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SBS 뉴스내용 중



"특히 북한 공작원 즉 간첩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란입니다.



[박준선/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국가보안법에는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내란목적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간첩과 그 협력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취지와는 달리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들고 시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란과 폭동의 조직적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은 어렵게 됩니다."





**1.

북한공작원과 조선노동당에 가입할 경우 당연 형법상 '간첩죄"나 내란목적 단체에 가입한 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헌법이 북한을 우리 영토로 하고 있기는 하나 형법상의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때문입니다. 즉 형법조항만으로도 북한간첩과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제 견해가 아니라 형법학회의 견해입니다.



**2.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시위하면 집시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집시법에 의하면 시위목적을 집회신고시 하여야 하며, 신고와 다른 목적으로 시위를 하면 바로 '집시법 위반'이 되는 까닭입니다. 또한 북한은 형법상의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때문에 북한찬양시위는 아예 허가가 안납니다.



**3.



대체 SBS기자는 법을 알고 지껄이는 겁니까? 모르면서 지껄는 겁니까? 정말 문제가 많군요...여론을 호도해도 이 따위로 하다니...이게 분석입니까? 멋대로 지껄이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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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훈님의 글:



> 상업방송인 SBS가 방송의 도덕적 기본윤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말 시청자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자료를 본다면 SBS에게가장 크게 문제시 되는것은 윤세영회장의 세습경영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민영방송이고 지역방송인 SBS로서는 모든행동하나하나가 익숙하지 못할수 밖에 없다고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세영회장과 아들간의 세습경영문제가 일어난것이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족벌세습이 이미 공공연한 현실이 방송에도 전도되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실수적 관점에서 개선과 개혁을 SBS에 요구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mbc는 보십시요.

공영방송은 KBS보다 인지도가 높은 방송사가 땅투기의혹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정병국의원에 대해 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의원의 발언이 중요한게 아닙니다.그 내용이 중요한것이죠.

MBC땅투기 의혹에 대해 정의원에 제기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MBC에 요구했지만 가감하게도 MBC는 거부했습니다.

만약 떳떳하고 합법적인 사업이었다면 왜 자료제출을 통해서 땅투기의혹을 해명하려 하지 않은것입니까?

이는 MBC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MBC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믿을수 밖에없게 만든 계기가 된것입니다.

또한 이번 SBS와 MBC간의 보도전쟁에 있어서 많은 시청자들이 불쾌하고 보기않좋게 생각했습니다.

최초 보도는 SBS가 국감자료를 바탕으로한 순수한 보도차원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MBC는 SBS의 방송이념이나 태생적한계 봉이김선달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인 감정적 대응만을 하는데 혈안이었습니다.

만약 MBC가 정말 감정적 대응이 아닌 방송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SBS가 방송하기전에 또한 SBS의 세습문제가 제기됐을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SBS가 자신들의 땅투기의혹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제서야 무슨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고 외치는것입니까?

또한 SBS는 시청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MBC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공표하고 방송뉴스시간에 보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MBC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SBS를 무너뜨릴까하는 생각에 줄기차게 SBS관련 보도내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MBC게시판에 가면 MBC에 대한 비난을 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SBS는 그런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제하는데 왜 MBC는 시청자들을 무시하는것입니까?

이것은 어용.수구를 떠나서 방송으로서 가져야할 시청자들에 대한 도전이고 무시일수 밖에 없습니다.

SBS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게 바로 감정적 대응이 아니고 뭡니까?겉으로는 방송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동안 SBS가 KBS,MBC다음으로 국내 메이져 방송사가 된것에 대한 라이벌 의식에서 출발한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하는 모습으로밖에 않보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SBS의 오락성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뉴스에 대해서만큼은 KBS,MBC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번 방송재허가심사 대상에 선정된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이유가 바로 이런것입니다.

KBSMBC는 철저히 친정부적인데 SBS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것이죠.

그것은 SBS가 어느쪽에도 흽쓸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것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러니까 방송세습문제를 거론하는것이죠.

님이 SBS에해 반감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아무래도 친MBC성향의 시청자인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아래의 내용을 거론할만 합니다.

하지만 똥묻은 개가 뭐나루란다고 MBC의 왕꽃선녀님을 보십시요.

