땅을 사 모으고 덩달아 주민들도 들뜨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 라고 매도하며 마치 충청권주민들 대부분이 신행정 수도이사업을 빌미로 해서 땅 투기에만 열중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그런 땅투기 세력보다 순수하게 충청권과 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을 바라는 충청권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내용만을 보면 마치 충청권 주민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땅투기 하려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날벼락 맞은 사람들인양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부터 충청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여당은 합법적 절차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을 밀어붙이다 결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안기게 됐다. 야당 역시 이 지역의 표(票)를 잃게 될까 걱정하느라 적절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결과다. 이 지역 주민들의 좌절감과 배신감이 또 다른 지역 대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여당은 합법적 절차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을 밀어붙이다 결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안기게 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적인 헌재가 관습헌법이란 도구를 악용해서 비현실적으로 위헌심판을 내려서 그렇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추진과정상에 절차와 여론을 무시한 것은 없었다고 본다. 대선공약으로 전 국민적 검증을 받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다수결로 특별법까지 마련한 가운데 법과 제도와 절차상의 하자 없이 추진해 왔다.







(홍재희) ======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수구족벌 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문제제기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혼합돼 헌재로 이끌려 갔고 헌재의 수구적 위헌 판결로 이어졌다. 신행정수도이전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의 문제는 지난 1970년대 초부터 제기돼온 우리 국가의 전략적 사업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충청지역의 표심만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2002년 12월 대선에서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에 반대했다가 2003년 12월에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입장에서 국회에서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을 통과 시켜놓고 지난 2004년 4 . 15 총선에서는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공약까지 했었다. 그러나 2004년 6월 재보궐 선거이후부터 한나라당은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함께 신행정 수도이전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홍재희) ===== 이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태도를 놓고 봤을때 어느 정치집단이 어느 수구족벌언론집단들이 신행정 수도이전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며 기회주의 적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왔었는지 잘 알수 있다. 그런 기회주의 적이고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온 한나라당을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부추기며 신행정 수도이전반대의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헌재로 이끌고 가도록해서 헌재의 수구적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어느 정치집단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찬성과 반대의 곡예를 통해 국민들을 농락해왔는지 잘 알 것이다.







(홍재희) ====== 행정수도이전의 찬성과 반대를 식을 죽먹듯이 반복해온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헌재가 한 통속이 돼서 벌이고 있는 수구 트리오의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힘찬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가가야 한다. 몰락해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고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의 지방분권을 위해서 신행정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국책사업의 일관성있는 정책의 추진은 지속돼야 한다. 책임있는 정치집단이라면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불균형발전의 현상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모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좌절감과 배신감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충청지역이 입게 될 경제적 후유증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 그동안 부풀어 올랐던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의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도 이전의 본 뜻을 살린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수도 이전 예정지라고 해서 제외됐던 충청권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기업도시 건설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의 표(票) 계산에 희생된 충청도민의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종합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수도 이전문제처럼 또다시 정치적 술수를 개입시켰다간 충청도민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충청지역의 후유증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상대적으로 비 충청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살수 있는 부작용을 파생 시킬수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과 연계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전략은 충청권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은 전국민들 모두에게 특히 중앙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몰락해가고 있는 지방의 주민들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비록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헌재의 위헌 판결 그자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수도권과밀화 현상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이 이뤄진것도 아니다. 국토의 불균형발전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걸림돌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사업추진을 중단하고 한국사회가 정체돼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정책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물론 청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일차적으로 충청권으로 옮기고 그밖에 공공기관들을 전국의 각 지방의 중핵도시로 이전해서 충청권이 21세기 디지털 행정도시의 중핵이 되도록 하고 서울이 본래의 정치 사회.문화적인 수도기능과 동시에 경제와 국제정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게 하는 21세기의 디지털 행정신도시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차기 대선에서 청와대 까지 옮기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공약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충청권만이 아닌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박탈감에 대한 보상차원의 선심성 개발의 인센티브를 충청권에 제공하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방식이야말로 지방사이의 위화감을 증폭시키고 지방의 격차를 더욱더 벌려놓게 된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좀더 안목을 넓히고 어떤정책이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같이 공존할수 있는 국가전략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었는지를 이제 심사숙고해 보아라? 조선일보야 말로 수구정치적 술수차원에서 지난 2년 동안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의 찬성과 반대사이를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을 우롱한 한나라당의 등을 떠다밀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전략정책을 낭떠러지기로 밀어뜨리며 유린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위해 방씨 족벌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족벌 언론에 대한 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설]충청도민의 피해 최소화할 종합대책을 (조선일보 2004년 10월23일자)





수도 이전사업 중단의 최대 피해자는 충청권 주민들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충청권은 열기와 홍역을 치렀다. 조용하던 마을에 어느날 외지인들이 몰려와 땅을 사 모으고 덩달아 주민들도 들뜨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 수도 이전을 놓고 주민들 간에 찬반과 이해관계가 엇갈려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이 지역 전체를 들쑤셔 놓던 수도 이전문제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우린 도대체 뭐냐”는 분노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부터 충청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여당은 합법적 절차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을 밀어붙이다 결국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안기게 됐다. 야당 역시 이 지역의 표(票)를 잃게 될까 걱정하느라 적절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결과다. 이 지역 주민들의 좌절감과 배신감이 또 다른 지역 대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충청지역이 입게 될 경제적 후유증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 그동안 부풀어 올랐던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의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도 이전의 본 뜻을 살린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수도 이전 예정지라고 해서 제외됐던 충청권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기업도시 건설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의 표(票) 계산에 희생된 충청도민의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종합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수도 이전문제처럼 또다시 정치적 술수를 개입시켰다간 충청도민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입력 : 2004.10.22 18:1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