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인규님 인공기계양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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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규
정인규
작성
2004.10.20 17:06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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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은근히 도망가네? 게양과 시위가 같소? SBS는 분명히 시위라 했건만 왜 말을 바꾸시오? 그리고 난 인공기따위에 관심 없소.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그럴거요. 단지 권력자들이 그걸 핑계삼아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싫을 뿐이오.
게양은 가능하나 시위는 무조건 처벌이오...왜 엉뚱한 말을 하실까? 적어도 당신도 강화된 집시법정도는 알거 아니오?
게다가 보안법보다 더한 테러방지법이 있는 데 뭔들 처벌 못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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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님의 글:
>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상으로는 문화행사간에 인공기를 흔드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인공기계양을 해도 무방하다는겁니까?
게양은 가능하나 시위는 무조건 처벌이오...왜 엉뚱한 말을 하실까? 적어도 당신도 강화된 집시법정도는 알거 아니오?
게다가 보안법보다 더한 테러방지법이 있는 데 뭔들 처벌 못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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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님의 글:
>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상으로는 문화행사간에 인공기를 흔드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인공기계양을 해도 무방하다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