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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오해부를 대통령의 검찰 견제론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전남 광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 검찰로 지속적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 아들이 감옥 갔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관련 발언은 역설적으로 참여정부 들어 검찰이 누리고 있는 과거 정권때와 전혀 다른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커다란 뉴스거리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현재 참여정부 들어 검찰이 누리고 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성역 없이 행사되고 있는 검찰의 역할을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조선사설) 이 발언은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오늘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중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우선 관심은 취임 초기 “검찰에 전화도 않겠다”고까지 할 만큼 검찰 독립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홍재희) ======= 한국검찰은 그동안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와 전두한 . 노태우의 신군부 쿠데타정권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권력화 되면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김영삼 .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아들들을 구속시키는 등 검찰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변모되는 과정에서도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의 위상은 국민들의 비판적 검증의 대상이었다.











(홍재희) ======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주화된 정부 이후에 여러번 도입된 특별검사제 도입일 것이다. 그러한 한국의 검찰이 노무현 정권 들어 과거의 정치권력화된 관성의 틀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고 행사하고 있는 권한속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권력화된 검찰의 독성?을 선의에서 제거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 이라는 견제의 화두가 던져 졌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마음에 짚이는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여당 대표가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던 저간의 사정과의 관련성이다. 여기에 “검찰에 대한 은밀한 지시 하나가 뒤집어서 사고가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대통령을 말을 다시 덧붙이면, 상당한 오해와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자칫하면 이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위축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다. 지금 우리 검찰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독립된 검찰 권력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은 그 다음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와 같은 간섭의 끈을 스스로 자르고 검찰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풀어놓았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부연한다면 그동안 과거의 대통령들이 누리고 있었던 검찰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상태에서 검찰의 막강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이다.














(홍재희) ======= 그렇게 독립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3권이 분립된 입법 . 행정 . 사법부가 각기 상호 비판적 견제를 통해 스스로 담보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성과 순기능을 찾아주듯이 검찰 조직에도 막강한 힘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은 외부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큰 틀에서의 검찰에 대한 견제 논의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사주 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과 달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대목 역시 공감을 얻기 힘들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권력형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된 것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의 비리 사건은 풍문으로 세간에 떠돌아 다니며, 아버지의 권력에 타격을 입히다 끝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호남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입력 : 2003.08.28 17:46 10'














(홍재희) =======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지금까지 민족을 배신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주의를 배반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재제조치를 당하지 않고 떵떵 거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그야말로 ‘별 것 아닌 문제’일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검찰이 정치권력에 철저하게 통제돼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아들의 문제보다 더 큰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과 비교해서 예를 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일 것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정권 들어 눈에 뛰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새롭게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검찰의 권한 행사에 대한 외부의 감찰은 이미 권력화 된 검찰의 부정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해독제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권 행사는 필연적이라고 볼수 있다. 외부의 감찰권 행사를 통한 검찰조직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제불능의 절대 권력화된 검찰의 부패를 방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통제받지 못하는 절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