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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세계 교육경쟁에서 한국만 외톨이 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영국이 우수학생의 월반(越班)을 허용하는 등의 중등교육 개혁안을 마련했다. 수준별 교육을 통해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년을 건너뛰어 이르면 16세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우수학생에겐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의 얘기로는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영국이 최근 수준별 교육을 통해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년을 건너뛰어 이르면 16세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보강하고 모든 학생들이 초 . 중등교육을 충실히 받을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 주면서 그런 기반위에서 학생들을 경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한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교사의 얘기는 그래도 한국의 망국적인 사교육의 부작용과 같은 현상은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영국만 이러는 게 아니다. 수십년간 입시경쟁이 없는 대학교육 평준화 정책을 고수해오던 독일이 올해 초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 10곳을 세우겠다는 ‘브레인 업(Brain Up!)’이라는 엘리트 대학 육성책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교육평등이란 정책이념을 갖고 있던 사민당 정부가 한 일이다. 지난 2000년 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32개국 중 25위를 했던 게 독일이다. 그 참담한 성적표가 경쟁 없는 교육평등주의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영국만 이러는 게 아니다. 수십년간 입시경쟁이 없는 대학교육 평준화 정책을 고수해오던 독일이 올해 초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 10곳을 세우겠다는 ‘브레인 업(Brain Up!)’이라는 엘리트 대학 육성책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교육평등이란 정책이념을 갖고 있던 사민당 정부가 한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평준화정책을 고수해 오던 독일의 대학들이 서열화된 대한민국의 대학들 가운데 한국내 일류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 . 고려대 . 이화여대 보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훨씬 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선일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2000년 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32개국 중 25위를 했던 게 독일이다. 그 참담한 성적표가 경쟁 없는 교육평등주의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선일보가 교육평등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2000년 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32개국 중 상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교육평등주의로 비판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쟁만이 살 길’이란 교육개혁의 소식은 전 세계에서 숨돌릴 틈 없이 들려오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관내 600개 학교 중 학업성적이 저조한 10%의 학교를 골라 폐교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일본은 2년 만에 101개였던 국립대 숫자를 89개로 줄였다. 중국의 광둥성(廣東省)은 정년퇴직이 보장되던 교수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고교평준화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이 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고교평준화가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쪽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구하는 초 . 중 . 고교 교육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대학교육이다.







(홍재희) ====== 고교 평준화 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의 학생들이 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국제경쟁력을 유지한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한국 대학들의 아주 취약한 국제경쟁력 때문에 둔재교육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 . 연 . 고대 . 이화여대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교생들을 선별해서 모집해 다가 세계150위권에서 500위권에 이르고 있는 취약한 국제경쟁력의 둔재교육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고교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이 전혀 없는 대학교육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선사설은 “중국의 광둥성(廣東省)은 정년퇴직이 보장되던 교수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 가운데 90% 정도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다. 이게 한국대학의 실상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되겠는가?







(홍재희) ======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이 국공립 보다 사립대학이 많은 한국의 현실속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제대로된 사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립대학이 과연 몇개나 될까? 한국의 대학이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 원인중에는 세습족벌경영과 불투명하고 검증받지 않은 재단운영등을 통해 온갖비리와 반교육적인 추문에 온상이 돼온 사학재단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학재단에 어느 누가 흔쾌히 기부금을 전달하려 하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국만 거꾸로 간다. 1등이나 2만4000등이나 똑같은 등급을 받게 하고, 평균점수 70점인 학교와 44점인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전원 수, 전원 1등’이라는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내신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그런 비판을 하기 이전에 대학에 대해서 학교성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학생선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개성과 가능성을 찾아서 모집하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조선일보는 내신부풀리기에 대해서 전교조교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물론 내신 부풀리기를 정당화 하거나 옹호할일은 못되지만 조선일보가 내신 부풀리기문제를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이면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그런 여러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중언부언 하지 않겠고 좀 색다른 관점에서 조선일보가 내 신부풀리기를 통해 전교조를 매도하고 있는 실상을 분석해 보겠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동안 언론매체로서 한국사회에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할수 있는 의제설정 능력의 선점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 조선일보가 눈엣가시로 여겨온 대상이 바로 전교조이다. 그런 전교조가 이번에 연 . 고대 이화여대의 수시모집과정에서 서울 강남학생들을 우대하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교육부 조사결사 사실로 밝혀졌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배척하고 있는 전교조가 일부 사립대학의 파렴치한 편법을 동원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을 공론화해 전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의제설정능력응 대한민국 사회에 보여주며 고교등급제도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여론과 함께 일파만파의 비판여론을 형성하며 전교조의 역할이 전국민들 마음속에 아주 의미있게 각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홍재희) ====== 이러한 전교조 의 고교등급제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의제설정에 의해서 전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낸 여론형성의 파급력에 조선일보가 아연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의 고교등급제문제에 대한 의제설정의 선점을 효과를 조선일보가 무력화 시킬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조선일보가 전교조에 대해 느끼고 있는 의제설정능력에 대한 무력감을 전교조 때리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대리만족을 위한 전교조를 비판하기 위해 내신 부풀리기가 마치 전교조의 전유물인양 매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난 현재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신 부풀리기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방의 중 . 소도시에 있는 이른바 명문고등학교에서도 내신부풀리기가 일반화 돼 있다고 한다. 특히 외국어교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교에서도 대학입시용의 내신 부풀리기가 일반화 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객관적 현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외면하고 전교조가 마치 내신부풀리기의 원조인양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순수한 의미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집단이라면 전국의 학생들 가운데 상위권에 올라있는 1등에서 2만4000등까지의 교육에만 관심을 가졌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24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앞날을 개척해 나갈수 있는 교육적 관심을 깊이 있게 다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문제만 그것도 일류대학에 진학할수 있는 학생들의 문제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면서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순수한 교육의 접근태도라고 볼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내신성적 타령 열번할때마다 적어도 한번정도는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젊은이들의 앞날에 대한 비전제시측면에서라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 들이 오히려 대학에 진학하는 젊은이들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학벌위주의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아 그들에게 희망을 열어줄수 있는 순수한 교육에 대한 조선일보의 관심은 지금까지 전혀 찾아볼수가 없다.







