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추천 심사 국면이 ‘SBS의 대 국민 사기극’으로 인해 난기류에 휩싸였다. 방송위원회는 당초 허가 당시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1차 관문에서 탈락했던 SBS와 경인방송, 강원민방 등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2차 의견 청취 결과 조건부 추천 등 방송사별 조치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허가 전제조건이었던 ‘세전 순이익의 15% 사회 환원’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약속 자체를 감춰오다 뒤늦게 들통난 SBS의 행태가 돌출 변수로 떠오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SBS가 국회 문화관광위의 방송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파격적인 결단인 양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역시 정부와 국민을 농락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송위가 20일 “SBS에 감쪽같이 속았다”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환원 약속의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 것은 향후 파장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방송위 내부에서는 SBS의 약속 위배는 결과적으로 허가조건을 어긴 것이므로 원점에서 재심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강력 대처론까지 나오고 있다. SBS가 1990년 당시 정부와의 약속대로 사회 환원을 했어야 할 금액은 2004년 상반기까지 따져볼 때 1천52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지적이다. SBS는 지난 12일 “그간 ‘SBS문화재단’에 총 3백50여억원을 출연, 교육과 학술분야 등에 지원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90년 10월 태영에 민방을 허가할 당시 공보처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주)태영 윤세영 회장의 ‘세전 순이익 15%의 사회 환원’ 약속은 분명히 허가의 전제조건이었다. 최전대표는 “당시 야당의 특혜 의혹 제기도 거셌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전파를 사용하는 권한을 주는 마당에 그 정도의 사회 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의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방송면허장’을 줄 수 없다고 윤회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회장 역시 1990년 12월 제13대 국회 문화공보위 국정감사때 참고인으로 출석, 당시 평민당 조홍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은 약정 사실을 밝힌 것이 국회 속기록에 적시돼 있다. 당시 문공위 국감은 ‘태영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SBS 허가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으며 신경식 의원과 손주환 의원 등 여당(민자당) 소속 일부 문광위원들도 윤회장을 상대로 민방 허가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재국기자 nostalgi@kyunghyang.com〉









입력: 2004년 10월 20일 17:42:30 / 최종 편집: 2004년 10월 20일 18: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