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서울시의 교통의 적체현상들을 없애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몇십조씩 투자해서 행정수도 이전해서 얻어 내려고 하는것은

너무 낭비적투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행정수도를 통째로 한군데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즘은 인터넷시대이므로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또는 공기업등...어느 공공기관이라하드라

도

결제를 할 일들이 있을 때 일일이 상부기관을 방문해서

결제 맡아야만 하던 시절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는 서귀포시청만 하드라도 인터넷상으로 결제올리면 잘못되면 되

돌리면 다시 수정하여 올리는데에 직접 시장님을 만나지 않고도 되는 시

절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수많은 행정부내의 하부기관이라든지 또는 입법부 또는 정부 부처등을 현

제 계획하고 있는 충청권은 행정수도로하고 그 옆에 위치한 옆으로 단시

간내에 갈수 있는 거리로 해서 많은 행정기관들을 옴기는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



그 수많은 공사등 정부 부처등을 충청도와 그 옆 어느 일부 특정지역에

만 옴길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특별시 직

할시등 각각의 지자제 마다 유치경쟁을 시켜서...



예를들어서 제주도 같으면 문화관광부를 이전해 오도록 제주도에서 유치

경쟁에 들도록한다면... .....

굳이 땅 투기꾼들이 덤벼들지 않드라도...제주도에서 일개 부처하나 옴기

는에 들어가는 토지정도는 공짜로 내어놓고서라고도 ----자신들이 있는

자치도로 유치할려고 경쟁을 벌릴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돈들이면서 어느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수도권을 옴기는 병폐

로 토지 투기군들 배불리는 짓 굳이 하지 않드라도...



각 지자재별로 유치경쟁차원에서 내어 놓는 곳으로

여러가지 정부 부처들을 옴길려면... ...각 지방의 지자체에서도....무었

인가 혜택이 돌아가는 입장이므로

토지정도는 무상으로 내어 놓을 수도 있고 기존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 무

상으로 장소를 제공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부처들도....예를들어서 항만과 관련된 업무등

은 항구가 발달한 부산으로...

울산같으면 공장과 관련된 부처들을 이전하되 무조건 나라에서 돈을 들여

서 땅을 사고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전하는 토지정도는 지

자체에서 내어 놓을수 있도록 하면서 추진한다면.... .... 비용은 적게

들면서.........그 효과는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많은 공기업들을 전국방방곡곡으로 나누어서 분산배치하는 사업을 하면

그 지방마다....건설경기활성화 및 아울러서 수많은 곳이 동시에 잘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만 덩그러니 충청도에 옴겨 놓으면...

당장 영종도 국제공황은 서울수도를 염두에 두고 몇십조원을 투자해서 만

든것인데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가버리면 행정수도가 절름발이수도로 전락할 우려

도 있고... ...



충청도에 또 국제비행장을 건설해야만 되는 ... ....돈은 나오지 않고 계

속 돈을 쏟아 부어야만하는 점을 염려합니다...

아무리 나랏돈이 행정부를 관리하는 통치자의 뜻에 좌우될수도 있다지

만......4년간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앞으로 ... ...다른 대통령

이 되었을 때 하지 않을수도 있는...수십년이 들어갈수도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들을 결정지을 권한까지 위임한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행정수도는 그대로 둔채로도 서울시의 적체현상을 없애면서....

지방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여러 가지 부처들

을 많이 옴기는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화상채팅으로 대화할수 있는 작금의 시대에는 산골지방으로

여러 부처들을 보내드라도 그 일을 수행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고 생각되고....



기왕 옴긴다고 하드라도 어느 일부 충청도 어느 도시하나에만 특혜가 갈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이 작은 행정부처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도 가능한 시대

이므로...



물론 이런 점은

과거 10년전에는 있을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

인터넷기술이라든지 전화 무선등등의 통신시설의 발달의 결과로...전국

어느곳에 있든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을것입니다.



하다 못해 다음넷회사본부사무소가 제주도로 이전이 되어도...그 회사의

사업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보면...거창하게 행정수도

를 이전하지 않고라도...하부기관이나..부속기관이나...........



예를들어서 이북의 남침이 염려된다면 국방부본부는 충청도 이남지방으

로 옴기든지 하는식으로 여러 가지의 수많은 ...안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

이 되며.....



행정부에서 행정수도 옴길려고 어느 도시하나 정해서 그 옆으로 특별개발

하는 수고와 돈을 몇십조씩 들이지 않드라도....

각지방의 지자제의 유치경쟁을 시켜서 그중에서 유리한듯한 곳으로

각각의 부처들을 옴기는 계획을 세운다면...

기간도 단출될 뿐더러...약 10 여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옴길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청도 행정수도 이전 예상비용의 10분의 1로도 가능할것같다는 것입니

다...



우선 각 지역의 유치하는 곳의 토지를 제공을 받는다면....토지는 무상으

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건설비용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됨으

로... ....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를 옴기자는 타이틀을 내어걸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들을 전국방방곡곡으로 나누어서 분산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것입니

다.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토지혹은 건물등의 협조를 받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현제 갖고 있는 서울에 있는 시설들도 본부가 예를들어서 전라도

나 경상도로 가드라도 하나의 지역센타로서 서울시에도 그대로 사용할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경제에 돈은 덜 들이되.... .....

서울시의 교통체증등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인구문제등의 해결방법과 아울

러서

지방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충청권만의 혜택으로 끝날 수 있는 행

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전국방방곡곡으로의 공공기관이전을 하면....

예를들어서 관광교통부처 하나라도 제주도로 오면.....그 혜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다 못해서 대학교 하나 어느 시나 작은 읍단위의 마을에 있드라도 얼마

나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지자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가능할것입니다.



최소한도 투기는 억제하면서도...토지보상금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 예를 들어서...핸드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예를 든다

면...전국방방곡곡에 자그마한 기지국들을 무수히 만들어 놓고...손님들

에게 전화가 잘 터지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나 공기업등 나라의 녹을 먹는 기관들을

대거 이전을 시키드라도 그 역활은 어떤 특정의 장소에서만 혜택이 가도

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시대라는 장점을 이용하면 어디에서라도 가능하기에 하는 제안입니

다



그리고 요즈음은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라도 발급받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부처간 결제라든지...의견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 시대이므

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전국으로 산재하드라도 운영에는 별 어려움

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말씀 올립니다



물론 서울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많은 공무원 가족들 지방으로 옴기

는 문제 있다는것 알지만..... 행정수도 옴긴다고 충청도로 가드라도...

그 적응방법에는 마찬가지이므로.... 서울특별시에만 모여 있는 두뇌집단

들을 전국의 각 지역 지방으로 옴겨서...서울에서 사용하고 활용하던 그

들의 노하우를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면 여러가지 지방

화 추세에도 맞을 것 같아서 글 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랏돈을 제 주머니 돈쓰듯 막쓸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어려운 경

제 여건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우려합니다.

나랏돈은 결국은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 진것인데.... ....될수 있으

면...돈 덜들이는 방법으로 국가경영의 방향이 잡혔으면 하는 심정으로

글 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충청권표를 의식해서 시작

된 행정수도 이전공약이었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이전을 못하겠다거나..

안하겠다고 할수 없는...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 탄 형국에서...헌재의 결

정으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가려운데 긁어준 격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