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인규님 장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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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지훈
조지훈
작성
2004.10.20 17:04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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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규님의 글:
> **1. SBS의 왜곡
SBS는 분명히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고 간첩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요^^ 형법학회는 간첩죄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고요...님의 눈에 이 차이가 안들어 오셨나 보지요? 게다가 SBS는 판례에 의해 가능하다했고 형법학회는 형법만으로 가능하다 했고요...
그것은 왜곡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죠^^
**2. 문화행사라하고 정치집회를 하면 처벌 못한다?
그럼 여태 노동조합이 문화행사를 한다고 신고한 후 정치집회를 했다해서 처벌 받은 경우는 뭐요? 웃기는 양반이네...효선이 미선이 때 문화집회라고 했지만 결국 정치집회였다고 체포 수사 받은 것은 뭐요? 님이 노무현이라면 봐주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하시구랴...
그 문화행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효선미선의 경우 분명한 반미시위로 변질된것을 알면서 그런소리를 하시면 안되죠?단순한 효선미선을 위한 문회행사입니까?반미시위가 본격적으로 된것이 효선미선에 대한 집회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것이죠.
그게 순수한 문화행사였나요?그당시 뉴스나 한번 보시죠?
진실을 왜곡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