그야말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내용으로 똥칠하면서 그저 시청률하나 때문에 연장하냐 마냐하고 있습니다.왕꽃선녀님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말안해도 알것입니다.그 어떤 방송사도 왕꽃선녀님같이 문제투성이의 드라마를 제작하지는 않습니다.그걸 아셔야죠?

그것에 비하면 SBS의 다각관계 삼각관계 드라마는 양반이죠.

또한 MBC는 전국방송이고 SBS는 지역방송입니다.

물론 타 지역방송과 프로그램계약을 맺고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방송시장에 의한 현상이고 분명 SBS도 지역방송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국방송인 방송과 지역방송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십년된 방송사하고 십여년된 방송사를 단순비교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상경기중 200미터 경기를 보십시요.선수들의 출발지점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그렇게 해야만 공평한 경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같은 잣대로 들이 됐는데 이제는 SBS가 서울방송으로서 지역특성화에 맞는 방송사로 거듭나게하려면 전국방송인 타방송사와는 다른 규제완화가 필요할것입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에게 같은 문제를 풀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못푼 초등학생에게 못했다고 꾸중만 하면 되는것입니까?

님을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이 너무나도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SBS는 지역방송답게 방송운영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국민적 합의와 여론의 반영을 통해서만 이룰수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개혁은 무슨 밀어부치고 보자는 생각에서 그저 개혁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 방법을 독재자식으로 하는것이 문제 인것입니다.

개혁이라고 무조건 다따라야 합니까?MBC처럼?KBS처럼?

그것 아니죠.개혁의 문제가 있다는 그 개혁자체를 개혁하는것이 언론이고 그 언론의 역할을 SBS가 솔선수범하고 있다는것을 아셔야죠.

그것이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판하지면 안되는것이죠.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하지만 그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수는 있겠죠.

개혁을 무조건 진보적으로 다루는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님도 너무나도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SBS가 MBC의 땅투기를 보다한것에 대해 MBC때리기로 표현한 님이 SBS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만으로 일관하는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SBS의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땅투기의혹은 분명 국감에서 나온 얘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호비평차원에서 SBS는 거론한것임에도 MBC는 분명 감정적인 대응을 한것이 대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저널리즘 시점에서 판단하는 시청자로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것에 대해 때리기라고 표현하는 님이야 말고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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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현님의 글:



> 이번에 sbs에서 mbc 때리기 흥미롭게봤씁니다



첨에는 sbs얘기대로 믿었지만은 정병국이란국회의원작자와 기타정황을볼때



근거없는"정치적주장"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정병국또는 야당에서공수한 자료를 밑바탕으로 만든 sbs공작보도는 너무 한심했으며



후속으로서 무슨땅투기니하는건 웃기지도않았습니다 게다 sbs비판에대한 반박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특히 sbs는주식상장으로 기업의투명성을 보장한다는둥 궤변을



떠들었는데요 그건 시장논리에만치우친 헛소리에불과합니다.



한국 언론은 신문겸영금지이라든지 언론이 상업화되는게 순수 언론기업로서발달한

외국과 너무 다릅니다. 조선일보,동아,중앙일보 신문계를장악하며 경제질서까지 혼란,

정치까지,혼란케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들신문이 다른종 기업체 소유라는것입니다.

여기서 sbs 역시 태영이라는 건설업체소유로 건설비리라든지 발빠른 국책정보유출로

웃기게 태영이라는 중소건설업체를 여러 계열을거느린,재벌마냥 비리로만들게했습니다

결국에 sbs역시 `한국언론`이 상업적기업소유로 공적의무는않는것에 찬동하는것 아닌지



구체적으로 sbs같은 경쟁자없는 상업방송이 주식시장상장만된것만으로 특혜아닙니까?

외국에서는 그것을 규제합니다

또한 sbs기자들은 최소한기자윤리두 없는지 아님 족벌총수시다바리인지요??



요즘뉴스만봐두 sbs 개혁에는비판적이며, 수구층을대변할려합니다.

물론 sbs경우는 언론으로서공정할려했다하겠지만 양측의의견을 조율해서다루지못한게

한심한 조중동보다 공정하지못하네요, 조중동경우는정치적 수구이지만 sbs는특권층을대변하는게 더욱더 좋지않습니다

흠 sbs에는 기자들이다썩었습니까? 썩지않았다면야 sbs스스로고발하는뜻에서 sbs불륜드라마 및 골빈스타들로채워진 sbs토크쑈 져질성및 파급력을다뤄주셍...