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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私學法 타협안을 찾아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사립학교 재단 협의체가 사립학교법이 정부 여당 안(案)대로 개정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적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 협의체가 사립학교법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정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비교육적인 일종의 협박이라고 본다. 개정하려고 하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반자본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것도 아닌데 학교폐쇄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사립학교 재단들의 수구적인 기득권이 어느 정도 인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학 설립자들은 특별한 뜻을 갖고 개인재산을 기울여 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의 인사·재정 등 운영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던 사람들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사학재단의 일부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학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재단이사의 3분의 1을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학들이 학교의 인사·재정 등 운영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설립취지에 맞게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고 사학의 소유와 경영과 예산관리와 교사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왔다면 누가 감히 특별한 뜻을 갖고 개인재산을 기울여 학교를 설립한 사학 설립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겠는가?







(홍재희) ===== 그리고 꼭 사학재단에 대한 비리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까지와 같이 사학 설립자들이 학교의 인사·재정 등 운영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으며 행사해왔던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함을 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의 국제경쟁력이 치열해지는 교육계의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성격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사학 설립자들이 특별한 뜻을 갖고 개인재산을 기울여 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들 사학설립자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 해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할수 없다.







(홍재희) ===== 그 이유는 우리들 국민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2세들 교육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사학재단의 소유와 경영과 학교교사들에 대한 인사권의 문제 예산 집행문제등에 대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사학발전에 기여하게 돼 있는데 조선사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와 개혁을 전제로 한 사학재단의 법개정문제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사학설립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태도는 비판 받아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사학재단이 학교의 인사·재정 등 운영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전교조가 아닌 다른 사회개혁집단이 요구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우리들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접근해 봤을때 전교조 교사들이 한국교육의 망국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내부에서부터 요구하고 추진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계의 대안세력으로서 자기 역할을 아주 긴요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그런 역할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조선일보가 교육의 문제를 수구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비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흐,l) ===== 조선일보는 사회적 공기인 언론 본연의 눈으로 전교조 교사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선교육현장의 잘못된 현실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를 조선일보가 마치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조선일보가 청산과 극복의 대상인 교육을 황폐화 시킨 수구적 기득권집단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사설이 필요이상으로 특정교사단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불편부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는 각 의사결정 단계마다 모든 일을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학교 설립자의 위치가 축소된 학교에선 교원단체 끼리, 또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등이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화·세력화된 전교조가 주도권을 장악하리라는 것은 뻔한 결말이다.”







(홍재희) ======== 하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개정이 예정돼 있는 사립학교법 안으로 해서 학교설립자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다. 무엇이 학교설립자의 위치가 축소된다는 말인가? 중세봉건적인 세습족벌경영의 검증받지 않은 불투명한 사학재단의 문제는 이미 공론화 된지 오래 됐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시대적 요청에 적응할수 있는 기회를 한국사회가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분쟁과 말썽을 일으키며 학생들의 교육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현실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개정 법률안은 사학재단을 살리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현재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오히려 사학재단을 개혁하기위한 대안으로서 너무 미온적이기 까지 해서 실효성이 우려될 정도인데 그런 미온적인 법안조차 조선일보가 사학재단측의 불만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면 조선일보는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보는가? 조선일보는 비판만 허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보아라 그리고 사학재단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서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라면 전교조가 주도권을 장악하면 어떻고 교원노조가 주도권을 장악하면 어떻단 말인가? 조선일보는 얼마 전부터 중국을 따라 배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상관없다. 쥐만 잡으면 된다라는 말을 했었다. 사학재단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이라면 전교조면 어떻게 교원노조면 어떤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종단에서 설립한 455곳의 종교계 사학들은 학교에서 종교교육도 못하게 될 것이다. 사학 설립자들이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천할 수단을 빼앗기게 된다는 항변도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사학비리는 예·결산 등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교육부 감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감사기관을 두어 상시(常時)감독 체계를 갖추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걸 사학의 기본성격과 구조를 바꾸는 무리한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한다고 내놓은 법률안을 살펴보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종단에서 설립한 455곳의 종교계 사학들은 학교에서 종교교육도 못하게 될 것이다. 사학 설립자들이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천할 수단을 빼앗기게 된다는 항변도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종단에서 운영하는 사학이라할지라도 종교교육에 대한 강요는 비교육적이다. 누구도 어느 개인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선택의 자유가 허용돼 있다.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잘못이해하면서 확대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배타적인 사학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건학이념을 실천할 수단을 빼앗기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수구적 발상이다. 건학이념이 무엇인가 올바른 2세 교육이 아닌가? 조선사설은“ 사학비리는 예·결산 등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교육부 감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감사기관을 두어 상시(常時)감독 체계를 갖추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걸 사학의 기본성격과 구조를 바꾸는 무리한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학비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가 부족해서 사학비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학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상호견제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홍재희) ===== 그래서 사학 재단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사학재단도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세습족벌의 배타적 소유와 황제경영의 관행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다. 학생들이 용납하지 않고 교직원들이 묵인하지 않고 사회가 좌시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학재단들의 2세교육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들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오히려 여당의 개혁안이 밋밋한 것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된다해고 제대로 된 사학재단에 대한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그런 개정안 조차 사학재단의 기득권세력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바라보고 있는 사학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 사학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이 80%나 되고 고교가 47%다. 사학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교육도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집권 측이라면 전문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운동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의 총대를 멜 게 아니라, 사학을 육성 보호하면서도 이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타협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교육얘기가 나올때 마다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항상 제기해 왔다. 한국의 교육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항상 해왔다. 조선일보 의 주장과 같이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은 어떤지 한번 살펴 보자. 사립대학이 아닌 서울대는 그나마 전세계 150위 권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학의 명문이라고 하는 고대 . 연대 . 이화여대는 전세계 30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가뜩이나 취약한데 사립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인 가운데 한국의 대학이 전세계적으로 아주 취약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때 한국의 사립대학들이 경쟁력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특히 대학보다 사립학교의 비율이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국제적인 학습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사립학교 비율이 대학에 비해 적은 고교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사학들이 국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한국의 사학들의 취약한 경쟁력의 여러 요인들 중에 중세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세습족벌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학사관리와 교사들에 대한 인사관리. 예산문제등에 의해서 한국의 사학들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엄존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조선일보가 교육얘기만 나오면 항상 주장해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의 사학들 이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제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사학을 육성하고 보호해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수 없다. 조선일보가 더 잘 알 것이다.









[사설]私學法 타협안을 찾아라 (조선일보 2004년 10월21일자)





사립학교 재단 협의체가 사립학교법이 정부 여당 안(案)대로 개정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학 설립자들은 특별한 뜻을 갖고 개인재산을 기울여 학교를 설립하면서 학교의 인사·재정 등 운영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던 사람들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사학재단의 일부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학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는 각 의사결정 단계마다 모든 일을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학교 설립자의 위치가 축소된 학교에선 교원단체 끼리, 또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등이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화·세력화된 전교조가 주도권을 장악하리라는 것은 뻔한 결말이다.



종단에서 설립한 455곳의 종교계 사학들은 학교에서 종교교육도 못하게 될 것이다. 사학 설립자들이 자신의 건학이념을 실천할 수단을 빼앗기게 된다는 항변도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사학비리는 예·결산 등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교육부 감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감사기관을 두어 상시(常時)감독 체계를 갖추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걸 사학의 기본성격과 구조를 바꾸는 무리한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학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이 80%나 되고 고교가 47%다. 사학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교육도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집권 측이라면 전문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운동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의 총대를 멜 게 아니라, 사학을 육성 보호하면서도 이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타협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입력 : 2004.10.20 18:53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