(홍재희) ====== 부연다면 조선일보는 교육의 공익적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집단인가보다 조선일보는 교육의 공익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조선일보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학벌이라는 삭풍이 휘몰아치는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조선일보가 교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얼마나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위선 인가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입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교육이 최상의 경제정책’이란 걸 교육개혁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중국은 ‘과학과 기술이 나라를 살린다(科技興國)’라는 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만 구(舊) 사회주의 유물인 애물단지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교평준화 정책과 동시에 ‘교육이 최상의 경제정책’이란 걸 교육개혁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에 열중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경쟁력에 대한 준비는 영국의 블레어 정부나 독일의 슈레더 정부 그리고 중국의 후진타오 정권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착실하게 해왔다.







(홍재희) ===== 대한민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내외의 특수목적고(과학고 . 외국어고 포함)를 통해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특수목적고를 통한 영재교육은 영국의 귀족들만 다니는 소수의 사립명문고나 미국의 사립명문고들 보다 인구비례로 접근해 본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인재양성에 대한민국이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한국만 구(舊) 사회주의 유물인 애물단지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영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겨우 실시하려는 교육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을 한국은 그 이전에 벌써 영재교육을 위해 특수목적고 제도를 도입해 현재 수많은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한국만 구(舊) 사회주의 유물인 애물단지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 라면 평등주의 교육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특수목적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현재 특수 목적고는 본래취지를 벗어나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밑도 끝도 없이 논리적 설득력도 없이 맹목적으로 평등주의 교육정책 운운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연한다면 한국은 현재 세계 교육경쟁에서 적어도 몇발자국 앞서나가고 있다. 결코 교육경쟁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교육 본래의 취지와 공익적 교육의 가치가 경제적인 여건과 우월적인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집단들의 세습을 기정사실화 해주는 도구로 한국의 공교육이 변질되고 있는 부작용을 통해서 퇴색되고 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사설]세계 교육경쟁에서 한국만 외톨이 되나 (조선일보 2004년 10월20일자)





영국이 우수학생의 월반(越班)을 허용하는 등의 중등교육 개혁안을 마련했다. 수준별 교육을 통해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년을 건너뛰어 이르면 16세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우수학생에겐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영국만 이러는 게 아니다. 수십년간 입시경쟁이 없는 대학교육 평준화 정책을 고수해오던 독일이 올해 초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 10곳을 세우겠다는 ‘브레인 업(Brain Up!)’이라는 엘리트 대학 육성책을 들고 나왔다. 그것도 교육평등이란 정책이념을 갖고 있던 사민당 정부가 한 일이다. 지난 2000년 OECD의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32개국 중 25위를 했던 게 독일이다. 그 참담한 성적표가 경쟁 없는 교육평등주의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다.



‘경쟁만이 살 길’이란 교육개혁의 소식은 전 세계에서 숨돌릴 틈 없이 들려오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관내 600개 학교 중 학업성적이 저조한 10%의 학교를 골라 폐교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일본은 2년 만에 101개였던 국립대 숫자를 89개로 줄였다. 중국의 광둥성(廣東省)은 정년퇴직이 보장되던 교수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한국만 거꾸로 간다. 1등이나 2만4000등이나 똑같은 등급을 받게 하고, 평균점수 70점인 학교와 44점인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전원 수, 전원 1등’이라는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내신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교육이 최상의 경제정책’이란 걸 교육개혁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중국은 ‘과학과 기술이 나라를 살린다(科技興國)’라는 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만 구(舊) 사회주의 유물인 애물단지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0.19 18:47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