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답이 없더니 여기 있구먼요...당신의 생각에 나도 공감해요...하지만 sbs분명 문제가 있어요...개정이아니라 수호쪽에 가까우니까..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같은 독소조항은 범위와 정도를 많이 완화해야 할 거요..또한 회합통신죄도 남북한 교류현황을 보건데 폐지해야 마땅하고요...어차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니까...그럴려면 어느정도의 비판이 있어야 국민들도 손질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건데 왜자꾸 수호쪽으로만 내 닫는지 모르겠소....사실을 왜곡까지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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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님의 글:



> 국보법을 무조건 악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과거의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기때문일것입니다.

> 하지만 결국 인권침해의 요지만 없다면 국보법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것으로 생각할수도 있는 것이겠죠?

> 그래서 개정을 한다는것이구요.

>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기본적인 아니 기존의 국보법에서의 인권침해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개정된 법안속에 들어가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할것입니다.물론 국보법이라는 명칭에도 연연할필요 없는것이죠.이미 국보법은 많은 국민들에게 악의적으로 낙인찍힌만큼 한나라당입장에서도 이런 명칭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 그래서 지난번 토론때 명칭에 연연하지 안는다고한것이구요.

> 하지만 확실한것은 국보법완전폐지가 그런것이아니고 민주노동당이외치는것처럼 무조건 기존 형법에서 다룰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수없는것인 현실적인 국민적인 여론일것입니다.

> 너무 앞서가는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죠.

> 북한의 행동이 바뀌고 지금보다 평화체제가 확고하다면 이런문제가 없어지겠죠?

> 지금 민주노동당은 지금 열린우리당보다 더 강한 한마디로 그냥 북한에게 모든문을 열어주자는 독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 이상과 현실을 혼돈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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